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변호사100명 ‘황우석 특허’ 보호 나서-[내일신문]

[황호연]

변호사100명 ‘황우석 특허’ 보호 나서

국민변호인단,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공개질의

2006-06-20 오후 3:53:33 게재

변호사 100명이 황우석 박사의 국제 특허출원 효력 상실을 막아야 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출원된 황 박사의 핵이식기법 특허출원이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는 주장이다.

 KBS ‘추적 60분’(가제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방영을 촉구하는 ‘국민변호인단’(공동대표 이건호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100명은 이를 막기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15명은 19일 12시 서울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2층에서 모임을 갖고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국제출원한 황 박사의 기술이 오는 6월 30일까지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내 진입단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출원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대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이번 주 안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국민변호인단 간사인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황 박사가 잘못이 있다면 법으로 처벌을 받으면 되지만 국제출원 특허 소멸로 국익이 증발하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국익 보호를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앞장서도록 요청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나섰다”고 밝혔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발효된 다자간 조약이다.

이날 모임에는 국민변호인단 공동대표인 이건호 변호사를 비롯해 공동 실무간사인 김주원 배금자 안원모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권이사 이국재 변호사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추적60분’ 제작 문형렬 PD도 함께 했다.

/김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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