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구치소가 지옥인가

[독도수호국민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슨 활동을 했는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인권변호사로 알고 있어 국민의 인권만은 잘 지키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동부 구치소에서 반인권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서 24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7일 사망한 윤창열씨의 유족이 4일 ‘아무리 재소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는 것 아니냐’고 절규하며 밝힌 일련의 상황이 5일 보도가 되니다.

윤씨의 형수 최정화(71)씨 증언에 따르면 윤씨는 대형 사기 사건 주범이라고는 해도 문명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취급을 받았고 한다. 최씨는 ‘(윤씨) 사망당일 오후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와서 안 받았다 다시 걸어보니 방역관계자였다. 갑자기 (윤씨가) 코로나로 사망해 지금 화장하러 와 있다고 했다. 깜짝 놀라 가족들이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했지만 너무 늦었으니 내일 수목장 하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 고 말했다. 확진도 형 집행정지 결정도 화장도 통보조차 없었다는 것을 동부구치소 측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고 한 사실과 함께 어이없는 차원을 넘어 참 답답하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 1320명(5일 기준)의 절반이 넘은 (50.9%) 67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용자들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예산을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쉬쉬했다고 한다. 또 코로나19가 구치소에 퍼졌는데도 체계적인 수용자 분리를 안했다고 한다. 더 나가서 동부구치소 수용자 가족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것은 생사를 알기가 힘들고 수십번 전화해야 겨우 직원 연결이 되어 건강상태를 물어보면 이리저리 전화 돌리기 바쁘다. 영치료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야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구치소 집단 감염 시기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던 사건과 거의 일치했다고 한다. 추장관이 윤석열 사태에 몰두하면서 정작 수용자의 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 한 셈이다. 추장관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뒷북대응에 불과했다.

또 요양병원 집단감염도 심각하다. 경기도 부천의 효플러스 요양병원의 경우 3일 기준 누적사망자만 47명, 확진자 160명에 달한다. 사망자중 20여명은 치료병실이 없어 기다리다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요양병원측이 신속한 환자 이송과 병상 배정을 요구했는데도 방역당국이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이유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만 내리면서 이런 참화가 빚어졌다.

구치소와 요양병원은 집단 감염에 취약해 엄격한 방역 조치가 필수이다. 동부 구치소 사건, 요양병원 사건, 누가 책임을 지나 그냥 우물쭈물 또 넘어가는가? 오죽 답답했으면 법무부 노조에서 추장관을 고소 했겠는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추장관을 고소했다. 사람 인권 둘째이고 준비 없이 당하면 쉬쉬하고, 터지면 나 몰라라하고 이것이 K방역인가.

구치소, 요양병원 방역 체계를 다시 확실하게 고쳐야 한다. 국민이 생각할 때 구치소가 무슨 지옥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예산부족으로 마스크를 못 줄 정도로 우리가 가난한 나라인가. 법무부 예비비는 없는 것인가. 혹시 없으면 비상시니 다른 예산을 갖다가라고 써야지 않겠는가.

성과보다는 효과가 있어야지 터지고 또 터지면 국민의 불신만 사게 되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K방역 솔직했으면 좋겠다.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