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 - 장애인 복지시책

[레인맨]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기관에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구입시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차량에 대한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