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일람표

[자료 15] 형법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미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판결).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6.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6.48pt;">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6.48pt;">조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6.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6.48pt;">공소시효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6.48pt;">조문</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9.2pt; height: 21.32pt;" colspan="3">◇ 내란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1.32pt;">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1.32pt;">108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5.64pt;">내란수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5.64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5.64pt;">87조1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5.64pt;">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5.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5.64pt;">108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2.8pt;">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2.8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2.8pt;">87조2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2.8pt;">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2.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2.8pt;">10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18.48pt;">내란부화수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18.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18.48pt;">87조3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18.48pt;">외국에 대한 사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18.4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18.48pt;">111조1,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18.48pt;">내란목적의 살인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18.48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18.48pt;">8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18.48pt;">동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18.4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18.48pt;">111조3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4.28pt;">내란죄의 미수범</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4.28pt;">제87-8조 적용</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4.28pt;">8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4.28pt;">중립명령위반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4.2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4.28pt;">112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2.8pt;">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2.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2.8pt;">9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2.8pt;">외교상기밀의 누설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2.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2.8pt;">113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9.2pt; height: 18.48pt;" colspan="3">◇ 외환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0.54pt; height: 18.48pt;" colspan="3">◇ 공안을 해하는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2.8pt;">외환유치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2.8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2.8pt;">92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2.8pt;">범죄단체의 조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2.8pt;">목적한 죄의 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2.8pt;">114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2.8pt;">여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2.8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2.8pt;">93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2.8pt;">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2.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2.8pt;">114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1.32pt;">모병이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1.32pt;">94조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1.32pt;">소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1.32pt;">115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1.32pt;">모병이적에 응한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1.32pt;">94조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1.32pt;">다중불해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1.32pt;">116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1.32pt;">시설제공이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1.32pt;">95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1.32pt;">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1.32pt;">117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1.32pt;">시설파괴이적죄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1.32pt;">96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1.32pt;">공무원자격의 사칭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1.32pt;">11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1.32pt;">물건제공이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1.32pt;">97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0.54pt; height: 21.32pt;" colspan="3">◇ 폭발물에 관한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1.32pt;">간첩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1.32pt;">9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1.32pt;">폭발물사용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1.32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1.32pt;">11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5.64pt;">일반이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5.64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5.64pt;">9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5.64pt;">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5.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5.64pt;">120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5.76pt;">외환죄의 미수범</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5.76pt;">제92-9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5.76pt;">10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5.76pt;">전시폭발물제조 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5.7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5.76pt;">12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2.8pt;">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2.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2.8pt;">101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0.54pt; height: 22.8pt;" colspan="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4.16pt;">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4.1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4.16pt;">103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4.16pt;">직무유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4.16pt;">122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9.2pt; height: 27pt;" colspan="3">◇ 국기에 관한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7pt;">직권남용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7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7pt;">123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4.16pt;">국기, 국장의 모독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4.16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4.16pt;">105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4.16pt;">불법체포감금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4.16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4.16pt;">124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4.16pt;">국기, 국장의 비방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4.16pt;">106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4.16pt;">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4.16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4.16pt;">125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9.2pt; height: 24.16pt;" colspan="3"> ◇ 국교에 관한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4.16pt;">피의사실공표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8.04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4.16pt;">126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3.12pt; height: 24.16pt;">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98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4.16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4.16pt;">107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5.96pt; height: 24.16pt;">공무상비밀누설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4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6.54pt; height: 24.16pt;">127조</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4.36pt; height: 20.8pt;">공소시효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조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공소시효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조문</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선거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4.36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2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54조,152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단순수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29조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54조,152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18.48pt;">사전수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18.4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18.48pt;">129조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18.48pt;">협의의 증거인멸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18.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18.48pt;">155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18.48pt;">제3자뇌물제공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18.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18.48pt;">13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18.48pt;">증인은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18.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18.48pt;">155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수뢰후부정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31조1,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모해증거인멸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55조3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1.32pt;">사후수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1.32pt;">131조3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8pt; height: 21.32pt;" colspan="3">◇ 무고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1.32pt;">알선수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1.32pt;">132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1.32pt;">무고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1.32pt;">156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18.48pt;">뇌물공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18.