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김옥현 모의고사

[뉴아반테HD[강태원]]

김옥현 교정학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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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문제 및  정답>

<문제편>

1

형사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배상명령                       ㉡ 약식절차, 간이공판절차

㉢ 책임주의                       ㉣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인정

㉤ 심리의 비공개                   ㉥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 성폭력 상담소 설치               ㉧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 2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

롬브로조(Lombroso)의 범죄인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생래적 범죄인                    ② 정신병 범죄인

③ 기회범죄인                       ④ 과실범죄인

3

다음 중 보석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 수형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② 보석은 구속의 비례성원칙을 실현하는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③보석제도는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불필요한 구속을 제한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신의 방어권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④ 보석 중의 피고인에 대해 제1심․제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확정판결 이전이고 보석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지속된다.

4

다음 중 사회내처우의 단점은 몇 개인가?

㉠ 수형자의 악풍감염 방지           ㉡ 과밀수용의 방지

㉢ 교정비용의 절감                 ㉣ 형사사법망의 확대

㉤ 인도성 확보                     ㉥ 사회방위 도모

㉦ 국민의 법감정 충족               ㉧ 구금형 부적합자에 대한 대안

㉨ 사법기관의 형사처리부담 감소 및 구금경비 절감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6개

5

소년법에 대한 처우로써 적절한 것은?

① 소년수형자가 부정기형을 받은 경우 장기의 3분의 1을 경과하여야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현재 소년범을 위한 행형시설로는 천안과 김천에 소년교도소 2개가 있다.

④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23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6

현행법령상 여성수용자에 대한 처우로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①유엔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는 남자와 여자를 분리된 시설에서 구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② 임산부는 질병에 걸린 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③남자교도관은 원칙적으로 주간 및 야간에 거실 안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지 못한다.

④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하며 수용자를 이송할 때에는 여자 수용자는 남자수용자와 구분하여야 한다.

7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년 및 여성수용자에 대한 특별처우로써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수용자가 임산부인 경우에는 출산준비 또는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노쇠자는 연령이 60세 이상인 자를 말하고, 임산부는 수태 후 6개월이 경과하였거나 출산후 60일 미만이 자이다.

③ 신입의 여자나 수용중의 여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 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여자수용자에게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아를 당해 교도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8

우리나라의 미결수용에 관한 잘못된 기술은?

① 우리나라 판례는 사형집행을 위한 구금은 미결구금이 아니며, 그 기간은 형의 집행기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②행형법도 사형수의 수용을 미결구금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③행형법은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미결수용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④현행 행형법은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행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결수용과 불일치하는 것은?

①미결수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한 때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당해 소장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②소장은 미결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한 미결수용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에게는 공범부호를 붙여야 한다.

④미결수용자를 이송하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상호관련된 자 및 수형자와 구분해야 한다.

10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① 징역과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② 신청에 의해 취업한 자는 어떠한 경우이든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③ 소장은 20세 미만의 수형자, 노쇠자, 여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작업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수형자 중 부모 등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일간, 부모 등의 제삿날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11

교도관은 무력감에 빠지기 쉬운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무력감의 중요 요인 중의 하나가 교도관의 ‘권위의 타락’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이크스(Sykes)가 지적한 교도관의 권위가 타락하는 세 가지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친분에 의한 권위의 타락           ② 자만에 의한 권위의 타락

③ 상호성에 의한 권위의 타락         ④ 태만에 의한 권위의 타락

12

다음 중 청원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이다.

② 금고수형자의 작업신청이 있으면 소장은 특별한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

③ 청원작업의 종류는 소장이 고유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일반작업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자유형 수형자에게 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13

다음 중 현행법령상 교회직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학교교육의 시행                  ② 생활지도 및 교육

③ 서신의 검열                      ④ 귀휴대상자 선정

14

현행법령상 보안장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가스분사기                       ② 안면보호구

③ 전기교도봉                       ④ 가스총

15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판결 전 조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판결 전 조사제도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소년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판결 전 조사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

③ 사회봉사명령을 과하기 전에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을 명하기 전에 먼저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이란 일정기간 무보수 노동에 종사할 의무를 지우는 제도이다.

② 소년부가 소년에게 보호관찰을 결정한 경우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③ 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④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17

기소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소유예는 법적 안정성에 도움을 준다.

② 기소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실무상 성인 및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허용되고 있다.

④ 헌법소원도 재판상 준기소 절차, 검찰항고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소유예제도의 남용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18

현행법상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바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①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 소년에 대해서는 벌금․과료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③ 소년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④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는 5년, 단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

일수벌금제를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1995년 형법개정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다.

