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글 청소년증에 관한 기사.

[[국가정책] 전민주]

'국제신문'이라는 곳에 게시되어 있던 기사를 복사해왔습니다=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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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이래저래 외면
학생 "학생증 있는데 뭐하러 발급 받나"
비학생 "학교 안다닌다고 알릴 일 있나"

부산에서 청소년증 발급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첫 발급은 지난 2004년 1월 19일이었다. 만 9세에서 18세까지 학생이 아닌 모든 청소년에게 교통, 문화, 체육, 공연 시설 등에서 할인혜택을 주는 신분증이라는 취지로 시작됐다.

청소년증은 버스를 탈 때 학생과 같이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영화관람 때 500원을 할인받는 등 학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주변에서 청소년증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 부산시 체육청소년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의 청소년증 발급건수는 660회로 2004년 396회보다 2배가량 증가했지만 이는 전체 발급대상 청소년 중 극소수에 불과한 수치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청소년증이지만 정작 수혜자인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받으며 서서히 잊혀져 가는 실정이다.

학생인 청소년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증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 두 신분증의 기능이 상당부분 중첩되고, 청소년증만의 특별한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또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외면한다. 청소년증이 널리 사용되지 않아 비학생 청소년만 쓰는 '차별증서'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민모(16)군은 "청소년증이 때때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청소년증을 들고 있으면 '비학생 청소년'임을 스스로 광고하는 것 같아 안 쓰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저조한 발급률 탓에 지난 2년간 청소년증을 한 번도 발급하지 않은 동사무소가 허다하다. 이제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 해도 담당자가 발급 절차를 모르기도 하고,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학생증도 있는데 청소년증을 왜 발급받으려 하느냐"며 발급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 신청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유신(덕문여고 2)양은 "학교 때문에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어 신청하기 어려운데다 시간을 내 신청하러 가면 청소년증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청소년증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 청소년자치위원회 소속 임남규(과학영재고 3)군은 "모든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당사자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보름 넘게 걸리는 발급기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자희·부산외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