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18.48pt;">133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8pt; height: 18.48pt;" colspan="3">◇ 신앙에 관한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8.64pt; height: 21.32pt;" colspan="3">◇ 공무방해에 관한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1.32pt;">장례식등의 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1.32pt;">15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1.32pt;">공무집행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1.32pt;">136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1.32pt;">사체등의 오욕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1.32pt;">15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3.64pt;">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3.64pt;">137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3.64pt;">분묘의 발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3.64pt;">160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3.64pt;">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3.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3.64pt;">13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3.64pt;">사체등의 영득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3.64pt;">161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3.64pt;">인권옹호직무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3.64pt;">13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3.64pt;">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3.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3.64pt;">161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1.32pt;">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1.32pt;">14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1.32pt;">변사체검시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1.32pt;">163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1.32pt;">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1.32pt;">140의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8pt; height: 21.32pt;" colspan="3">◇ 방화와 실화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공용서류등의 무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41조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64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공용물의 파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41조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64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42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64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특수공무방해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44조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65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특수공무방해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44조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66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8.64pt; height: 20.8pt;" colspan="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66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도주, 집합명령위반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45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일반물건에의 방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67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0.8pt;">특수도주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0.8pt;">146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0.8pt;">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0.8pt;">167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1.32pt;">도주원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1.32pt;">147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1.32pt;">연소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1.32pt;">168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1.32pt;">간수자의 도주원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1.32pt;">14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1.32pt;">연소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1.32pt;">168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1.32pt;">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1.32pt;">15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1.32pt;">진화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1.32pt;">16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1.32pt;">범인은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1.32pt;">151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1.32pt;">실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1.32pt;">170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8.64pt; height: 24.16pt;" colspan="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4.16pt;">업무상실화중실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4.16pt;">17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4.16pt;">위증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4.16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4.16pt;">152조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4.16pt;">폭발성물건파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4.1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4.16pt;">172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7.12pt; height: 26.48pt;">모해위증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4.36pt; height: 26.4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16pt; height: 26.48pt;">152조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6.48pt;">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6.4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6.48pt;">172조2항</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6.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4.36pt; height: 26.48pt;">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48pt;">조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6.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6.48pt;" colspan="2">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6.48pt;" colspan="2">조문</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5.64pt;">가스․전기등 방류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4.36pt; height: 25.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5.64pt;">172조의2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5.64pt;">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3.28pt; height: 25.64pt;" colspan="2">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5.64pt;" colspan="2">193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3.64pt;">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3.64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172조의2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3.64pt;">음용수혼독치사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3.64pt;" colspan="2">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3.64pt;" colspan="2">194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2.96pt;">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2.9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2.96pt;">173조1항,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2.96pt;">수도불통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2.96pt;" colspan="2">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2.96pt;" colspan="2">195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8.64pt;">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8.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8.64pt;">173조3항 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8.64pt;">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8.64pt;" colspan="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8.64pt;" colspan="2">197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3.64pt;">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3.64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173조3항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6.42pt; height: 23.64pt;" colspan="5">◇ 아편에 관한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0.8pt;">과실폭발물폭발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0.8pt;">173조의2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04pt; height: 20.8pt;" colspan="2">아편등의 제조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6.11pt; height: 20.8pt;" colspan="2">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0.27pt; height: 20.8pt;">19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18.48pt;">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18.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18.48pt;">175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18.48pt;">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18.48pt;" colspan="2">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18.48pt;" colspan="2">19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4.32pt; height: 20.8pt;" colspan="3">◇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0.8pt;">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 colspan="2">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0.8pt;" colspan="2">200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0.8pt;">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0.8pt;">177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0.8pt;">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 colspan="2">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0.8pt;" colspan="2">20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0.8pt;">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0.8pt;">177조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0.8pt;">아편등의 소지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 colspan="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0.8pt;" colspan="2">205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7pt;">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7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7pt;">17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6.42pt; height: 27pt;" colspan="5">◇ 통화에 관한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0.8pt;">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0.8pt;">179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0.8pt;">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 colspan="2">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0.8pt;" colspan="2">207조 1항, 4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0.8pt;">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0.8pt;">179조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0.8pt;">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 colspan="2">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0.8pt;" colspan="2">207조 2항,3항, 4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방수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1.32pt;">18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04pt; height: 21.32pt;" colspan="2">위조통화의 취득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6.11pt; height: 21.32pt;" colspan="2">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0.27pt; height: 21.32pt;">20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3.64pt;">과실일수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3.