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지부]단식농성 6일차(참세상)

[근선사랑]

세종병원지부]단식농성 6일차/참세상

세종병원측의 부당한 교섭태도, 개악안에 맞서
8/25 지부장직무대행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8/31 체불임금 청산 및 99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개최
임금인상!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대! 시설과 용역직 반대!

■ 8/25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대!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세종병원지부(지부장 직무대행 이근선)는 병원측의 퇴직금누진제 폐지 고수와 노조탄압에 맞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 철회 및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8/25 중식부터 지부장(직무대행) 무기한 단식 철야농성에 들어가 현재 6일차를 맞고 있다.

지난 4/20부터 임단투에 돌입한 세종병원지부는 지난 7/2 8차 교섭에서 병원측이 개악안(▲ 99년 1월 1일부터 퇴직금 누진제 폐지. ▲ 연월차휴가 사용치 않으면 소멸. ▲ 부당해고나 징계조치시 지노위, 법원의 복직 등 원상회복 판결 나면 그간의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 ▲ 퇴직금 지급 시기 3개월로 연장. ▲ 노조전임자 연월차수당 지급 않겠다 등 5가지)을 제출함에 따라 개악안 철회투쟁을 전개해왔다.

이에 리본패용, 출퇴근선전전, 환자 보호자 선전전 등을 전개한 결과 조합원 50여 명이
새로이 가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는가 하면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교섭을 지연시키는 작태를 보여왔다.

또한 7/28 10차 교섭 이후 병원측에서 노조측의 요구안을 수용하지도 않고 교섭에서 계속해서 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지부장과 이사장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노사간의 안을 조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부는 단협 수정요구안(5가지)을 제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등 막무가내로 배짱을 튕겨왔다.

■ 8/19 실무회의에서 노사간 의견 조율, 임금인상안 쟁점으로 떠올라 지난주 실무회의에서는 임금과 관련해 병원측이 중추절 수당 20만원을 제시했으나 지부에서는 25만원 인상과 더불어 노조 사무실을 늘려 줄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병원측은 병원증축이 끝난 후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하면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용역 도입문제는 노조가 노동부 질의후 재논의키로 했다. 또한 병원측이 현재 암투병중인 김상숙 지부장에 대해 돌연 퇴직 처리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지부는 다른 사례를 검토후 휴직연장으로 생계비 보조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임금 논의만 남겨놓고 퇴직금누진제 폐지안 재거론하며 찬물 끼얹어 그러나 지난 8/25 실무회의에서 병원측은 시설과 용역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지부의 요구가 인사권 침해라는 견해를 밝히는가 하면 단협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협상 '부당한 인사사항,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인사권 침해라는 터무니 없는 근거를 대며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며 노동부 질의후 재논의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정규직원 8명을 용역직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밟는다며 이들을 퇴사시키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임금과 관련해 노조가 최종안으로 제시한 2% 인상안(기본급 17,000원)에 대해 병원측은 중추절 수당 20만원(월 16,666원)을 고수하며 거기에다 2년 후부터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하자는 안을 곁들이고 있다. 이는 결국, 월 16,666원 인상하고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인해 2년후부터는 월 3만원 이상씩(간부들은 6만원 이상) 임금을 깎자는 논리로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묵살하는 안이다.

이밖에도 병원측은 노조와 사전 논의없이 현재 암투병중인 김상숙 지부장을
퇴직처리하는 등 비도덕적인 작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대, 임금 2% 인상, 시설직 용역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부장 단식 철야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 무기한 단식농성 3일차 -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반대 중식거부 투쟁 대성황!
지부장 단식 철야농성에 이어 8/27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반대하는 조합원,
비조합원 중식거부투쟁을 전개해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동참하는 쾌거를 이
뤘다.

이날 중식거부투쟁에는 조합원이 적은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경우 식사가 배달되었는데도 거부투쟁에 동참하는가 하면 일부 의사들도 동참해 병원측의 개악안(퇴직금 누진제 폐지안)에 대한 전직원의 반대의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 무기한 단식농성 4일차 - 환자 보호자 선전전 통해 투쟁 상황 공유!

또한 8/28에는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단식 철야농성에 이르기까지의 세종병원측의 만행을 고발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는 선전전을 전개했다.

