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Week]개성공단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바두바투]

[NewsWeek]개성공단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남북 간 정치 대결에 ‘볼모’ 잡힌 입주업체 대표들의 육성 토로
“중국-대만처럼 경제협력 교류는 건드리지 말아야”

857호 (2008.11.26) [36]

강태욱 기자 thkang@joongang.co.kr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최근 민간단체의 삐라 사태와 근로자 숙소단지 건설에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입주자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건평 6000평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의류업체 오오앤육육닷컴의 강창범(43) 대표는 요즘 밤잠을 설치는 날이 부쩍 늘었다. 지난달부터 북한 군부의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발언이 나오더니 “설마 설마” 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로 닥쳤기 때문이다.

11월 12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12월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 폐쇄, 북측 대표 철수, 판문점 경유 남북 직통전화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 김영철 중장은 우리 군 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 외무성도 때를 같이해서 “북핵 검증 방법을 둘러싼 북·미 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핵 검증 시료 채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북한 당국의 잇따른 초강수에 정작 넋을 잃은 것은 개성공단의 입주 업체들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들은 양쪽 모두에게 ‘볼모’로 잡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북한 당국의 으름장에 놀란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수십 명이 지난주 김하중 통일부 장관을 만나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강창범 대표는 “입주업체 대표들은 거의 50대 50으로 북한이 아예 ‘철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할 만큼 상황이 비관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지 4년째인 에스제이테크의 유창근(52) 대표도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도 입주업체들이 볼모가 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왜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일련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김근식 경남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으로 9개월간 쌓이고 쌓인 불만 보따리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며 “현 정부가 강경 대북정책을 고수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강경 조치에 대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유도하려 1달러짜리 지폐를 넣어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삐라, 한·미연합 합동훈련,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최초로 미국과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응 여하에 따라 개성공단이 최소한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개성관광이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북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상생공영’을 외치면서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선제공격론과 한·미 간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 격상을 거론하는 것이 평화공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북한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은 지난주 통일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거기다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충성도가 생명인 군부가 과민반응을 보였다는 평가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운운한 북측의 협박카드에 대해서는 “3만5000명에 달하는 북측 근로자에게 딸린 가족들이 수십만 명을 넘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닫으면 복원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남북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개성공단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라 할 만큼 남북경협의 성공모델로 꼽혀왔다. 지난해 10·4선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개성공단 사업을 2단계, 3단계까지 확대키로 합의했다(현재 100만 평 부지에서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에서 향후 3단계까지 가면 북한 근로자 40만 명이 일하는 ‘신도시’가 개성 부근에 들어서게 된다).

2004년 초 1단계로 23개 업체가 시범 입주해 같은 해 말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4년 만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은 83개로 늘었고, 올 3분기 말 현재까지 총 생산액은 4억599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서서히 먹구름을 드리우기 시작했다.

지난달 개성에서 열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창립 4주년 기념식에서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남북상생과 공영의 꿈을 현실로 가는 기관차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관차는 올 들어 계속 삐걱대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12월 약속했던 북측 근로자용 숙소단지 건립이 보류된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숙소 건립 예산 1100억원이 이미 잡혀있는데도 새 정부 들어 집행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사업단의 김기웅 총괄팀장은 “연내 착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초 “대규모 숙소단지가 들어서면 노사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숙소단지 건립에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은 남측이 요구한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컴퓨터·팩스 등 통신라인 증설을 대가로 해결하기로 했지만 새 정부 들어서 그 문제가 이행되지 않는 데도 불만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1월 초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장인 김영철 중장 일행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측 기업인들을 긴장케 했다(원래 개성공단 사업의 북측 소관부서는 내각 소속인 중앙개발지도총국이다).

그는 “이거 다 싸가지고 가는 데 얼마가 걸리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중장의 발언이 단순히 대남 압박용인지, 아니면 실제 행동에 옮겨질지 모를 중대한 위협인지는 오직 그 자신만이 알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할 듯하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업체들에 돌아가리라는 점이다.

