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쟁위기의 남북관계

[마을우물]

정전협정 56주년 기획특집

전쟁위기의 남북관계,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장창준 상임연구위원

◀3월 17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영흥면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 훈련 중 한 장면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에도 많이 늦은 상황에서 평화는 고사하고 전쟁 위기를 다시 읊조려야 하는 상황이 서글프기만 하다.

2007년 한반도 평화 정착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3자 혹은 4자 회담이 합의되었다. 2차 정상회담 전에 노무현 정부와 부시 미국 행정부간에 조율이 있었다.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사실상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해 11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남과 북의 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구조가 합의된 것이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소위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회의구조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서 모든 것이 엉클어져 버렸다.

작전권한 위임은 현장지휘관에게 발포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은 효력

현재 남과 북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어떤 구조적 장치도 없다.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할 정치적 의사도, 논의 구조도 없다. 오히려 남이나 북이나 ‘한판 붙자’는 식으로 대응가닥을 잡고 있다. 서해교전 때보다 두 배는 더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해에서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모두 정전협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발한 사건이었다. 정전협정은 육지에서의 군사분계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상에서는 어떤 군사분계선도 설정하지 않았다. 정전협정 체결 후에도 북진통일을 갈망하던 이승만 정권이 서해상에서 대북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자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선 이상을 넘지 말아라”며 서해상에 선(line)을 그었다. 그것이 북방한계선의 기원이다. “북쪽 방향으로 남측 함대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화되고 남측은 NLL을 해상군사분계선이라 주장하게 되고, 북측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 차례 충돌이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 남과 북 사이에는 확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남북 핫라인도 가동중이었다. 그 덕에 우발적 충돌이 더 큰 전투로 비화되지 않고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2009년 1월 16일 이상희 국방장관은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권한을 위임했다. ‘짧은 시간에 치열한 교전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해일대는 남북 쌍방이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으로 ‘적’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현장이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처한 현장지휘관으로서는 먼저 공격해야만 살아남는다는 생존논리가 그 어떤 정치논리보다 우선하게 된다. 그런 현장지휘관에게 작전권한을 위임한 것은 발포 명령을 미리 하달해 놓은 것과 같다. 먼저 발포 해 ‘적군’을 사살하라는 것이다. 6월 11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싸움 났다고 보고하지 말고 이겼다고 보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그 종결판이다.

PSI 전면가입으로 정전협정 파기되고 한반도는 전쟁 상태로 복귀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법적 장치인 정전협정마저 이명박 정권의 PSI 전면가입 발표로 무력화되었다.

PSI는 북측 선박을 검색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이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의심가는 북측 선박을 임의로 검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포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북측에 대한 해상봉쇄와 다름없다. 그러나 해상 봉쇄는 정전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다. 즉 정전협정 위반이다.

남측이 PSI 전면가입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5월 26일 북측이 정전협정 무효를 주장하고 PSI 가입을 격렬히 비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남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데 북측 자신이 정전협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북측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전협정의 무효는 곧 전쟁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자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 상태로 진입한 것이다.

이로써 서해에서의 충돌 뿐 아니라 육지에서의 충돌마저 가능해진 것으로 사태는 확대되었다.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 각각 2km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전쟁을 중단시켰던 것이 정전협정의 골자였는데 이것마저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육지와 바다 더 나아가 하늘에서까지 언제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비화된 것이다.

2008년 3월부터 예고된 파국

이명박 정권의 출범 자체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나은 것은 아니었다. 북측이 이명박 정권 자체에 문제를 삼고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7년 MB가 당선되고 나서 중국에서 MB 측과 북측 간에 접촉이 있었다. 당시 접촉에서 북측은 ‘특별초청장’을 보내면 이명박 취임식 때 축하사절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까지 피력했다. MB 측은 ‘특별초청장’ 발송을 거부하고 ‘(일반)초청장’을 보내겠다고 했고 북측이 ‘(일반)초청장’을 거부함으로써 사절단 파견은 무산되었다. 남북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보느냐, 일반 외교적 관계로 보느냐의 시각이 ‘특별초청장’과 ‘(일반)초청장’ 논란을 촉발시키고 결국 사절단 파견은 무산되었지만 북측이 MB 정권 하에서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의사가 있었음을 분명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26일을 지나면서 상황은 급반전된다. 남측 통일부와 국방부의 합작이었다. 3월 26일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남북 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라며 10.4 합의 이행을 통일부 업무에서 제외시켰다. 역시 같은 날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북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발언을 했다. 합참은 당시 발언이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국회 속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했을 때 우리의 대비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빨리 확인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북측이 선제공격했을 때의 대비책이 아니라 북측이 핵을 보유했을 때의 대비책인 것이다.