■ 8/31 퇴직금누진제 사수 및 99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개최

한편 지난 8/27 인부천본부 임원 및 부천시흥민주노총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이후 투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8/30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중식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함께 노동부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노동부 소장이 직접 노사양측을 만나기 위해 세종병원을 방문키로 함에 따라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31일에는 오후 6시 병원 로비에서 '퇴직금누진제 사수 및 99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병원에서부터 부천역(남부역 그레이스쇼핑센터)까지 가두 대시민 홍보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집회는 임단투가 타결될 때까지 매주 1회 열기로 하였으며 다음 집회부터는 서울지역본부에서 결합키로 했다.

이밖에 인부천본부에서 매일 전임자 2명씩을 세종병원지부에 파견하기로 했으며 농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야간당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1999년 8월 30일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부천시흥투쟁본부(본부장 이재윤)

## 별첨 1> 세종병원측의 노조탄압의 실태

◎ 합법적 조합활동 탄압

- 지난 7/5 임단투 요구안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병원측에서 불법이라며 떼라는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노조에서 반박게시문을 붙였으나 간호과장이 일방적으로 떼냄. 이밖에도 일상적으로 식당내 노조게시판에 붙인 노조 홍보물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

- 8/25 지부장 단식 농성 이후 현관 앞 출퇴근기록기 벽면에 대자보를 붙이자 병원측에서 막무가내로 떠어내며 노조의 투쟁이 안팎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 이에 단협 요구안으로 노조 홍보활동 보장안 넣다. 현 단협에 현수막 부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조 결성이후 관례적으로 붙여온 현수막에 대해 명문화 요구.

◎ 교섭시 합의사항 번복 및 교섭 해태

- 노조요구안 중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과 면직처리시 2/3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요구. 이에 7차 교섭에서 면직처리시 의결조건 합의했으나 8차 교섭에서 2/3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자는 번복안 제시. 현재 인사위 노사 4:3 구성에서 과반수 찬성안은 사측 맘대로 해고처리할 수 있다는 것임.

- 6/23 8차 교섭 당일 오전 사무부장 통보로 이사장 개인사정으로 교섭 불참 통보했으나 알고 보니 개인사정이란 일본친구들과 서울 관광하기 위한 것이었음. 전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일정을 개인 관광을 빙자해 맘대로 연기하는 무성의한 작태에 맞서 병원측에 새로운 안 없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고 단체행동 하겠다는 입장 밝힘.

이후 병원측은 또다시 이사장 건강을 이유로 7/2 오후 3시로 교섭 연기.

◎ 시설과 정규직원 일방적으로 용역직 전환

- 시설과 직원 13명중 8명을 일방적으로 용역직으로 전환시켰다. 병원내 중요시설인 전기, 난방 등을 담당하는 시설과에 대해 노조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직을 도입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현행법(근로자파견법)에 위반되는 처사이다.

병원측은 한술 더떠서 근로자파견 형태의 용역직에 대해 도급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최근에는 절차상의 적법성을 떼기 위해 현 용역직 8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키려고 하고 있다.

◎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 다툼을 벌인 중환자실 근무자 2인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리함.

이 과정에서 간호과장에 의해 10일간 강제적으로 off처리되는 부당징계가 있었다. 또한 부당해고에 맞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병원측에서 부당해고된 이옥자(전 중환자실 근무)씨를 7/5일자로 임상병리과로 복직시켰다.

병원측에서 지노위 판결에서 패소할 것 같으니까 판결전에 복직시킨 것임. 이는 인사위 구성에 있어서 병원과 지부 비율이 4:3인 조건에서 병원측의 일방적인 해고 및 징계가가능한 세종병원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 별첨 2> 세종병원측의 임단협 개악안

▲ 99년 1월 1일부터 퇴직금 누진제 폐지 : 단협상 노사합의사항으로서 현재 수간호사 등 병원 간부층 반발 있다.

▲ 연월차휴가 사용치 않으면 소멸 : 현행 법 위반, 이번 국회 통과 여부 남아 있다.

▲ 부당해고나 징계조치시 지노위, 법원의 복직 등 원상회복 판결 나면 그간의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 :임금의 100%만 주면 병원측은 손해볼 것 없이 얼마든지 징계남발할 수 있음. 이를 위해 현행 200% 지급에서 100%(현행법대로)로 제시하려는 것. 이번 이옥자씨 복직건을 계기로 단협안 개악하려는 의도.