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181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3.64pt;">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3.64pt;" colspan="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3.64pt;" colspan="2">210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4.16pt;">일수죄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4.16pt;">183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4.16pt;">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4.16pt;" colspan="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4.16pt;" colspan="2">21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3.64pt;">수리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184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3.64pt;">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3.64pt;" colspan="2">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3.64pt;" colspan="2">제213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4.32pt; height: 21.32pt;" colspan="3">◇ 교통방해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6.42pt; height: 21.32pt;" colspan="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일반교통방해의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1.32pt;">185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1.32pt;">유가증권의 위조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 colspan="2">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1.32pt;" colspan="2">214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0.8pt;">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0.8pt;">186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0.8pt;">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 colspan="2">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0.8pt;" colspan="2">215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0.8pt;">기차등의 전복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0.8pt;">187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0.8pt;">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 colspan="2">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0.8pt;" colspan="2">216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교통방해치사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1.32pt;">18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1.32pt;">우표,인지의위조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 colspan="2">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1.32pt;" colspan="2">21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0.8pt;">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0.8pt;">18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0.8pt;">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0.8pt;" colspan="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0.8pt;" colspan="2">21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1.32pt;">191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1.32pt;">소인의 말소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1.32pt;" colspan="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1.32pt;" colspan="2">22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4.32pt; height: 28.64pt;" colspan="3">◇ 음용수에 관한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8.64pt;">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8.64pt;" colspan="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8.64pt;" colspan="2">222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4.12pt;">음용수의 사용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4.1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4.12pt;">192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0pt; height: 24.12pt;">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3.28pt; height: 24.12pt;" colspan="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3.14pt; height: 24.12pt;" colspan="2">224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0.8pt;">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4.36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0.8pt;">192조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6.42pt; height: 20.8pt;" colspan="5">◇ 문서에 관한 죄 ◇</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04pt; height: 26.48pt;">공소시효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48pt;">조 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84pt; height: 26.48pt;">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48pt;">조 문</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04pt; height: 23.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25조, 22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1.44pt; height: 23.64pt;" colspan="3">◇ 살인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26조, 22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살인, 존속살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50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27조, 22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영아살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5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27조의2,22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52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28조1항,22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53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48pt;">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6.4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48pt;">228조2항,22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48pt;">살인죄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6.4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48pt;">255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pt;">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pt;">23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1.44pt; height: 26pt;" colspan="3">◇ 상해와 폭행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48pt;">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6.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48pt;">231조, 234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48pt;">상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6.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48pt;">257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48pt;">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6.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48pt;">232조, 234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48pt;">존속상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6.4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48pt;">257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32조의2,234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존속)중상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5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48pt;">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6.4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48pt;">233조, 234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48pt;">상해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6.4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48pt;">259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pt;">사문서의 부정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pt;">236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pt;">존속상해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6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pt;">259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4.32pt; height: 26pt;" colspan="3">◇ 인장에 관한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pt;">폭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pt;">260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3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존속폭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60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3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특수폭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6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4.32pt; height: 23.64pt;" colspan="3">◇ 성풍속에 관한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폭행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62조257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간통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41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62조25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64pt;">음행매개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64pt;">242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64pt;">폭행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64pt;">262조259조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48pt;">음화반포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6.4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48pt;">243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48pt;">존속폭행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6.4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48pt;">262조259조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16pt;">음화제조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16pt;">244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1.44pt; height: 23.16pt;" colspan="3">◇ 과실치사상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16pt;">공연음란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16pt;">245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3.16pt;">과실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3.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3.16pt;">266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4.32pt; height: 26pt;" colspan="3">◇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pt;">과실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pt;">267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48pt;">도박, 상습도박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6.4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48pt;">246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48pt;">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6.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48pt;">26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3.16pt;">도박개장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04pt; height: 23.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3.16pt;">247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1.44pt; height: 23.16pt;" colspan="3">◇ 낙태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48pt;">복표의 발매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04pt; height: 26.4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1.36pt; height: 26.48pt;">24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14.44pt; height: 26.48pt;">낙태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84pt; height: 26.4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9.16pt; height: 26.48pt;">269조1항,2항</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6.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4.36pt; height: 26.48pt;">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6.48pt;">조 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6.