이 때부터 남북관계의 파국은 예고되었다. 3월 26일 김태영의 발언에 대해 북측은 격렬히 반발하면서 발언 철회를 요구했고, 남측이 철회하지 않자 개성공단의 당국자를 추방시킨 것이다.

남북관계의 결정적 파국은 2008년 11월이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흡수통일 발언을 했던 것이다. 2008년 3월부터 보여왔던 이명박 정권의 일련의 행보는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제공격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6.15, 10.4 선언을 부정하고, 금강산 피격 사건을 구실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고, 남측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고, '북한 급변사태‘를 구실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냈다. 결국 한반도의 상황은 어떤 안전장치 없이 군사적 충돌 위기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선택은 이명박의 몫

일각에서는 북측의 무리한 ‘군사적 도발’이 현 사태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남측만의 책임이라고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

2006년 노무현 정권 시 북측은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노무현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북측은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남측에서 정반대되는 정치세력이 정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 사실은 북측의 핵실험이 남북관계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님을 입증한다. 핵실험은 북미관계의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똑같은 핵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엔 군사적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핵실험 자체가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것이 아니라 핵실험 이후 남측의 대북정책에 의해 남북관계가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해 11월 이명박은 “북한을 잘 관리하고 있다"며 기다려 줄 것을 주문했다. 잘 관리한 결과가 정전협정이 무효화되고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 관리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진다.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지만 해결책은 정책전환밖에 없다. 그것도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 북미 경색이 무한정 지속되고 오바마 행정부가 언제까지 대북제재로만 일관할 것이라는 전망은 착각이다. 머지않은 시점에 북미 대화는 재개될 것이다.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 이전에 남북 관계가 복원되어야 한다.

기본은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여기에 극단적 반북 대결 정책을 추진해왔던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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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란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의 약자로 대량살상무기와 제조기술의 국가간 이전과 운반을 막기 위해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협력체계를 말한다.

2003년 5월 미국 주도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족되었으며 풀네임을 써서 WMD확산 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이라고도 불린다.

주요내용

-대량 살상 무기를 실을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나 화물선을 공해상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강제로 검문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지

- 북한,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의혹을 받는 국가들이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음

- 2009년 3월까지 94개국 참여, 한국은 95번째 가입국

경과

- 러시아는 PSI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당초에는 반발하다 입장을 바꾸어 2004년 5월 PSI에 공식 가입

- 한국은 그간 미국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PSI 가입이 자칫 남북 간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PSI에 참관 자격으로만 소극적으로 참여해옴

- 그러나,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전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힘(2009.3.20)

- 북한은 그동안 PSI를, "한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하면서, 참관단 파견도 핵전쟁을 몰아오는 처사라고 비난한 바 있음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09년 3월 30일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힘

- 남측정부, 5월 26일 PSI 전면참여 발표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이며 영토선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의 분계선이다.

설정과정

-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4㎞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데 합의

- 그러나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는 합의하지 못함(특히 서해의 경우 국군이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끝에 확보한 '서해5도'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 유엔군은 서해5도와 북한측 육지 중간을, 북한은 육지의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회담이 결렬

- 유엔군은 일방적으로 NLL 설정

1953년 8월 유엔사령부는 선포한강 하구에서부터 11개의 좌표를 이은 선을 양측 경계선으로 정하자고 북한에 통보하였다. 또한 남북간 우발적 월경(越境)에 따른 무력충돌을 막기위해 유엔군 사령관은 1953년 남쪽지역 폭 1∼5㎞ 구역에 완충지역(Buffer Zone)을 설정했다.

