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정책 발표!

[근선사랑]

[ 보도 자료 ]

진보신당,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정책 발표!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38개의 사다리 세우기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여성정책을 제시합니다.

진보신당 중앙당에서는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계광장(여성가족부 앞)에서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38개의 여성정책 사다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1908년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모성권 확보를 요구하며 시작된 세계 여성들의 투쟁은 104년이 지난 2012년 한국사회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사회는 여성 모성의 주체에서 노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여성노동과 여성들의 시민권의 확보가 곧 민주적 사회발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는 여성을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재생산과 인력활용의 자원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청년여성들은 높은 정치의식과 노동시장에서의 기여도에 비해 사회적 지위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여성대표성은 여성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은 현 시기 한국사회 여성문제를 총체적 돌봄의 위기, 여성 안전에 대한 전사회적 불안, 여성의 건강불평등 및 몸에 대한 통제,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노동의 주변화라고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으로 △여학생전용 체육시설 설치 및 여학생 전용시간 확보로 청소녀의 체육활동 보장 △각종 여성 질환 및 산후조리, 피임,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공공임대주택 10%를 20-30대 여성 1인 가구에게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정규직 청년여성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혼인여부를 떠나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받을 권리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합니다.

첨 부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진보신당 여성정책(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38개의 사다리 세우기)

2012. 3. 7.

진보신당 인천광역시당

* 첨 부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정책(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38개의 사다리 세우기)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진보신당 여성정책

38개의 사다리 세우기

■ 현황 및 대안

현 황	대 안
총체적 돌봄의 위기	일하는 여성, 돌보는 남성
여성안전에 대한 불안	성폭력에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여성의 건강 소외 및 몸에 대한 통제	청소녀 체육활동 보장 산부인과 무상의료 확대 심야노동 금지
여성노동의 주변화 (비정규직)	청년여성정규직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철폐
소수자 차별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주거권 및 생활권 보장 장애, 노령, 이주여성의 시민권 확보

■ 여성 생애전략 요약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성평등 돌봄 사회

건강한 몸, 안전한 삶

결혼하지 않아도 차별 받지 않는 삶

■ 여성의 생애를 바꾸는 여섯 가지 실천과제

여학생전용 체육시설 설치 및 여학생 전용시간 확보로 청소녀의 체육활동 보장

각종 여성 질환 및 산후조리. 피임.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공공임대주택 10%를 20-30대 여성 1인 가구에게

공공기관 청년여성 일자리 만들기

혼인여부를 떠나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받을 권리

동반자등록법으로 동거. 사실혼. 공동체등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 생애별 38개의 여성정책사다리

▣ ~ 19세

여성, 건강하고 평등하게 자라다

< 현황 >

① 한국사회의 보육환경과 교육환경에서 여전한 성차별.

: 분홍과 파랑. 여자아이다움과 남자아이다움의 이데올로기가 여전함

② 여아들에게 2차 성징 이후 강화되는 성별분리가 교육. 사회활동의 성차별을 나타냄

: 구기운동을 중심으로 유아기부터 팀스포츠와 태권도로 체력을 단련하는 남자아이들과 달리 여자 아이들의 체육활동은 무용. 수영 등의 개인 운동에 집중되고 사교육과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함

: 여아의 경우 알파걸로 양육되는 경우와 돌봄이 부족한 경우에 따라 어린 시절 부터 건강 불평등과 사회활동 참여의 불평등이 심화 됨.

③ 학교운동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체육시설은 남학생. 성인남성. 전업주부의 여가활동에 주로 이용되며, 과도한 학습노동과 돌봄의 부족으로 인한 여아 및 청소녀의 체육활동은 원천적으로 배제 됨.

: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우선 조치는 ‘자기방어’가 가능한 건강하고 강한 몸으로 성장하는 것임.

: 현재 성장기 여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차별적인 S라인. 다이어트 열풍.

10대 척추측만증의 85%가 여성인 점에 비추어 사회 환경은 여성을 성장기부터 나약하게 만들며 성적대상화. 성폭력에 무방비한 상태로 내몰고 있음.

- 결국 나약한 여성의 몸을 원하는 사회현상 자체가 거대한 성폭력 사회라 할 수 있음.

< 아동. 청소년 성평등 성장 사다리 >

1.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놀이터로 어린이의 건강한 놀이문화 정착

2. 청소년인권법 제정

3. 여학생의 주4시간 이상 체육활동보장을 위한 여학생 전용 체육시설 설치 및 여학생 전용 시간 보장

▣ 20대 - 30대

혼자라도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립하다

< 현황 >

① 비정규직은 여성노동의 얼굴

현 단계 산업사회는 서비스산업이 팽창함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확대되어 여성의 노동권이 사회변화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노동의 양극화와 유연화를 유도할 것이며 여성을 모성의 주체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노동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 이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은 여성의 노동력을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 활용의 시각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여성 고용 현실은 OECD 최하위 수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서 더욱 낮아지고 있음. 또한 남녀임금격차는 OECD 국가의 평균이 80%이상인데 반해, 한국은 66%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여성 대다수의 임금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취약한 현실이며 그 여성들 조차 대다수는 비정규직.

