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안내

[협의회]

 학원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안내

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06. 9. 22 개정․공포)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

    ◦ 학교교과교습학원 : 유아 및 장애아 대상 교습학원

                          초․중등 학교교육과정 교습학원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의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한하여 “심야교습 제한”, “수강료 통제”, “교육환경 유해업소 주변 학원설립 제한“ 적용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의무화

    ◦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의무화

  교습소의 교육환경 정화 강화

    ◦ 현행 대통령령 규정 사항(교육환경 유해업소 주변 설립 제한)을 법률규정으로 상향 조정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기숙학원) 등록 요건 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학원의 시설기준을 시․도조례로 위임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단위시설과 시설․설비 기준을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학원․교습소의 수강료 표시제 도입

    ◦ 수강생을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수강료 표시 의무화(2007. 9. 23 시행)

  심야 교습시간 제한 근거 신설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내용

   (‘07. 3. 23 개정․공포)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별표1 참조]

   ◦학원법률 개정(‘06. 9. 22)으로 학원의 종류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학원의 교습과정 재분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기숙학원)의 등록요건 설정

    ◦설립 교습과정을 “입시․검정,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으로 한정하고, 유․초․중등 재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근거 마련

    ◦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토록 하며, 숙박시설은 학원과 동일 건물이거나, 학원으로부터 300 ｍ이내에 위치하도록 규정

    ◦ 숙박시설에는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 유․초․중등 재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사항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학습자 본인의 원에 의한 수강료 반환기준 개선[별표3 참조]

    ◦ 수강료 반환기준을 “월” 단위에서 “수강 잔여기간”으로 변경

      ※ 현행 시행령에서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반환하도록 규정

        ⇒ “월” 단위 학습자가 교습개시 이후에 수강을 중단할 경우, 반환금액이 전혀 없게 되는 문제점 발생

    ◦ 수강료 징수기간(1개월 이내, 1개월 초과)에 따라 반환기준 설정

      - 1개월이내 : 1/3경과전, 1/2경과전으로 구분 반환

                    1/2경과후 미반환

      - 1개월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수강료 반환액 + 나머지 월의 수강료

  피아노 교습소 동시 교습인원 확대

    ◦ 동시 교습인원을 현행 4인이하 ⇒ 5인이하로 확대

    ◦ 교습의 질적 수준 유지와 현실적 운영여건 고려

  수강료조정위원회 설치단위 조정

    ◦ 시․도교육청 수강료조정위원회(폐지) ⇒ 지역교육청 수강료 조정위원회(신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2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로서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실(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
	기 타	기 타	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coordinator)
		컴퓨터	컴퓨터, 게임, 로봇,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character),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	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  예	기  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꽃꽂이, 꽃기예, 만화, 연극,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 성악, 현대무용, 바둑, 웅변
	독서실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Ⅲ. 학원조례에 반영될 주요사항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관련 규정 신설

     (법률 제4조 제3항 관련)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기숙학원)의 시설․설비 등 등록기준 설정

     (법률 제6조 제2항, 법률시행령 제5조의2 관련)

  학원 단위시설의 종류 및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사항

     (법률 제8조 제1항 관련)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제한에 관한 사항

     (법률 제16조 제2항 관련)

  학원의 교습과정 재분류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에 관한 사항

     (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