NLL에 대한 남측의 입장

- 북측이 유엔사의 NLL 설정 이후 20여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은 이 선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므로, 남북 양측이 새로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NLL을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 '조약에 관한 빈 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받은지 12개월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

NLL에 대한 북측의 입장

- 북측은 서해 NLL의 경우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뿐'이라며 공식인정하지 않음

- 애초부터 북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삼지도 않음

- 북은 지난 2000년 3월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

결국 NLL 공방전의 핵심은 동해나 육지와는 달리 서로 합의되지 못한 군사적 계선이기 때문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영토가 겹쳐있기 때문에 이는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고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다. 1차 서해교전은 1999년, 2002년 6월에는 2차 서해교전이 일어난 것도 이러한 이유라 하겠다.

2009년 남북관계 주요일지

▲1.1 = 북, 신년 공동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를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6.15 및 10.4 선언의 이행 강조

▲1.17 = 北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대남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발표

▲1.30 = 북 조평통 성명,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

▲2.20 = 이상희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 "북이 서해 NLL에서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타격지점을 공격하겠다"고 발언

▲2.26 = 북 조평통, 이 국방부 장관 발언 비난하며 "그 아성까지도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

▲2.28 = 북 동.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사실무책임자, 통지문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미군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조치 경고

▲3.9~20 = 북,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3차례 걸쳐 육로통행 차단

▲3.23 = 외교통상부, 정례브리핑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검토 중"

▲3.24 = 북 외무성 담화,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

▲3.30 = 北, 현대아산 직원 체제비판 혐의로 체포.조사

▲3.30 = 北 조평통 "남한 PSI 참여는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단호한 대응조치 취할 것" 발표

▲4.5 = 북, 장거리 로켓 발사

▲4.14(뉴욕 4.13) = 유엔 안보리 전체 공개회의 열어 의장성명 공식 채택

- 북 외무성 성명, 6자회담 불참.핵시설 원상복구 방침 천명

▲4.16 = 北, 개성공단 사업 관련 중대조치 전달 이유로 당국간 접촉 제의

▲4.18 = 북 총참모부 대변인 "PSI는 선전포고" 거듭 주장

▲4.19 = 南, PSI 전면참여 발표 연기

▲4.21 = 남북, 개성공단 사업 관련 당국간 접촉

▲4.25 = 북 외무성 대변인 "영변 핵시설 폐연료봉 재처리작업 착수" 발표

▲4.29 = 북 외무성 성명, 핵시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경고

▲5.4 = 북, 남측에 개성공단 관련 5월12일 접촉 제의

▲5.7~12 =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한.일 순방

▲5.8 = 북 외무성 대변인 "대북 적대 美와 대화 무용" 입장 발표

▲5.11 = 정부, 북측의 5월12일 접촉 제의에 15일 회담 개최 및 유씨 문제 의제 포함 의사 전달

▲5.15 =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유씨 문제 의제 포함 거부하고 '개성공단 관련 법규 및 기존 계약 무효' 일방 선언하며 남측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 없다면 공단에서 철수해도 좋다고 주장

▲5.18 = 북 조평통, PSI 전면참여론 거론하며 외교통상부가 "가장 반민족적 집단"이라고 비난

▲5.25 = 김정일 위원장,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 표하는 조전 발송

북, 2차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5.27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정부의 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정전협정 무효화와 서해상에서 한.미군의 군함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발표

▲5.27 = 북 조평통 성명,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

▲6.11 = 남북, 개성공단 사업 관련 2차 당국간 접촉, 北 임금 300달러.토지사용료 5억달러 요구

▲6.13 = 유엔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 채택

▲6.14 = 북, 유엔안보리 결의에 반발하며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을 전량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선언

▲6.16 = 이명박 대통령, 한미정상회담에서 '핵확장억지력 명문화', ‘5자회담’ ‘유엔 금융제재’ 논의, 개성공단 관련 北 `무리한 요구' 수용불가 천명

▲6.17= 스킨넷, 입주기업 중 처음으로 철수

▲6.28= 한일정상회담, 북핵문제와 관한 `3대 공조 원칙'에 합의. ▲북한 핵보유 불용인 원칙을 재확인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 당사국 간 협의 필요성에 관해 인식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