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은 인적용역 제공자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 잠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p><p><br></p><p>올 초 프리랜서 초유의 탈세 스캔들 이후 고소득 프리랜서분들의 인건비 신고 및 사업자등록 여부가 많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p><p><br></p><p>사실 이부분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p><p><br></p><p>먼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생각해보겠습니다</p><p><br></p><p>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스포츠 운동선수 등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인건비 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p><p>또는 사무실을 두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p><p><br></p><p>법에는 인적용역 제공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p><p><br></p><p>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 예술 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p><p><br></p><p>주된 용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면세라고 봐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용역의 범위와 필수적 부수용역 여부가 쟁점이될것입니다.</p><p><br></p><p>또한 월세는 더욱 심각하겠지요.... 사업장을 둔다는 것은 물적시설이니...</p><p><br></p><p>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든 안내든 부가세 여부를 먼저 적극 검토하시고</p><p><br></p><p>사업자 등록증을 낼 경우 유리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상담하시고 결정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p><p><br></p><p>상세한 내용이나 상담은전화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예약후 내방하시길 바랍니다</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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