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석영씨와 도올의 쾌변에 관하여(한겨레신문에서 퍼옴)

[海 安]

두사람 주장은 객관타당성 결여 민주주의 부정”




황석영씨와 도울씨라는 지식층에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는 주장들을 들으면서 그들의 편협하고 저급한 사고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쓴다.


황석영씨는 현재의 시국상황이 노무현대 비노무현의 대결이 아니라 민주대 비민주의 대결국면이라고 KBS 에 나와 주장을 했고 도울씨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청년들은 길거리로 나가 피를 흘리라고 문화일보에 사설을 실어 민중의 동요를 강요하고 있다. 두 분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국가라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민주주의란 사람을 두고 논하지 않는다.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민주주의인 것은 아니다. 두 분의주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노무현대통령이 곧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잘못해서 혹은 무능력 해서 직장에서 퇴출 당하는 가장에게도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남아 있는 가족들이 있기에 무엇을 잘못해서 그만두게 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애틋한 동정심과 위로를 보낸다. 하물며 대통령의 탄핵 안에 대해서야 무슨 말을 하겠는가 !


황석영씨와 도울씨는 그런 국민들의 동정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민주대 비민주 대결이라니 아니면 민주주의 수호라는 말도 되지 않는 지난 80년대에나 필요했던 엉뚱한 변론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불안해짐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가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인가 ! 정치판에서 항상 국민은 최대의 피해자였고 최고의 수혜자는 기득권이였다. 최고의 기득권 자가 대통령이고 그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라 !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박정희는 능력있는 지도자였다. 비록 그에게 독재자라는 낙인을 찍었을지라도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탐심을 위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비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 독재자로서 장기집권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비록 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하고 쿠테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지도력이 뛰어났고 최초로 대통령직을 차질없이 다음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인계 했다 그가 만약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를 비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불행한 민주주의 역사이지만 그도 역시 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 두 분은 인간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제도를 어겼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대통령들을 보자 ! 노무현대통령 김영삼대통령 김대중대통령은 비록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과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 하나로 민주주의 절차대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직에 있을 때에는 정작 민주주의 제도 발전을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었다. 민주주의 화신이라고 주장했던 그 분들이 민주주의 제도발전을 위해서 할 일이 없었던 것이며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국민의 희생과 힘으로 그만큼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피와 땀을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를 황석영씨와 도울씨는 무시하지 말아라 ! 노무현대통령도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전통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자이다. 최소한 황석영씨가 주장하는 민주대 비민주 대결과 도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노무현대통령 당선이전에 그도 아니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맞다.


민주적인 제도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등장할 것이다. 왜 황석영씨와 도울씨는 현행 민주주의 제도를 비판하지 않는가 ! 노무현대통령이 왜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름판을 벌리고 국민의 피를 요구하고 있는가 ! 우리 국민이 이룩한 민주제도를 부정하고 선거에서 공정성을 바라는 민의를 거부하고 무엇을 원했기에 그토록 노력하는가 !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는 헌법 수호와 삼권분리의 균형을 요구하고 있는데...선거에서 대통령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 제도이며 불법을 저지르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 안을 제출하는 국회의 기능도 역시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이다.


황석영씨와 도울씨의 주장에는 객관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우리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불순함이 숨여 있다. 20년 이상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교체되면서 등장했지만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는 변함이 없었다. 이번 국회의 대통령 탄핵 안이 비민주적이라면 대통령탄핵 안에 대한 제도를 바꾸고 탄핵 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바꾸자고 하면 된다. 굳이 80년대 이후 피땀으로 국민이 이룩한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들의 어설픈 주장으로 깨트리지는 말아라 ! 80년대는 이미 흘러가 버렸다.


차라리 노무현을 비호하자고 주장하고 금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열우당 소속으로 바꾸자고 주장을 해라! 어설픈 논리로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선동정치로 젊은이들을 밖으로 내 몰아 사회를 불안하게 하지는 말거라! 그것이 오히려 국민에게는 솔직하게 느끼고 받아 들여지리라 !


기억해라 ! 정직이 최고의 정치이다. 대통령탄핵안 가결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한 국회의원도 불공정한 선거 문제를 야기한 노무현대통령도 모두가 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과 탈법을 주장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는 진리는 잊지를 말거라 !


글쓴이: 느낌표 씨

[燕巢岩]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W.S.Rhee]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니다. 정권을 잡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차 목표 : 과반수 의석확보 ...그 이후...반공법 ... 연방제 ...등등 그들은 할일이 많겧지요. ?????

[막걸리]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를 잊어버리면 불행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