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빈곤철폐의날 결의문]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A name="[문서의 처음]"></A> [1017 빈곤철폐의날 결의문]   빈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매년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를 ‘빈곤철폐의 날’이라 고쳐 부르며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철폐해 나갈 것임을 결의 합니다. 세계는 1대 99의 사회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자본의 손실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임금삭감, 복지축소, 민영화 확대로 전가돼 왔습니다. 경제위기는 해결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전세계에서 장기적인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며 사상 최악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빈곤층, 실업자, 노동자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런던과 월스트리트의 광장점거, 그리스 노동자의 긴축에 항의하는 투쟁, 북아프리카와 아랍중동에서의 민중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요동칠 것입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은 경제위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해 왔다’고 자화자찬 하지만 한국경제의 화려함은 소수 재벌과 대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은행등 금융자본은 올해만도 20조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달성하고, 반면 노동자 민중 특히 빈민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가폭등, 전세값 폭탄, 가계부채의 증대라는 ‘트리플 폭탄’. 정치권이 퍼트리는 복지담론은 실제 노동자민중을 구제하지 못 합니다. 부양의무자 일제조사라는 명목으로 3만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고, 14만여명의 생계급여가 삭감이 됐습니다. 수급탈락을 비관하는 사람들의 자살이 아어졌고, 강제이주 당한 포이동에서는 화재로 고통받고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주택마저 철거 당했습니다. 영도 한진중공업에서는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크레인농성이 30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진자본은 버티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로 주거의 권리를 빼앗기고, 복지담론 속에서 민중의 삶은 더욱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의 가진자와 거대자본에 모든 이익이 집중되고 99%의 노동자민중이 착취당하는 현실은 구조의 변혁없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는 더욱더 일상화되고 있고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빈민의 연대로서 쟁취하는 진짜 민중복지가 필요합니다. 1017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민중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으로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1017빈곤철폐의날 투쟁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