내수용 성인 남녀 정장과 학생복 임가공업체인 ‘에스앤지’ 정기섭(58) 대표도 속이 타 들어가긴 마찬가지다. 2005년 대지 3000평(약 1만㎡)을 분양 받아 건평 4500평의 3층짜리 공장이 지난 7월 완공됐는데도 인력이 달려 가슴을 태워왔다. 당초 관리위원회 측에 1800명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459명을 공급받았을 뿐이다.

결국 대부분의 생산라인은 멈춰서 있다(공장 가동률 25%). 당초 인력공급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믿고 수주해 놓은 주문들이 대부분 취소돼 신용도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대전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 10여 명의 급여, 투자비에 대한 이자 부담, 전기료 등 고정경비는 꼬박꼬박 들어간다).

정 대표는 “금년 6월까지만 해도 관리위원회 측에서 인력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초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그것도 다시 내년 1월 말로 늦춰졌다) 개성공단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오오앤육육닷컴의 강창범 대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분단 56년 만에 개성공단 화물을 싣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열차.

국내 내수용 여성 정장과 캐주얼 의류를 생산하는 이 회사는 공장 가동이 불투명한 상태다. 강 대표는 “당장 2000명 정도를 공급받아 훈련·교육에 들어가야 하는데 인력 공급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개성공단을 10여 차례 다녀온 그는 “만일 인력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중국 시장에 수출하려던 본래 목표가 물거품이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DK전자의 유병기(52) 대표는 지난해 7월 토지공사로부터 11억원에 7200평의 부지를 분양 받았지만 아예 공장을 짓지도 못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중이다.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들에 PDP, 통신장비 부품을 조립해 납품해온 그는 “지난해 7월 개성공단 내의 땅을 분양 받아 입주 대기 중인 123개 업체가 나와 똑같은 처지”라며 “그중 상당수는 아예 입주를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세계적인 금융위기마저 겹쳐 시중은행의 대출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졌다. 인력 공급이 막히면서 개성공단의 일부 입주업체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강창범 대표는 북측 근로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교육을 시키는 기술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선생은 있는데 학생이 없는 꼴”이라고 그가 말했다. 북측 인력 공급의 또 다른 문제는 인력의 고령화다. 정기섭 대표는 “지난번에 120명을 공급받았을 때 절반이 만 44세 이상이었다. 젊은 여성 인력 공급에 한계가 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회사처럼 의류 임가공을 하는 경우는 여성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걱정이 태산이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한상일 실장은 “20~30대 젊은 여성 인력을 구하려면 개성에서 좀 더 멀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기존의 북측 근로자 통근용 버스 101대 외에도 이달 말까지 추가로 버스 100대를 투입하려는 것도 외지 인력을 실어 나르기 위한 것이다.

초기 입주 업체들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2004년 12월 18일 입주한 에스제이테크의 유창근(52) 대표는 얼마 전 “전략물자와 관계 없는 반도체 부품 조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연 매출 120억원에 개성공단 생산물량이 전체 매출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이 회사는 사업 호조로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해뒀다. 에스제이테크와 비슷한 시기에 개성공단에 입주한 대화연료펌프의 유동옥(70) 대표도 “인력 문제”에서는 자유롭다. 건평 2000평의 개성공단 제1공장(개성대화)에서는 북측 근로자 350명이, 두 달 전에 준공한 2500평의 제2공장에선 550명이 일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인력 문제를 미리 예측해 남녀 근로자의 비율을 4대 6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선발 입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개성공단지원사업단의 김기웅 총괄팀장은 “사업 초기 리스크가 많은 상태에서 진출한 업체가 누리는 장점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앙개발지도총국에 의한 인력 공급도 한계에 부닥쳤다. 업체들이 많게는 수천 명의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나중에 입주한 업체일수록 규모가 크다). 에스앤지의 정 대표도 당초 1800명(남자 80명)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459명의 인력을 공급받았다.

북측의 인력공급이 여의치 않은 것은 개성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개성시 전체 인구 15만 명의 약 4분의 1에 이르는 3만5000명이 근무 중이다. 결국 공단이 계속 확장되려면 개성시 인근의 개풍군, 해주시 등에서 인력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초 개성공단 관계자로부터 폐수처리 방법을 설명 듣는 민주당 의원들.