② 여성 노동의 유입을 원하는 산업구조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삶.

20대 - OECD 평균을 상회하는 20대 여성 취업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되어버린 청년여성.

30대 -- 완화되지 않는 30대 여성의 M곡선.

30대 여성의 42%가 비혼여성. 독신여성.

양육 책임기에 놓인 여성을 둘러싼 양육. 교육. 고용 환경 등이 여성에게 양육책임자로서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③ 여성내부의 양극화

대학진학률. 공무원 취업률. 고시합격률 등에서 여성의 진출은 상승하였으나, 다수 여성에 대한 고용,임금,승진. 주거. 사회권 등에서 여전한 불평등으로 심화된 여성내부의 양극화.

경력단절의 중요한 변수는 청년시기의 일자리의 질.

취약한 노동조건의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안정적인 전문직 여성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임함.

④ 자립과 새로운 가족관계

결혼관계안에서의 여성에서 결혼 관계 밖의 다양한 가족구성이나 확대되는 1인 가구 여성의 자립. 여성들이 자립은 여성개인이 아닌 성평등한 가족관계형성과 사회구성에 영향을 가져올 것임.

이 시기 자립생활 여성에게 절실 한 것은 노동권과 주거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외롭지 않을 생활권과 사회적관계 .

전사회적으로 공감해야 할 임신, 출산, 낙태, 양육 등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누구에게나 평등한 여성권, 모성권.

< 노동 사다리 >

1. 사회서비스 케어 매니저 및 관리직에 청년여성 일자리 신설.

2. 100인이상 사업장 노동시장 단축으로 청년일자리 66만개 창출 여성일자리 33만개 확보.

3. 현재 74만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를 OECD 평균수준 9.2% 140만명으로 확대.

4. 성차별적 분리직군폐지.

5.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고용. 승진. 임금차별 금지

6. 비정규직 철폐

< 여성자립 사다리 >

1. 동반자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2. 공공임대주택 10%를 20-30대 1인가구 여성에게 제공.

3. 1인 가구 공동체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4, 부성법제정으로 비혼. 이혼여성의 양육부담 완화.

5. 15세 미만 아동 모자가정(이혼. 비혼모 등)에 최대 3년까지 생활임금 보장하여 모성권 확보.

6. 결혼을 안 하고도 임신, 출산. 양육에서 동등할 권리

▣ 30- 40대

일하는 여성, 돌보는 남성이 함께 행복하다

< 현황 >

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여성노동의 비자발적 경력단절이 합리적 선택이 되어버린 현실.

② 양육기 여성의 경력단절과 반일노동선택이 노동조건의 약화를 낳고, 이후 여성 노동의 주변화를 낳게 됨.

③ 가족의 영역에서 무급으로 이루어진 보육과 간병 등의 돌봄노동이 달라진 사회환경으로 인해 사회화 되어야 하는 시기임. 돌봄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현실적인 임금노동화가 필요함.

④ 만 12세까지 평등하고 안전한 공보육이 절실함.

< 함께 돌봄과 여성 진출 사다리 >

1. 국공립 보육시설 50% 이상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2. 시군구마다 아동돌봄 인력뱅크로 야간. 주말 24시간 보육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제거

3. 육아휴직 기간 50% 아빠 할당제

4. 만15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한 해 연 7일 돌봄 휴가 신설

5.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고용. 임금. 승진의 차별금지

6.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현행 7.6%에서 30%로 높여서 여성의 대표성 높이기

▣ 40 - 50대

엄마를 벗어나 당당하게 일하다

<현황>

“엄마에서 임금노동자로 “

그러나 대부분 유통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직종에 취업.

심각한 감정노동 강요.

호출. 파견 등 열악한 고용환경.

무불노동으로 간주되었던 돌봄노동의 임금노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보완이 부족함. 철저한 임금노동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노동자성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음.

출산. 장시간의 가사와 육아 및 돌봄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및 여성질환의 만성기.

직장과 가사노동. 이중노동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의 우려가 큼.

대형마트 야간영업을 비롯한 야간노동은 심각한 여성노동자건강 위협요인.

1. 돌봄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여 노동법 적용.

2. 지역내 연 임금 2천만원 이상 돌봄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3. 전국민 무상건강검진. 여성은 35세부터 실시.

4. 여성 전문 직종에 대한 야간노동제한 및 맞교대 근무 제한 - 대형마트 야간노동 제한 . 간호사, 간병인등의 노동시간 준수.

