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배상법 장해 4등급 비교

* 산재보험 장해 4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4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224일분2) 장해보상일시금 1,012일분   2. 장해 4등급 기준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책임보험 후유장애 4급 한도금액과 신체장애 내용 1. 후유장애 4급 한도금액4급 : 1억500만원   2. 신체장애 내용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국가배상법 신체장해의 4등급과 노동력상실률 1. 신체장해 4등급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 관절이상에서 상실 한 자    2. 노동력상실률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