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반기 9급 지방직 한국사 20번 :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

문 20. 1991년 12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남북간 군사훈련 참관 ② 남북간 상호 불가침 ③ 남북간 문화 교류 ④ 남북간 경제 교류               정답: ①   *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었다(남북 기본합의서, 1991.12)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관계를 통일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한국과 북한이 당장 통일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ㆍ전복하지 않으며, 교류ㆍ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하고 있다. 또 남북화해 및 불가침, 교류와 협력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구로 화해공동위, 군사공동위, 경제공동위, 사회ㆍ문화공동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의 서로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해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토록 하였다.     ①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남측은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해 군사직통전화 개설과 대규모 부대이동 및 군사훈련 상호참관, 경의선비무장지대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장관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방해가 되는 군사행동 금지, 민간인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문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구역으로 설정하는 문제 등의 협의를 요구했다. 양측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경의선 연결 사업 외에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