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서울시 9급 한국사 9번 : 통공정책을 실시한 정조의 업적

[백준기]

9. <보기>의 정책이 시행된 왕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백성들이 육전[육의전(六矣廛)] 이외에는 허가받은 시전상인들과 같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전략) 마땅히 평시서(平市署)로 하여금 20, 30년 사이에 새로 벌인 영세한 가게 이름을 조사해 내어 모조리 없애도록 하고,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육전이 아니라면 난전이라 하여 잡혀오는 자들을 처벌하지 말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잡아 온 자를 처벌하시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매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백성들도 가난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 원망은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왕께서 따랐다. ---------------------------------- ① 법령을 정비하여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② 청과 국경선을 정하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③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④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④ * 통공정책을 실시한 정조의 업적 정조(1776~1880)는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세워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한편, 친위 부대인 장용영(1793, 도성에 내영, 화성에 외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재정 수입을 늘리고 자유상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신해통공, 1791). 왕조의 통치 규범을 전반적으로 재정리하기 위하여 ‘대전통편’을 편찬하였고, 외교 문서를 정리한 ‘동문휘고’, 국가 각 기관의 기능을 정리한 ‘탁지지’, ‘추관지’ 등과 병법서인 ‘무예도보통지’(이덕무, 박제가, 백동수 편찬) 등을 편찬하여 문물제도를 재정비하였다. ① 영조(1724~1776) 대에 왕조의 통치규범을 재정리하기 위해 경국대전이 이후의 법령 중 영구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법령만을 골라 속대전(1746)을 편찬하였다. ② 숙종(1674~1720) 대에 만주 간도 지역을 놓고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국경 경계로 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1712). ③ 인조(1623~1649) 대에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연분 9등법을 따르지 않고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6두로 고정시키는 영정법을 실시하였다(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