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2011.08.05

[산내들]

전기요금 4.9% ↑…차등 인상 추진

2011.08.05

지식경제부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주택용은 2.0%, 대형건물용 고압요금과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각각 6.3%와 2.3%, 농사용은 동결하는 등 생계형 취약 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요금 조정방안’과 전력수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조정방안을 살펴보면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와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됐으며, 주택용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했다.

이에 월 평균 4만원을 부담했던 도시 4인 가구의 전기요금(월평균 사용량 312kWh 기준)은 8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용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되고,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이 추진될 예정이다.

반면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키 위해 6.3% 인상되며, 이와 함께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을 받은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도 대폭 오른다.

산업용의 경우 중소기업용 저압요금은 2.3%, 대기업용 고압요금은 6.3%로 각각 차등 인상된다. 이에 산업체(월평균 전기료 468만원 기준)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28만6,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용은 6.3%씩 인상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적용이 제한돼 전력 소비도 미미한 심야전력용은 8.0% 오른다.

지식부는 월평균 1,350kWh 전기를 쓰는 5,000가구 가량의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평균치를 초과한 사용량에 대해 kW당 110원 정도의 할증요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은 전기요금 중과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식부는 전기요금 인상안과 함께 서민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 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바꿨다. 더불어 정액감면 대상자가 전기를 기준 이하로 쓰면 현금 또는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지식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산업용·일반용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영세상인들의 에너지시설 교체에 필요한 융자 및 보조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으로 확대 개편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금, 세제, 법률적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송·배전, 발전 부문 효율화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방침이다.

지식부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연간 51억㎾h의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생산자 물가가 0.1% 이상 올라 간접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