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강정한이 설명하는 국제입양에관한법률(2025.7.19.시행)

[변호사강정한]

변호사강정한이 설명하는 국제입양에관한법률(2025.7.19.시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개요 🌍👶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제입양의 정의 📖

• 국제입양이란 아동이 입양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일상 거소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 💛

•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또한, 입양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재정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제3조, 제4조)

중앙당국의 역할 🏢

•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지정됩니다. (제5조)

•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양부모가 될 자격을 심사하며,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을 주관합니다. (제7조, 제10조)

입양 절차의 세부 사항 📝

1. 아동 결정: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7조)

1. 양부모 신청 및 심사: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가정환경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제20조)

1. 중앙당국 간 협력:

• 국제입양 과정에서 양국의 중앙당국이 협의하며 협력합니다. (제11조, 제21조)

1. 입양 후 보고:

• 입양 성립 후, 아동의 적응 및 국적 취득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1. 입양 취소 시 조치:

•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입양 취소된 경우, 아동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복귀시키는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제26조)

국가 간 협약 체결 가능 🤝

• 국가는 필요 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부칙 🔖

• 시행일: 2025년 7월 19일.

• 경과 조치: 기존 「민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른 절차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정한 법률사무소의 역할 🧑‍⚖️

👩‍⚖️ 변호사 강정한은 국제입양 관련 법률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입양 절차 상담: 국제입양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안내.

2. 법적 분쟁 해결: 입양 무효, 아동 보호 관련 소송 등.

3. 법률 자문: 국제입양 관련 정책과 규정을 이해하고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담 예약 및 방문 안내

강정한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국제입양을 포함한 가사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앞)

• 연락처: ☎️ 053-571-8666

• 운영 시간: 평일 저녁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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