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눕시다 "이한구 의원님 잠을 편히 주무세요"

[피터정]

[주장] 이한구 의원님 잠을 편히 주무세요
색깔공세만 남은 박사님의 경제정책
	장태욱(taeuk33) 기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대통령 하야 발언이 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노무현 정권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이고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하야가 빠를수록 좋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간 이한구 의원이 현 정부와 우리 경제현황에 대한 저주성 발언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기자가 그간 언론을 통해 이한구 의원의 모습을 바라보노라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인지, 일그러진 인상을 감추지 못하는 것 같아 측은하다. 이한구 의원의 웃는 모습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키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주대환씨를 만나는 자리에서 악수하며 보여준 웃음이 기자가 경험한 유일한 이한구 의원의 웃음이다. 이한구 의원이 45년에 태어난 해방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편치 못한 잠자리와 굳어진 표정이 그의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될까 우려스럽다.

이한구 의원의 잠자리가 불편한 이유는 나라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전문가답게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그를 편히 못 주무시게 하는 대표적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한구 의원은 유독 좌파진영의 세 확산에 걱정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도 '열린우리당은 남한을 북한처럼 만들려는 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빨간 단풍'이라 표현하며 색깔공세를 하기도 했다. 그의 눈에 비친 나라가 온통 붉은 색이니 정치인으로써 잠을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한구 의원의 우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를 받쳐주는 경제주체가 기업이고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남발해서 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 그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홈페이지에는 '노무현 정부의 기업 옥죄기 가혹'이라는 제목의 글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기업 옥죄기의 근거는 빈약하기 그지없었다. '국세심판청구 처리현황'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에 대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으니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판정한 비율(인용률)은 지난 노무현 정부 3년간 평균 37.3%로 DJ 정부의 5년 평균 인용률(27%)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는 게 그가 말하는 '기업 옥죄기'의 근거였다.

세금관련 소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흔히 있는 사건이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서 한 푼의 탈루도 막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세금 공제를 늘려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배당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때문이다.

과거에 기업과 국세청이 밀실에서 진행하던 야합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당연한 수순을 기업 옥죄기라 주장하시니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도 놀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지 2004년 11월 2일 참여연대는 이한구 의원과 남경필 의원을 '한심한 국회의원'으로 선정한 적이 있다. 이한구 의원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정위를 매도해 재벌의 이익을 옹호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했다.

정말 이한구 의원이 기업을 위하는지도 현재로선 확신이 서지 않는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아파트 원가공개'에 관한 법이 총선 이후 논란 끝에 무효화된 적이 있다.

그런데 이한구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한 적이 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를 우려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놓으니 기업의 투자의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한구 의원께서는 거꾸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이한구 의원에게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법안을 직접 발의하시라'고 주문하고 싶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두고서도 재산권 침해니 좌파적이니 하며 색깔을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그런데 이한구 의원은 2003년 6월 16일 대정부 질의에서 국세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적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2월, 7월 3차례 양도세 조사 결과 모두 342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521억원의 소득금액을 적출, 537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부동산 투기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긴 했지만 양도차익의 60%(984억원) 이상을 챙겨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 … 국세청을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효과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그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한 사람이 이제 와서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딴지를 걸고 나오는 것은 무슨 심산인지 궁금하다.

이한구 의원의 병적은 어떤가? 필자의 예상대로, 65년 신체검사 후 입영이 연기되다가 10년 후인 75년에 가서야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이한구 의원이 국가안보가 걱정이 되는가? 그래서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압박하였던가?

IMF 외환 위기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던 유머 중에 '김영삼 정부의 가장 큰 업적은 남북한 경제격차를 줄여놓았다'는 뼈있는 말이 있었다. 남북한을 하향평준화 시킨 집단은 국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아닌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주도하는 문민정부였음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한구 의원이 우리 현대사에 기록할 만한 업적을 남긴 것도 있다. 언론에 따르면 이한구 의원은 2002년 대선 전에 이회창 후보에게 경제 과외를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한구 의원이 밤잠 설쳐가며 연구하는 경제위기니, 좌파정책이나 하는 것이 다 허구였음을 밝혔으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아도 좋을 듯하다. 그리고 국방이 걱정되걸랑 병역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부터 이한구 의원은 잠을 편히 주무시라.

	2005-08-28 18:27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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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를 우리 나라에만 국한 한다면 시장실패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신경제의 거품이 빠진 직후부터 전세계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보는 세계경제학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주식시장의 부진과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태로 지난 수년 간 공급되었던 'cheap money'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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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낳은 부작용이란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노 무현 정권이 내건 대선공약과는 동떨어지게,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시기 동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잡지 못한 점은 현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관료들의 정책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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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김 대중 정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음에 기인한 점도 클 것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변죽만 올리는 정책, 뒷북치는 정책 등도 비난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구 의원의 주장처럼, 모든 것이 정책의 산물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결국 시장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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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세계경제에 편입된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흐름에 동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입니다. 정략적인 시각이 아니라 보다 큰 시각으로 경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 문제에 관하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낡아빠진 '이데올로기' 문제 제기는 현재의 경제 문제에 대한 본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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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놓을 뿐 결코 우리 경제에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경제를 정치적인 공세로 이용하지 말고, 실인적인 고유가 시대에서, 경제를 이끌어갈 마땅한 로코모티브를 찾기 위한 초 정파적인 노력들이 아쉬울 때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그들의 정치놀음에는 관심이 없음을 정치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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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를 만큼 다 오른 부동산 잡자고 야단법석떠는 모습이 처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이지요. 잘못된 핑계를 보수언론이나 야당탓으로만 돌리는 모습도 여전하고..... 2년반이 지났으면 이제는 국가경제를 알만도 한데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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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자금이 1000조원정도 된답니다. 거기다 통일비용이 최소 2000조에서 최대 3000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정부돈이 들어갈 데는 많은데 돈은 없고 야단입니다. 그러니 계속 세금을 올려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지요. 기업에 비유하면 서서히 부도의 위기로 접어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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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길은 정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작은 정부로 몸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웬만한 규제개혁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재정지출할 계획들을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정해야지요. 통일하자면서 행정수도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 .... 이런 비용부터 아껴서 통일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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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위에 있는 "소득 3만불 시대를 열자" 란 글은 참조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정부구조조정에 대해서 의지도 능력도 없을 것 같아서 자포자기에 빠지고 맙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행동할까....

[간담상조(부천삼성화재)]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사당.
1706년 숙종 32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이듬해 숙종이 친히 현충사란 이름을 내렸다.
1932년 일제 때에 이충무공 유적보존회가 결성되어 사당을 다시 지은 후,
1966년부터 1974년까지 정부에서 성역(547,297㎡)을 크게 확장하고 성역화하여 온 국민의 성지로 다듬었다.
“必死卽生, 必生卽死”
``필사즉생,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