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92pt; height: 26.48pt;">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6.48pt;">조 문</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0.8pt;">촉탁․승낙낙태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4.36pt; height: 20.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0.8pt;">269조3항,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0.8pt;">특수중체포감금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92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0.8pt;">278조, 277조 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0.8pt;">촉탁․승낙낙태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0.8pt;">269조 3항,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0.8pt;">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0.8pt;">278조,277조 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0.8pt;">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0.8pt;">270조 1항,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0.8pt;">체포감금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0.8pt;">281조 1항276조 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0.8pt;">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0.8pt;">270조 3항,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0.8pt;">존속체포감금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0.8pt;">281조 2항276조 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0.8pt;">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0.8pt;">270조 3항,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0.8pt;">체포감금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0.8pt;">281조 1항276조 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4.32pt; height: 25.64pt;" colspan="3">◇ 유기와 학대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5.64pt;">존속체포감금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5.64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5.64pt;">281조 2항276조 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1.32pt;">유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1.32pt;">271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1.84pt; height: 21.32pt;" colspan="3">◇ 협박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4.12pt;">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4.1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4.12pt;">271조2항,4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4.12pt;">협박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4.1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4.12pt;">283조 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0.8pt;">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0.8pt;">271조 3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0.8pt;">존속협박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0.8pt;">283조 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1.32pt;">영아유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1.32pt;">272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1.32pt;">특수협박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1.32pt;">284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1.32pt;">학대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1.32pt;">273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1.84pt; height: 21.32pt;" colspan="3">◇ 약취와 유인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0.8pt;">존속학대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0.8pt;">273조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0.8pt;">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0.8pt;">287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0.8pt;">영아혹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0.8pt;">274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0.8pt;">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0.8pt;">28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2.8pt;">(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2.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2.8pt;">275조 1항,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2.8pt;">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2.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2.8pt;">28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9.8pt;">(제271조 내지 제273조) 유기등 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9.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9.8pt;">275조 1항,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9.8pt;">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9.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9.8pt;">290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0.8pt;">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0.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0.8pt;">275조 2항,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0.8pt;">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0.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0.8pt;">29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2.8pt;">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2.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2.8pt;">제275조 2항,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2.8pt;">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2.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2.8pt;">292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64.32pt; height: 52.8pt;" colspan="3">◇ 체포와 감금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52.8pt;">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52.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52.8pt;">293조 1항, 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4.16pt;">체포감금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4.16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4.16pt;">제276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1.84pt; height: 24.16pt;" colspan="3">◇ 강간과 추행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4.16pt;">존속체포감금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4.1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4.16pt;">제276조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4.16pt;">강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4.1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4.16pt;">297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4.16pt;">중체포, 중감금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4.16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4.16pt;">제277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4.16pt;">강제추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4.1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4.16pt;">298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4.16pt;">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4.1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4.16pt;">제277조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4.16pt;">준강간, 준강제추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4.1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4.16pt;">29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8.48pt;">특수체포, 감금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4.36pt; height: 28.4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8.48pt;">제278조제276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8.48pt;">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8.4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8.48pt;">30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8.48pt;">존속특수체포, 감금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4.36pt; height: 28.4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77.04pt; height: 28.48pt;">제278조제276조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2.84pt; height: 28.48pt;">강간등 살인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92pt; height: 28.48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8.08pt; height: 28.48pt;">301조의 2전단</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8.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2pt; height: 28.48pt;">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8.48pt;">조 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8.48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84pt; height: 28.48pt;">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8.48pt;">조 문</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2.8pt;">강간등 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2pt; height: 22.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2.8pt;">301조의2후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2.8pt;">강요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84pt; height: 22.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2.8pt;">324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1.32pt;">302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인질강요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24조의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1.32pt;">303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인질상해․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24조의 3</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2.8pt;">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2.8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2.8pt;">304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2.8pt;">인질살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2.8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2.8pt;">324조의4전단</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2.8pt;">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2.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2.8pt;">305조,297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2.8pt;">인질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2.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2.8pt;">324조의4 후단</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2.8pt;">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2.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2.8pt;">305조,301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2.8pt;">점유강취, 준점유강취</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2.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2.8pt;">325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8.64pt; height: 21.32pt;" colspan="3">◇ 명예에 관한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중권리행사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26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4.16pt;">명예훼손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4.16pt;">307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4.16pt;">강제집행면탈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4.16pt;">327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1.32pt;">307조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7.12pt; height: 21.32pt;" colspan="3">◇ 절도와 강도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사자의 명예훼손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1.32pt;">30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절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2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1.32pt;">309조 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야간주거침입절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30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2.8pt;">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2.8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2.8pt;">309조 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2.8pt;">특수절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2.