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지난글에서 형사소송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겨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아래글 참고)
'형사소송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저희가 진행한 형사사건중에
무죄사례와 집행유예/선고유예 사례와
항소기각/공소기각 사례를
유형별로 소개해 드렸어요.
'형사소송 무죄사례'
'형사소송 집행유예/선고유예 사례'
'형사소송 항소기각/공소기각 사례'
이번에는 저희가 했던 형사소송 사례중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그리고 '보석심사' 사례중
몇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자세한 판결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해요.양해해 주세요~~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심사에 대해서는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영장실질심사는 구속해서 수사할지를
결정하는 거구요,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로
구속된 후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해요.
보석심사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하죠.
먼저 이 사건은 동일한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2회, 구속적부심사 1회
청구된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처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를
기각시켜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
세상에 다른 법원에서 또 영장청구를 해서
구속이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서
결국 의뢰인을 불구속으로 재판할 수 있게
해드린 사건이에요.
다음은 구속적부심사에서 의뢰인을
석방시켜 불구속으로 재판할 수 있게
해드린 사건이에요.
다음은 구속된 의뢰인을 보석심사로
석방시켜 불구속으로 재판할 수 있게
해드린 사건이에요.
형사사건에 피의자로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 대상이 되었을때
석방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보석은 더욱 그렇구요.
핵심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시기적절한 대처란 말이죠.
위의 사례로 아실 수 있듯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구요.
저희 '신신(新信)'과 꼭 상담하세요.
항상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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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형사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심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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