▲ 퇴직금 지급 시기 3개월로 연장 : 현행법에 14일이내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을 단협상 더 후퇴시키려는 의도.

▲ 노조전임자 연월차수당 지급 않겠다.
==> 개악안 제출 배경 : 노조에서는 그간 교섭과정과 부당해고 복직문제, 체불상여금 등 궁지에 몰리니까 노조와 바꿔먹기식으로 개악안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별첨 3> 세종병원지부 99년 임단협 요구안 및 경과보고

◆ 세종병원지부 99 임단협 요구안 ◆

◎ 올해 임단투 목표 - 단협 따내고 조합원 확대하는 것

◎ 임단투 요구안 - 임금 6.2% 인상,

1. 임금 (합의) 병원산업 최저임금 / 임금지급 방식 변경시 노사합의

2. 고용
(병원측 거부) 노조에서 시설과 용역직 기존 계약만료시 정규직 전환 주장.
병원측 불가 입장 고수.
(합의) 비정규직 도입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인턴사원제 도입시 노조와 협의.
인턴사원 교육일정 종료시 정원의 부족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
공공근로 근무 금지

3. 병원개혁과 경영참가

(합의) 예산수립시 노조 참여
(병원측 거부) 의품구입위원회, 의료장비구입위원회 노조 참여.

4. 인사승진제도 개선

(병원측 거부) 직원채용시 지부장 면접위원으로 참석
(합의)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 평가 승진시 반영

5. 교육 훈련

(합의) 병원직원 대상 모든 교육 계획, 내용 노조와 사전 협의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은 근무시간내 실시, 비용일체 병원 부담.

6. 노조창립일 기념품 증정

(병원측 거부) 창립기념일 1인당 10만원 이상 기념품 증정.
원안은 창립기념일 휴일로 하자는 것.

7. 의료개혁

(합의) 진료비 신용카드 결재.
일회용품 재활용 금지
각 병동 환자탈의실 설치
장애인 보호시설 마련, 장애인 주차시설 확충

◆ 세종병원지부 99 임단투 경과 ◆

◎ 4/21 상견례
◎ 4/28 2차 교섭 요구안 전달.
◎ 5/5 2차 교섭
◎ 5/19 3차 교섭 임금동결안 제시
◎ 5/26 4차교섭
◎ 6/3 5차 교섭
◎ 6/16 7차 교섭 병원측 임금 동결 고수. 이사장 개인 사정으로 1시간밖에 교
섭할 수 없다며 교섭태도 불손.
◎ 6/23 8차 교섭 병원측에 의해 연기됨.
◎ 7/2 8차 교섭에서 개악안 제출하고 합의사항 번복.
이에 노조는 병원측에 노조안 수용시 이후 교섭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시 교섭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히고 40여 분만에 자리 뜸. 조합원(현재 120명) 가입 확대 통해 개악안 철회할 계획 갖고 구체적 단체행동 일정은 확간회의에서 확정키로 함. 7/3 조출 홍보전(개악안), 7/5 개악 철회 요구 홍보전. 소식지(2차례) 통해 병원 개악안의 문제점 폭로, 조합 가입 선전.
◎ 7/5 간부, 대의원회의, 현수막 게시
◎ 7/7 중식집회 조합원 30여 명, 성가 신천연합 간부 조합원 지원 연대 참가 모두 50여 명 참가.
집회전 노래배우기, 구호 교섭경과보고 참가자 소개 / 격려사 등으로 진행 후 박수구호 외치며 현관 행진.
◎ 7/8 99년도 단협 갱신 최종안 및 인부천본부 공동요구 최종안
병원측 사무장과 이근선 직대 만나 노조, 병원 모두 수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차기 교섭에서 각자 안 내놓기로 함.
◎ 7/14 9차 교섭 3시부터 4시30분까지 두차례 정회 끝에 결국 결렬

오후 1시 병원측의 요구로 교섭을 했으나 병원측 사무부장과 노조 이근선 직대가 논의했던 수정안을 지역본부의 공식 수정안으로 제출.

이에 병원측의 수용안이나 바뀐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자 노조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25분간 정회를 했으나 병원측의 안을 내놓지 않음.

임금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노조간부들의 체면을 봐서 소폭의 인상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고 하자 이근선 직대에게 사적으로 얘기하겠다는 말만을 되풀이.