그러나 현재 개성 인근의 도로 여건(편도 1차로 비포장 도로)을 감안하면 이들의 출퇴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공단에서 20km도 채 안 되는 개풍군까지 가는 데 1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대규모 숙소단지를 짓지 않으면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정기섭 대표는 말했다. 원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 100만 평 중 시범단지와 본 단지에 5만 명을 1차로 공급하고, ‘배후시설’ 건설과 함께 추가 소요 인력을 개성시 외곽 지역에서 조달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1일 남북 양측 간에 1만5000명을 수용할 숙소단지를 올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서면 합의한 것이다(1100억원의 예산도 이때 배정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 542억원이 새 정부 들어 집행이 안 되고 있다(통일부 장관을 위원장, 각 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며 국회엔 보고만 하면 된다).

남북 양측 간의 논리는 이렇다. 남측에선 ‘안 지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으려면 실무협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에선 빨리 공사부터 시작하라는 입장이다. 김기웅 통일부 개성공단지원사업단 총괄팀장은 “숙소를 지으려면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당국 간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며 “개성공단에서도 이미 우리 정부 인력이 모두 쫓겨났고 지금은 당국자가 북한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스앤지의 정기섭 대표는 “숙소단지가 예정대로 금년 상반기에 착공됐더라면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라도 완료하려는 남측의 의지를 확인하고 (가건물에 수용하는 한이 있어도) 필요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게 북측 관리들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상황을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용현 동국대(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을 정치·안보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사업과는 달리 실익이 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 한국 경제에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문제의 해결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10·4선언을 본격 인정하면서 포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고, 그게 어렵다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그가 말했다. 국회에서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대북정책은 우를 지향하고, 좌를 지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을 안보문제와 분리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는 “자꾸 저쪽 탓만 하지 말고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군사실무접촉이나 장관급회담 등 지금은 올 스톱된 대화 창구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사업이 표류하는 와중에 기업인들의 절규는 계속된다. 에스앤지의 정기섭 대표는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철학과도 맞는다고 말했다. “남측은 저임 노동력을 이용해 한계에 처한 중소기업이 새 활로를 찾고, 북측은 호구지책이 해결되는 ‘윈-윈’ 사업 아닌가? 이게 정치나 이념 논리나 남북 당국자 사이의 기싸움으로 번져 안타까울 뿐이다.”

강창범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정책의 연속성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 개탄했다. “지난 정부가 ‘대한민국’이었다면 현 정부는 국호를 ‘초대한민국’으로 바꾸기라도 한 건가? 지난 정부의 숙소단지 건립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다. 남북관계 경색과 경제위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못 본 체하면 안 된다.”

DK전자의 유병기 대표는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대화연료펌프의 유동옥 대표는 “대북사업은 99%가 ‘퍼주기’지만 그중에서 ‘퍼주기’가 아닌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협 하이라이트가 금강산관광 사업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의 하이라이트는 개성공단 사업이었다.

전자는 해결 기미가 불투명하고, 후자는 자칫 폐쇄될 위기에 직면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이임동 부장은 “정부 인력이 북에서 모두 철수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고립무원의 섬처럼 남았다. 하지만 그 역할은 동해의 독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지금도 남측 근로자 1200여 명이 북측 근로자와 함께 일한다).

해군2사관학교 출신으로 2006년 중령으로 예편한 그는 “중국과 대만은 정치·군사관계는 몰라도 경제협력과 교류는 건드리지 않았다. 우리도 밥그릇만큼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군대에 ‘작계5027’이 있듯이 대북사업에도 그런 게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 지침을 빨리 정하는 일이 우리 정부의 몫이다.

 개성공단 사업 어디까지 왔나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남북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개성공단이 2003년 6월 첫 삽을 뜬 지 5년여 만에 폐쇄위기에 처했다. 2005년부터 2008년 9월 말까지 총생산액 약 4억6000만 달러(수출액 약 9000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된 남북관계 경색과 숙소단지 건립 지연으로 북측의 인력공급 문제가 삐걱거리면서 최근 생산량과 수출액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