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실관계</P>
<P>지하철 승무원 갑은 승객 을이 놓고 간 물건을 자기 소유로 할 목적으로 가져갔다.</P>
<P> </P>
<P>대법원</P>
<P>지하철 승무원 갑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P>
<P>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하려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도로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P>
<P> </P>
<P>나의생각</P>
<P>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인데 특히 유실물 등을 횡령한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의 경우 지하철 승무원 갑의 행위는 유실물법 1조 1항에 따라 형법 제 360조의 구성요건을 갖추므로 징역1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처벌을 받아야 랗 것입니다. </P>
<P> </P>
<P>대법원의 판결 중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일까?</P>
<P>사실관계 그대로라면 절도죄의 구성요건 또한 성립하겠지만 </P>
<P>절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은 상대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데</P>
<P>위 판례의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목적이 된 재물은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이므로</P>
<P>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옳닥 생각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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