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조례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상업지역내 주상복합 용적율 변경

[이민철(brokerlee)]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지역 안에서 주거연면적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별표 21의 용적률에 별표 22의 계획요소별 인센티브를 더한 용적률로 한다. 이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및「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업구역은 별표21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7 본문 단서 중 “바목 및 사목”을 “아목 및 자목”으로 “바목”을 “아목”으로 “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80퍼센트 이하인 것(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을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8 본문 중 “8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이며”를 “9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로 “아목 및 자목”을 “차목 및 카목”으로 “아목”을 “차목”으로 “자목”을 “카목”으로 한다.

별표 9 본문 중 “80퍼센트 이하(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이며”를 “90퍼센트 미만으로 하며”로 “차목”을 “파목”으로 한다.

별표 21 및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1〕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50조제1항 관련)

 

주거연면적 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이상～90미만	660이하	600이하	540이하
70이상～80미만	740이하	650이하	560이하
60이상～70미만	820이하	700이하	580이하
50이상～60미만	900이하	750이하	600이하
50미만	1,300이하	1,000이하	700이하

〔별표 22〕

계획 요소별 인센티브(제50조제1항 관련)

내  용		적용 기준	인센티브 한계	비  고
1	공개 공지	인센티브=(상향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α×기준용적률 ․ α : 1.0(상부폐쇄형) ․ α : 1.5(상부개방형)	120% 이하	․상향공개공지면적 = 계획설치면적 - 관련법상 의무설치면적
2	건폐율 축 소	하향건폐율의 0.2×기준용적률	60% 이하	․하향건폐율 = 관련법상 허용최대건폐율 - 계획건폐율
3	지하 주차장	상향설치율의 0.2×기준용적률	40% 이하	․상향설치율 = 계획설치율 - 관련법상설치의무비율 ․관련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준용
4	조경	상향설치율의 0.5×기준용적률	30% 이하	․상향설치율 = 계획설치율 - 관련법상설치의무비율 ․옥상조경(옥상조경의 1/2 적용) :   저층기단부 옥상조경으로 한정한다.
5	블록  개발		30%	․블록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을 말하며 도로의 범주에는 대지둘레의 1/4 이하인 보행자 전용통로를 포함한다.
6	가변형 구조		30%	․가변형구조 : 라멘구조 등 평면의 변경이 용이한 구조를 말한다.
7	가로와 건축물 연계		10%	․도시축 또는 도로축과 건축물주축의 연계성 등
인센티브 합			250%	(1～7)합 ≤ 250%

※ 기준용적률은 별표 21의 주거연면적 비율 80% 이상 90% 미만 적용 용적률(중심상업 660%, 일반상업 600%, 근린상업 540%)로 한다.

※ 인센티브제 활용 시 다음의 계획 요소는 필수로 한다.

   1. 가로정비계획 : 계획서 제출(가로수, 보도, 가로등 계획포함)

   2. 옥외간판계획 : 계획서 제출

   3. 공사용 가시설 : 계획서 제출(친환경적 디자인)

※ 별표 22를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