5. 가사노동으로 인한 여성 근골격계 질환은 산업재해.

▣ 60대 ~

나이 듦이 불편하지 않은 삶

< 현황 >

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10월 7일 발표한 '한국여성노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노인 인구의 빈곤율은 47.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우리나라 여성의 연평균 연금수급액은 1만 1,131달러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4위.

②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노령여성은 돌봄과 가사노동의 주체로 인식되어 은퇴가 없음.

③ 평균수명이 높은 여성의 노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 필요. 복지의 대상자를 넘어 지역사회와 가족관계 내에서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이 형성되어야 하기에 가족관계 안팎의 총체적인 노령여성 대책이 필요함.

1. 보호자 없는 병원

2. 틈새 없는 안전. 안심 보육환경으로 할머니의 손주 돌보기 해방

3. 1인 1연금제

▣ 다양성과 공존 속에 지속가능한 여성의 생애

< 현황 >

① 여성의 생애에 따라 시민성의 획득과 가시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 청소녀. 비혼 여성. 여성노동자. 양육기 여성. 재취업여성. 전업주부. 노령여성 등 가족관계 내외부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급격한 변화를 겪음.

②. 이주여성. 장애여성. 한부모 여성. 노령여성 등을 요보호 여성. 취약계층이라는 여성의 규정이 여성들 내부의 균열을 넘어 차별과 배제의 용어가 되고 있음.

이주민에 대한 동화주의적 태도를 비롯한 시혜적 태도는 이들의 정치적 가시화를 제약하며, 민주주의 확장의 장애가 됨.

③ 전체 농민의 51%인 여성농민이 농업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며 농촌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음.

④다양성을 인정하고 노동, 출산, 양육, 교육 등d의 영역에서 기회의 평등을 갖는 것이 여성들의 지속적인 삶을 보장함.

< 공존의 사다리 >

1. 외국인 결혼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 매매혼 근절.

2. 장애여성의 평생교육지원법 제정.

3. 여성농민의 농업인지위 인정과 전문 인력화

▣ 모든 여성의 꿈,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현황>

① 전국 시군구별 아동성폭력 비율의 격차가 40배(2월 19일자)

성폭력. 아동폭력을 한국사회 안보의 가장 큰 적 .

성폭력과 아동폭력은 총체적 돌봄의 부재. 가부장적 가족관계. 지역사회의 안전대책 미비 등의 총체적인 안전위기에서 나옴.

사회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감수성 제고와 물리적인 안전망구축까지 종합대책이 필요.

②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이 18일 발표한 '2011년 여성노동상담 상담경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0건의 상담 중 직장 내 성희롱이 33.3%(100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듯 노동현장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다른 조건에서의 차별만큼 심각한 상황.

사무직에 이어 제조업에서의 성희롱피해가 산재판결을 받은 만큼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 ③ 타 국가, 사회에 의한 안보의 위협보다 내부의 폭력,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회이기에 이에 대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함.

<반성폭력 사다리>

1. 직장 내 폭력. 성희롱에 대한 작업장 이탈권 부여

2. 여성노동자에 대한 소비자의 폭력. 성희롱 금지 및 처벌 강화

3. 직장과 학교에 성폭력예방대책 강화

성평등.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관, 사업장. 학교 등에 패널티 적용

4. 학교, 파출소, 소방서. 1차 의료기관에 여성폭력대응 전문요원의 상시 배치

5. 장애인, 아동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6.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원 및 소득보장

7. 아동․장애여성․이주여성 전담 상담소․쉼터 시군 별 1곳 이상 확충

▣ 여성 맞춤 의료체계.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건강한 재생산권 보장.

<현황>

① 남성중심의 근대 의료정책. 여성의 특성과 경험을 반영한 의료. 보건정책의 절실함. 여성 질환인 생리통부터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등 각종 여성 질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임신과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여성의 재생산에 따른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지원이 절실함.

② 가사노동과 화장. 생리대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유해 화학물질 노출이 심함.

③ 임신부터 출산. 임신중지를 포함한 모든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심화 됨.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되는 불법낙태 단속 등이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협하며 범죄시함.

④ 남성에 비해 많이 접하게 되는 유해화학물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갑상선암등은 여성 질환으로 대응해야 함.

< 여성건강 사다리 >

1. 화장품, 세제, 생리대의 안전기준 강화.

3. 생리통부터 자궁암까지 여성만 겪는 각종 여성 질환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지원 확대

3. 낙태죄 (형법 269조. 270조 1항. 모자보건법 14조) 폐지

임신, 출,산, 낙태, 피임에 대한 무료 상담 및 의료보험 전면 실시

4. 출산휴가 외에 태아검진, 유사산, 불임휴가 신설

(보도자료)진보신당,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정책 발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