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2.8pt;">33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모욕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1.32pt;">311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자동차등 불법사용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31조의2</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8.64pt; height: 21.32pt;" colspan="3">◇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강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33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신용훼손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1.32pt;">313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특수강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34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5.64pt;">업무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5.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5.64pt;">314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5.64pt;">준강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5.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5.64pt;">335조 333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5.64pt;">경매입찰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5.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5.64pt;">315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5.64pt;">준특수강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5.64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5.64pt;">335조,334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8.64pt; height: 21.32pt;" colspan="3">◇ 비밀침해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인질강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36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1.32pt;">비밀침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1.32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1.32pt;">316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1.32pt;">강도상해, 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1.32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1.32pt;">337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4.16pt;">업무상비밀누설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4.16pt;">317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4.16pt;">강도살인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4.16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4.16pt;">338조전단</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8.64pt; height: 24.16pt;" colspan="3">◇ 주거침입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4.16pt;">강도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4.16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4.16pt;">338조후단</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4.16pt;">주거침입, 퇴거불응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4.16pt;">31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4.16pt;">강도강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4.16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4.16pt;">339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9.96pt;">특수주거침입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9.96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9.96pt;">32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9.96pt;">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9.96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9.96pt;">340조 1항, 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4.16pt;">주거․신체수색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2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4.16pt;">321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4.16pt;">해상강도살인, 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24.16pt;">2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4.16pt;">340조3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8.64pt; height: 32.8pt;" colspan="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32.8pt;">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57.84pt; height: 32.8pt;">1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32.8pt;">341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8.6pt; height: 27pt;">권리행사방해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2pt; height: 27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2.84pt; height: 27pt;">323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28.64pt; height: 27pt;">강도죄의 예비음모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84pt; height: 27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64pt; height: 27pt;">343조</td></tr></tbody></table><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border-collapse: collaps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5.64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28pt; height: 25.64pt;">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5.64pt;">조문</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1.7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5.64pt;">죄 명</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0.28pt 1.9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92pt; height: 25.64pt;">공소시효</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7pt 1.7pt 1.98pt 0.28pt; border-style: solid solid double;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5.64pt;">조문</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9.16pt; height: 21.32pt;" colspan="3">◇ 사기와 공갈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1.98pt 1.7pt 0.28pt; border-style: double solid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6.2pt; height: 21.32pt;" colspan="3">◇ 장물에 관한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1.32pt;">사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1.32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1.32pt;">347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1.32pt;">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1.32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1.32pt;">제362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2.8pt;">컴퓨터등 사용사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2.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2.8pt;">347조의 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2.8pt;">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2.8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2.8pt;">제363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5.64pt;">준사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5.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5.64pt;">348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5.64pt;">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5.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5.64pt;">제364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5.64pt;">편의시설부정이용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5.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5.64pt;">348조의 2</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46.2pt; height: 25.64pt;" colspan="3">◇ 손괴의 죄 ◇</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4.16pt;">부당이득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4.16pt;">349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4.16pt;">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4.16pt;">제336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4.16pt;">공갈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4.1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4.16pt;">35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4.16pt;">공익건조물 파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4.16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4.16pt;">제367조</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259.16pt; height: 15.64pt;" colspan="3">◇ 횡령과 배임의 죄 ◇</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15.64pt;">중손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15.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15.64pt;">제368조 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5.64pt;">횡령, 배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5.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5.64pt;">355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5.64pt;">재물손괴등 치상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5.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5.64pt;">제368조 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5.64pt;">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5.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5.64pt;">356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5.64pt;">재물손괴등 치사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5.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5.64pt;">제368조 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5.64pt;">배임수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5.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5.64pt;">357조1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5.64pt;">특수손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5.64pt;">7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5.64pt;">제369조 1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5.64pt;">배임증뢰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28pt; height: 25.64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5.64pt;">357조2항</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5.64pt;">특수손괴죄</td><td valign="center" style="padding: 1.41pt; border: 0.28pt solid rgb(0, 0, 0); width: 60.92pt; height: 25.64pt;">10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0.28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5.64pt;">제369조 2항</td></tr><tr><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41.44pt; height: 24.16pt;">점유이탈물횡령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28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7.44pt; height: 24.16pt;">360조</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132.92pt; height: 24.16pt;">경계침범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0.28pt 1.7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60.92pt; height: 24.16pt;">5년</td><td valign="center" style="border-width: 0.28pt 1.7pt 1.7pt 0.28pt;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0, 0, 0); padding: 1.41pt; width: 52.36pt; height: 24.16pt;">제370조</td></tr></tbody></table>     ●●●분류표시 : 소송실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