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금)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2013년 4월 24일(수) 증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 실시여부에 관한 의견을 29일(화)까지 달라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복덩이뉴스에서도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하여 주민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보궐선거는 궐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
22일(화) 증평군의회 김재룡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한 증평군‘가’선거구는 내년 2014년 6월 4일(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까지는 1년 2개월이 남아 당연히 실시하여야 하나, 증평군의회의원정수(7명) 4분의 1 이상(2명)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결원의원 1명/ 김재룡 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의 예시로는 <<해당 선거구 주민의 의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증평군의회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증평군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의 주민대표가 필요하고, 2013. 4. 23(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잔여 임기 1년 2개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비용 예상액은 2억 4천만 원 정도로 2013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예산 1천 3백 5십 2억여 원 중 2억 4천만 원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궐원 시에는 (당연히)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하지 말자는 의견의 예시로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현재의 의원만으로도 의회 운영에 문제가 없고,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 3인이 있으므로 지역민의 의견반영에 문제가 없고,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고, 잔여임기가 짧아 보궐선거의 필요성이 낮고, 내년 2014년 6월 4일(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과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복특집[1]"증평공용주차장'위치', 정치인에게 묻는다!!"에서 보여준 뜨거운 관심과 동참을 다시 또 당부 드립니다. 주민여러분의 뜨거운 동참과 관심이 복덩이뉴스 생존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동참과 관심이 없다면 복덩이뉴스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주민은 1월 28일(월) 24:00 까지, <복덩이뉴스(www.boknews.com) 복특집> [증평] 보궐선거, 할까요? 말까요??> 기사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독자게시판/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이멜(boknews@hanmail.net)/ 문자(김정자 발행인 011-468-2487, 박상은 지도위원 011-491-0815, 편집실장&기자학교장 이웅재 010-3434-0707, 취재부장 신경자 010-3404-3892)로 보내주시면, 의견들을 취합해 29일(화)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주민들 지지성원에 발 맞추는 복덩이뉴스가 되겠습니다. 복을 몰고 다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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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혹..최저 의원인원수가 있지는 않나요? 즉,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확인해볼께요??
안하는게 맞습니다.몇몇 정치야망이 있는사람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겠지만 2억4천은 뉘집강아지 이름인가요?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의회 구성을 하는 데는 법적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원이 되어 다시 투표할 때는 의원 잔여 임기가 1년이상이거나, 4분의 1(증평군은 2명이상)이상 결원일 경우에는 합니다. 증평군의회의원보궐선거는 의원의 잔여임기는 1년이 넘지만 4분의 1(2명이상 결원)이 아니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결원이 생겼다고 무조건 다시 투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