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신문>임대 비율보다 분양비율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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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비율보다 분양 비율을 높여라

제13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서부신문 webmaster@shnews.net

▶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

4.5대 5.5로 분양비율 높인 이유는?
수도권은 아직도 저소득층 주거 미흡

○위원장 김승환 = 의사일정 제2항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희선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희선입니다.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0일 제133회 정례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오늘 진행은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하여 장현·목감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지구별 건의사항과 토론을 진행하는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민국 의원(신현동·매화동·목감동·연성동) = 본 위원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국민임대주택이 육십점 평방미터(㎡) 이하가 목감엔 33프로(%)이고 장현은 45프로(%)더라구요. 또 그렇게 보면 이게 18.15평 이하가 이렇게 많은 퍼센테지(%)를 차지하는 것이고 85입방미터(㎥) 이하가 목감으로 보면 77프로(%)이고 장현은 86프로(%)입니다. 이것이 85입방미터(㎥)면 25.7평 정도 되는데 글쎄, 시청사 주변에 이렇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어서 정말 우리 시흥시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심히 좀 우려되고 주택공사 분들은 보니까 애초 처음에 5 대 5였잖아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5 대 5였었죠? 그런데 4.5 대 5.5로 분양 비율을 높인 거죠, 그렇죠?

○대한주택공사 주진오 = 네,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더 임대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

○이민국 의원(신현동·매화동·목감동·연성동) = 이렇게 올려가면서까지 85입방미터(㎥) 이하짜리를 거의 80프로(%) 이상, 80프로(%)에 육박하는 이렇게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 시흥시의 중심권인데 지금 여기가, 개발되는 지역이, 장현지역과 목감지역이 시흥의 중심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민이라고 해야 되나 빈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될, 보호를 해야 될 것보다는,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한 곳에 많이 갖다 진짜 쓸어넣는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과연 임대가 가능하겠어요? 혹시 임대주택에 대한 예측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수도권에 임대주택이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미임대 사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주택공사 주진오 = 수도권에는 아직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사태가 사실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도권에는 입주를 하려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흥의 행정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흥시와 많은 협력을 통해서 관계기관 중앙정부에게 더욱 더 임대주택보다는 큰 평수의 아파트로 공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국 의원(신현동·매화동·목감동·연성동) = 목감지역이 개발되면서 목감 구시가지하고 우리 신개발지에 대한 구시가지 슬럼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아까 설명하신 분은 아닌 것처럼 두루뭉실 넘어갔지만 가운데 학교가 있고 학교 양쪽으로 수림대가 있고 하천 지나가고 거의 철저하게 갈라놓는 이런 행위라고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 대개 우리 시흥시의 은행택지 지역과 대야동 지역의 예를 많이 듭니다. 은행택지 지역과 대야동 지역은 결과적으로 가운데 도로 하나 놓여져 있는데도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학교가 있고 수림이 되어 있고 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구시가지가 슬럼화 현상이 되고 신시가지 쪽으로 많은 상권이나 모든 물류나 이런 것들이 몰릴 것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이번 기회에 구시가지와 연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희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하고자 하면 주민의 의사가 일단 「주택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90프로(%) 이상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개발안을 갖고라도 한 번 집중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전제적으로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동의가 선행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환 = 물왕저수지하고 연계 개발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 주진오 = 지금 물왕저수지에 관련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아마 공원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저희들의 계획이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지에서 떨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 직접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면 일정 부분 사업비를 보조한다던지 지원해서 전체적인 이 사업지구에 주핵심적인 물왕저수지의 수변공원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욱 의원(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 = 안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공사가 장현택지개발을 하면서 연성지구의 기존 도로망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시흥시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이고 간선도로 및 광역도로망 체계 구축이 요구되는데 대중교통망의 구축 버스 노선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삼안주식회사 정현식 = 첫 번째 질의는 장현지구 관련인데요. 저희가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광역교통대책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면서 전체적인 틀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중교통 활용에 대한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런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면 저희가 활용하던가 그런 식으로 적용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정욱 의원(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 = 그 다음에는 장현택지개발시 송전탑, 전신, 통신시설의 지중화 계획이 있는데 연성지구에 기설치된 전신과 통신시설도 함께 지중화가 요구되는데 이것은 좀 답변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철탑이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삼안주식회사 정현식 = 네,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안정욱 의원(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 = 지금 요즘은 지중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안주식회사 정현식 =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최종 결정난 사항은 없고 현재 상태로 보면 지중화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지중화 쪽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박길수 의원(정왕2동·정왕3동·정왕4동) = 공공시설 계획안에 보면 지난번에 아까 설명하신 분이 집행부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에 여러 가지 공공청사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문예회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왕권에 입주하려고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또 행정타운이라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정왕권에는 우리 세수의 60프로(%)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편익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우리 정왕권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을 지금 공공시설 계획안에 집어넣은 저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삼안주식회사 정현식 = 일단 저희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시설은 계획인구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청역 주변으로해서 시청과 주변지역에 상당히 많은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인구 규모를 위해서 잡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요구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반영했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공간구조를 말씀드리면 기존 구시가지하고 그 다음에 공단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현지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도시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특히 그중에서도 시청역을 중심으로 한 행정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런 시의 의지, 우리의 전체적인 구상 그것과 매치를 시키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집중됐는데요. 그쪽에 많이 기존에 인구가 있고 한 지역을 감안하시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러한 차원에서 탄생된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경성 의원(정왕2동·정왕3동·정왕4동)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들이 설왕설래하는 과정이 대한민국 공사들의 문제예요. 공사들이 어느 지역을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잘못 하다 보니까 오늘 2시간 반을 가면서 설전이 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상실시가 2007년도 전반기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팀장님?

○대한주택공사 주진오 = 2007년 내년訣?

○우경성 의원(정왕2동·정왕3동·정왕4동) = 2007년 9월이면 실질적으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의견 청취안을 저희 위원들이 낸 질의의 내용이나 그것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추후에 빠른시일 내에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도시계획안을 갖고 저희한테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주진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주진오 =아까 방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여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결국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의원님들의 대표적인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제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주택공사가 시흥시 의원님들하고 업무의 컨넥션 채널은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시흥시의 생각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견 청취안이라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직접 말씀드리고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아까 제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의 결정은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 2006년 10월 31일 10:17:10 / 수정 : 2006년 10월 31일 11: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