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세무, 학원세무,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에 대한 중요성

[박정규 세무사]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미발행 되었을 때의 가산세 및 재제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모른다.

1. 사건의 발단

• 성업 중인 성형외과 등 병의원

• 전문직 사업자

• 잘 나가는 학원 사업자의 경우

곳곳에 질시와 암투가 있음을 보게된다.

그 대상은 종업원이 될 수 있고, 인근 경쟁업체의 대표(원장)일 수 있으며, 서비스에 불만을 가진 환자(고객)일 수 있다.

2. 이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 이들은 불만, 질시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세무서 또는 해당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하게된다.

• 그리하면, 접수를 받은 관할 세무서에서는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게된다.

3. 30만원 이상 수입금액이 다른 통장으로 받은 것이 드러났을 경우 어떤 일?

1) 과태료

- 공급가액의 50%

- 근거규정

조세범 처벌법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81조 제11항 제2호,「법인세법」제76조 제12항 제2호,「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1. 개정)

2)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2/1,00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162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12.31. 개정)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10.12.27. 개정)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010.12.27. 개정)

수입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득세

누락금액의 6~38%까지 누진세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4) 가산세

신고불성실(20% 또는 40%),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금액의 하루 3/10,000)의 부과 등을 부과받는다.

4. 예시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감이 안올 수 있는데)

- 만약, 병의원에서 1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예상세액을 보자.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행)

1)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 50,000,000 원

2)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 200,000 원

3) 소득세 : 38,000,000 원(3억 초과 소득자 가정)

4) 가산세 : 19,761,000원 (1년 후에 적출, 부당과소신고(4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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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7,961,000원

즉, 1억원을 누락할 경우 예상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5. 감상

1) 물론, 세금은 징벌적인 요소도 있고 국가 재정을 충족해야하는 요소도 존재한다.

2) 그러나, 아무리 병의원이라도, 전문직 사업자라 할 지라도, 무지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선의에 의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위와같이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 날 뿐만 아니라

3) 만약, 1억원으로 인한 이익금액이 25%라면, 너무나 큰 부담. 더 나아가서 사업자를 폐업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는 규정이 아닌가 생각하다.

6. 관련 예규

비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해당 여부

작성일 : 2011.03.16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2011년 3월 5일에 300만원의 용역비를 수령하고 착오로 현급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오늘(2011년 3월 16일)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162조3의 4항과 조세범처벌법 15조 위반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반일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	비사업자에 대한 현금영수증발행의무

작성일 : 2011.03.18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300만원을 수취하고 주민번호기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의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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