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체어맨]

준비 서류	필요 서류	발급 기관
	건강보험 신청 장애인 : 보장구 요양비 지급신청서 1부 의료보호 신청 장애인 :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 1부	소속건강보험조합 구, 군청
	보장구 처방전 1부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병원, 복지관
	휠체어 구매 영수증 (구입처 세금계산서)	제품 구입처
	건강보험증
	장애인 수첩
	통장 혹은 통장 사본
	도장

▒▒ 근거 규정 ▒▒▒▒▒▒▒▒▒▒▒▒▒▒▒▒▒▒▒▒▒▒▒▒▒▒▒▒▒▒

  :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 의료보호의 기준 제14조

▒▒ 지원내용 ▒▒▒▒▒▒▒▒▒▒▒▒▒▒▒▒▒▒▒▒▒▒▒▒▒▒▒▒▒▒

▶ 의료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액 의료보호기금에서 지원
- 자활보호대상자인 경우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0%는 의료보호기금에서,
   20%는 시·군·구청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의료보호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  좌측 메뉴의 보장구 건강보험(보호) 급여 품목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국민건강보험 및 보호 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건강 보험가입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국민건강보험·의료보호 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1회로 간주합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내구연한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호대상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급여적용이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등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제한된 장애등급 제1급 및 제2급의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절차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의료보호대상자는 시·군·
   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 사본

▶ 그외 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의사의 검수를 받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의료보호대상자는 시·군·구청)에 급여 신청합니다.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의료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 통장사본

* 위의 절차를 흐름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장구 처방  (진료기관, 처방전)

  2. 보장구 구입  (판매업소, 영수증)

  3. 보장구 검수  (진료기관, 검수확인서)

  4. 구입비용 지급신청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5. 구입비용 지급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 또는 시·군·구청)

▒▒ 환급방법 ▒▒▒▒▒▒▒▒▒▒▒▒▒▒▒▒▒▒▒▒▒▒▒▒▒▒▒▒▒▒

▷ 건강보험 가입 등록 장애인

*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

*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대리 가능)

*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 가능)

* 소속 건강보험 조합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대리 가능)

*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대리인 가능)

*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 가능)

*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 구비한 서류를 제출한다.(대리 가능)

*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  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기 타 보 장 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20,000	2
	목발(crutches)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5,000	2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100,000	5
	콘택트렌즈	보조를 위한 보조기주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plastic eye)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전동휠체어	지체장애인 등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팔의 기능이 전폐되었거나, 남아있는 손가락의 기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 활용할 수 있을 경우 사용		2,090,000	6
	전동스쿠터  (Moped)	지체장애인 등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활동영역이 넓은 자로서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경우 사용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다만, 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220,000	2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 의 지	어깨가슴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근 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 리 의 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  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70,000	3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보험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 [ 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  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e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짧은 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
	발목관절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