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소독실시에대한법적근거

<P> <TABLE style="FONT-SIZE: 12px"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bgColor=#f7f7f7 height=32> <TD class=tb align=left colSpan=4> <DIV style="MARGIN-LEFT: 10px">공동주택의소독실시에대한법적근거</DIV></TD> <TD class=tb align=right> </TD></TR> <TR> <TD bgColor=#e1e1e1 colSpan=7></TD></TR> <TR height=32> <TD align=middle width="14%">등록인</TD> <TD vAlign=top width=1> <IMG height=2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ory.dghma.org%2Fbbs_img%2Fcommon%2Ficon_div.gif" width=1 border=0></TD> <TD align=left width="50%"> <DIV style="MARGIN-LEFT: 10px">관리자 </DIV></TD> <TD vAlign=top width=1> <IMG height=2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ory.dghma.org%2Fbbs_img%2Fcommon%2Ficon_div.gif" width=1 border=0></TD> <TD align=middle width="15%">등록일</TD> <TD vAlign=top width=1> <IMG height=2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ory.dghma.org%2Fbbs_img%2Fcommon%2Ficon_div.gif" width=1 border=0></TD> <TD class=cs align=left width="20%"> <DIV style="MARGIN-LEFT: 10px">2006/01/22</DIV></TD></TR> <TR> <TD bgColor=#cccccc colSpan=8 height=1> <IMG height=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ory.dghma.org%2Fmain%2Fbbs%2Fblank.gif" width=0></TD></TR> <TR height=32> <TD class=tb align=middle>다운로드</TD> <TD vAlign=top width=1> <IMG height=2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ory.dghma.org%2Fbbs_img%2Fcommon%2Ficon_div.gif" width=1 border=0></TD> <TD class=tb align=left colSpan=5> <DIV style="MARGIN-LEFT: 10px"><FONT color=#2f5e77>- 다운로드가 잘 되지않을 경우 마우스 오늘쪽 버튼을 클릭후 <U>다른이름으로 대상저장</U></FONT></DIV></TD></TR> <TR> <TD bgColor=#e1e1e1 colSpan=7></TD></TR> <TR> <TD vAlign=top align=left colSpan=9> <TABLE style="FONT-SIZE: 12px"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100%"> <TBODY> <TR> <TD style="MARGIN-TOP: 28px; WIDTH: 100%; COLOR: #444444; LINE-HEIGHT: 150%" vAlign=top align=left height=80>법명:전염병예방법<BR><BR>第40條 (消毒措置) ①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傳染病豫防上必要한 淸掃, 消毒과 쥐·벌레등의 驅除措置(이하 "消毒"이라 한다)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法5454]<BR>②共同住宅·宿泊業所등 多數人이 居住 또는 이용하는 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管理·運營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傳染病豫防에 필요한 消毒을 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83·12·20, 97·12·13 法5454]<BR><BR><BR>第40條의2 (消毒業務의 代行) ①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規定된 消毒業務를 效率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3·12·20, 95·1·5, 99·2·8]<BR>②第40條第2項에서 정하는 施設을 관리·운영하는 者는 第4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로 하여금 消毒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93·12·27, 99·2·8]<BR>[本條新設 76·12·31]<BR><BR><BR>第40條의3 (消毒業의 申告) ①消毒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裝備 및 人力을 갖추어 市〕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BR>②住宅建設促進法에 의한 住宅管理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裝備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共同住宅에 대한 消毒의 실시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毒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99·2·8]<BR><BR>법명:시행규칙<BR>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7·7, 94·12·30, 99·7·23]<BR>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BR>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BR>3.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 및 기숙사·합숙소(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BR>4. 고속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BR>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BR>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BR>7.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BR>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BR>9.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BR>[본조신설 84·6·30]<BR><BR>제20조 (소독회수등)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9·3]<BR><BR>법명 :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4 <BR><BR>[별표 4] [개정 2000·10·5]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20조관련<BR>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월부터9월 1회이상/3월.10월부터3월 1회이상/6월.<BR><BR></TD></TR></TBODY></TABLE></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