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 시책 및 추진방향, 근거법령,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의 농업정보를 제공합니다.
1. 목 적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특히,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 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
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3. 근거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4.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등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지급대상 농지에 한함)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아래에 열거하는 농지,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은 농지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대상에 포함.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지는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8월말까지 농지로 유지·관리하는지를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5. 신청자격 및 지급요건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및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세대원이 신청자인 경우는 농지원부 상 농가주와의 중복신청 등 적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한 경우 제외
지급요건
고정직접지불금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 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변동직접지불금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농약 :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