이에 노조는 다시 수정안중 쟁점사항을 5가지로 압축해 재수정안을 제시한 후 다시 정회를 하여 병원측이 논의하고 답해달라고 하자 이사장은 다시 정회해봤자 형식적이고 들어줄 게 없다고 답변. 5가지안에 대해 하나도 들어줄 수 없고, 지난 8차 교섭에서 번복한 사항도 합의된 바 없다며 뻔뻔스럽게 우기고, 임금은 쪼금 올려주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튕김.

결국 병원측은 노조안에 대해 모두 철회할 것을 비롯해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개악안중 핵심사안) 임금은 소폭(작년에 월 2500원 인상이었음)으로 인상하겠다는 안.

- 체불 상여금 100%에 대해서 병원측은 중추절에 50%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내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노조와 합의한 사항 아니라고 발뱀. 이에 노조는 체불상여금은 7월 급여에 50%, 중추절에 50% 즉각 지급 요구. 또한 임금인상안에 대해 병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

==> 단협 수정요구안 5가지 사안

- 노조 홍보활동 보장 문제 : 현 단협에 현수막 부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조 결성이후 관례적으로 붙여온 현수막에 대해 명문화 요구.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떼어내는 등 막무가내 태도 보이기도 함.

- 인사위원회 운영시 면직(해고)시 2/3 동의로 통과시키는 안으로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으나 지난 8차교섭에서 번복함.

- 직원, 환자, 보호자 휴게실(스낵코너) 40평 확보
작년에 상여금 150% 체불시 노조와 합의한 사용으로 재요구. 병원측은 증축공사가 언제될 지몰라서 올해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논의해본다는 정도였다고 이제와서 발뺌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노조사무실을 임시방편으로 직원 복지사업 공간을 활용키 위해 1/2정도 더 늘여달라는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이사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답변을 미룸.

- 협정근무자 문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요부서는 동참시키지 않겠다는 평화조항 삭제안. 노조 결성시 어용노조인 서울 모 병원의 단협을 차용. 쟁의행위권을 스스로 속박시키는 조항. 이 조항을 병원측에서 고수한다면 노조의 유니온샾제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시설과 용역직의 정규직화

병원측도 불법용역임을 인정. 불법일 뿐아니라 병원의 주요시설 관리, 보수하는 부서는 마땅히 직접 관리해야 함. 병원측은 편법으로 도급직으로 바꾸려고 함. 현재 1인당 평균 140만원이 용역회사로 지급되는데 정규직으로 바꾸어도 재정부담 크지 않음.

◎ 7/15 오후 1시 중식집회 조합원, 지역동지 등 50여 명 참가. 전층을 돌며 피켓팅, 환자, 보호자 선전전(200부 배포). 오전에 이근선 직대 이사장 만남.

◎ 7/16 퇴근 선전전(임단투 속보 3호 외래근무자, 병동근무자 200부 배포)

◎ 7/19 상집회의에서 이후 투쟁일정 확정 예정.
7/20 오후 12시30분~1시20분 현관로비에서 민주노총 부천시흥지구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 인부천본부 산하 조합원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 중식집회를 개최한 후 병동 전층을 돌며 환자, 보호자 선전전을 전개.

◎ 병원측이 9차 교섭까지도 개악안을 고수하며 지부의 수정요구안에 대해서도 전혀 수용의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임금안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음에 따라 7/27, 7/28 비조합원 조직화 선전전을 비롯해 대외투쟁을 전개하며 보다 강도 높게 투쟁을 전개.

◎ 병원측은 7/26 내부회의를 진행한 후 7/28 10차 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지부는 이번 교섭에서도 병원측이 임금 소폭 인상을 비롯해 지부의 핵심요구를 수용치 않는 안을 제시할 시 퇴직금 누진제 등 사측 개악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

◎ 병원측의 실무교섭 제안에 따라 몇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측이 명확한 입장과 안을 밝히지 않아 별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되었다. 한편 병원측이 지난 8/12 체불상여금 100%를 지급한 이후 19, 20일 실무교섭 진행.

◎ 실무교섭 결과 병원측에서 임금 논의과정에서 또다시 퇴직금누진제 철회건을 들고 나옴에 따라 8/25 지부장 직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8/30 현재 6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