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간이과세

[정진]

제 7장 간이과세

1.간이과세 적용대상자 ( 법인은 간이과세자 ×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적용배제

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광업, 부동산매매업, 특정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서비스업 ....

③ 제조업 (단, 최종소비자 대상 과자점업, 양복ㆍ양화점, 기타 50%이상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

④ 도매업 및 도ㆍ소매 겸영업

3.간이과세의 포기

구 분	내 용
1) 제도의 취지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로 인하여 소지바 이외의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었던 불이익의 해소
2) 포기 절차	포기하고자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
3) 간이과세로의 재변경	① 간이과세를 포기한자는 적용받고자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의 적용 불가 ②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

4.신고·납부절차

①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 절차는 없음 → 확정신고만 함

②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없음 ←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③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④ 영세율ㆍ면세 제도 :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됨

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 납부면제자에 대한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부과개정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납부면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다.

미등록공급가액의 0.5% 또는 5만원 중 큰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