② 경제사정이나 화폐가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③ 범죄자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벌금형의 위하력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이다.

④ 벌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매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이다.

20

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체검사, 계구 및 무기사용 등은 대물적 계호에 속한다.

② 차입물품의 검사, 소지품검사 등은 대인적 계호에 속한다.

③ 통상계호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필요없다.

④ 계호에는 시찰․검사․순회점검․권고․구제․배제 등이 있다.

<정답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②	②	③	②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②	③	③	④	③	③	③

1

정답)④

해설)㉠, ㉣, ㉤, ㉥, ㉦, ㉧ 6개다. 최근에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 ‘배상명령’이란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까지 판단케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속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도입하였다. ㉡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편한 재판절차이므로 피해자를 배려한 제도가 아니다.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거능력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절차로 피해자 배려와는 관련이 없다. ㉢ 책임주의도 범죄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 배려와 무관하다. ㉣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 중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피해자보호 목적이 반영된 것이다. ㉤ 심리의 비공개도 피해자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 성폭력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정답)④

해설)롬브로조는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 범죄인, 기회범죄인, 격정성 범죄인, 잠재적 범죄인 등으로 분류하고, 형벌의 개별화를 주장했다.

3

정답)①

해설)① 보석은 유효한 구속영장을 전제로 하여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로써 ‘구속집행정지’와 유사하며, 수형자의 석방제도가 아니라 미결수용자의 석방제도이다.

4

정답)②

해설)㉣, ㉥, ㉦은 사회내처우의 단점이다.

5

정답)②

해설)① 장기의 3분의 1이 아니라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해야 한다(소년법 제65조). ② 소년법 제63조 ③ 현재 소년교도소는 천안에 1개가 있다. 2004. 12. 3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김천소년교도소는 김천교도소로 변경되었다. ④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소년원법 제43조 제1항).

6

정답)③

해설)① 동규칙 제8조 제1호 ② 행형법 제30조, 시행령 제106조 ③ 주간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아니하고, 야간시찰만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28조, 계호준칙 제10조 제1항).④ 행형법 제4조, 시행령 제51조

7

정답)②

해설)① 계호근무준칙 제141조 ② 노쇠자는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 임산부는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0일 미만에 있는 자이다(시행령 제106조). ③ 행형법 제8조 제3항, 제4항. ④ 시행령 제13조 제2항

8

정답)③

해설)① 대판 1991.3.4, 90모59 ② 행형법 제1조의2

③은 시행령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다. ④ 행형법 제13조

9

정답)①

해설)①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제173조). ② 제172조

③ 제171조 제1항 ④ 제171조 제2항․제3항

10

정답)④

해설)① 징역수형자는 정역(定役)이 부과되므로 틀렸다. 금고가 맞다.

②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시행령 제120조).

③ ‘여자’가 아니라 ‘병약자’가 맞다(시행령 제119조).

11

정답)②

해설)①은 교도관이 재소자와 지나치게 가까워질 때 발생하는 문제다. ③은 교도관이 자신의 권한이나 역할의 일부를 재소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다. ④는 교도관이 나태한 마음으로 인해 규율을 집행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야기되는 권위의 상실이다.

12

정답)①

해설)① 행형법시행령 제116조는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맞다.

② 금고․구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 등 임의취업자가 작업에 취업할 것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④ 일반작업이라 함은 징역형 수형자, 즉 법정취업자에게 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13

정답)②

해설)②는 정복교도관의 직무에 속한다(제34조).

14

정답)②

해설)계호근무준칙 제37조는 행형법에 규정된 교도봉, 가스분사기, 최루탄 외에 가스총, 전기교도봉을 보안장비로 규정하고 있다.

15

정답)③

해설)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법원의 요구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④ 판결 전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는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동법 제19조).

16

정답)③

해설)③ 형법상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시에만 부과할 수 있다.

17

정답)④

해설)① 기소유예는 적법절차원칙을 완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약화시킨다.

② 기소유예시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다.

③ 선도조건부기소유예는 성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정답)③

해설)① 18․19세 소년에게는 사형․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소년에 대해서도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장기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소년법 제60조).

19

정답)③

해설)①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② 액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화폐가치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벌금액을 일수와 액수로 곱해서 총액을 결정할 뿐, 매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다.

20

정답)③

해설)① 대인적 계호이다. ② 대물적 계호이다. ④ 순회점검, 권고는 계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