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서울]백랑]

현재 지방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결혼이민자 지원해준다고 예산이 저그만치 백억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민자 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또한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한국어는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수 있는 사람이라 따로 한국어 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구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결혼이민자 지원방법에 대해서 별로 피부로 느끼는게 없어요.

여기 근처 사는 다른 분들은 한국어 교육만 받고있지 실제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없는걸로 알구 있어요.

이번에 실시하는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에 저는 아이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어떤 형식뿐인 지원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도와준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걸까요?
저희가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건지...

다른 각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죠.

늘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못받고 있는 이런 눈먼 지원은 더이상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겠지요.

아래에는 여성부에서 작년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예산안이였습니다.
통과되었는지 여부는 인터넷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정황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문교육 역시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있는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안]결혼이민자 가족 222억원 지원·저소득층 보육료지원 확대


9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2008년도 예산·기금(안)은 올해(1조1,665억원) 대비 30% 증가한 1조 5164억원(일반회계 1조 5001억원, 기금 163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 보육부문은 1조435억원에서 1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 증가했으며 ▲ 가족부문은 480억원에서 783억원(일반회계 781억원, 기금 2억원)으로 전년 대비 63.1% 증가했고 ▲ 여성·권익부문은 574억원에서 561억원(일반회계 403억원, 기금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만 고려 시 19.6% 증가하였다.





여성가족부 예산이 올해 1조원 시대를 연 이후 2008년도 편성 예산이 30%의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인 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양육 및 가족문제, 취약계층과 여성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복지의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결과로서, 단순히 예산이 늘어났다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년도 예산안 중 보육부문 예산과 함께 가족부문 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은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범국가적인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문제와 병행하여 정부가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공보육체계 구축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은 물론 특히, 가족친화적인 직장 및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해 가족업무 주관부처로서의 역할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차등보육료의 경우, 2007년과 같이 2008년에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계층까지 지원하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4층) 및 100% 이하(5층) 가구의 이동에게 정부지원금의 50% 및 20%를 각각 지원했으나, 60% 및 30%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중산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다자녀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취학 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시책을 2007년에 이어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에는 180개소를 신규확충 하되, 신축 이외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전환 등 방식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한 영아(0～2세)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2007년도 1327억원에서 2298억원으로 늘리고, 유아(3～5세)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은 2009년 본격 도입에 앞서 2007년에 이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보육시설이 보육서비스 수준을 자율적으로 향상토록 유도하고,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 예산을 2007년 74억원에서 85억원으로 늘렸다.

이외에 지자체 재정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는 보육예산의 증대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맞춤식 국비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서울 20%, 지방 50% 등 일률적으로 지원해온 국비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복지수요에 따라 서울은 10, 20, 30%, 지방은 40, 50, 60%로 세분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지원 확대, 다문화사회 전환 적극 대응




가족부문 예산은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지원 예산을 2007년 300억원에서 407억원으로 늘리고,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또한 만6세미만(취학전)에서 만8세미만(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초등학생 전 학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자 예산을 2007년 41억원에서 22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38개소에서 80개소로 대폭 늘리는 등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그간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유사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림부, 복지부 등에서 추진되어온 결혼이민자관련 사업을 우리부로 통합,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일차적으로 예산을 조정,편성하였다.




△ 조정 대상 사업
농림부 농촌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71억원)
복지부 결혼이민자정보제공 사업(5억원)





시설보육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육아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예산을 2007년 27억원에서 56억원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를 33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가족문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직장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는 반면 사회지원 체계와 환경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내년에는 가족친화 기업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인증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족친화지수 측정, 가족친화프로그램 컨설팅, 가족문화 조성사업 지원 등 8억원의 예산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별영향평가 등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여성·권익증진부문 예산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인력 개발 활성화 및 여성 일자리 창출지원 예산을 66억원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노동부와 차별화 전략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고학력· 미취업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식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시흥 희망일터지원본부 운영은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정책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여성고용 패널조사 등 동향분석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2010년부터 적용 예정인 성인지 예산제도 및 성별 영향평가 정책수요 확대 등에 대비하여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등 여성정책 평가체계 구축 관련 사업비를 2007년 7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또 체계적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위해 설립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기금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여 2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설치 및 여성 폭력피해자 주거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를 위해 215억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와 지원을 위해 1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기존 보호시설에 현실적으로 입소가 곤란했던 청소년기 남자아동을 동반한 여성 폭력피해자와 그 자녀를 위해 별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 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16억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 설치를 위한 예산이 5억원(기본조사 및 설계비)이 새롭게 반영되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다.

2008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가족 및 보육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앞으로 여성, 가족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통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적극 요구되며, 또한 기대된다.



글: 이인식 여성가족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대박이네]

여성가족부에서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하는것보다 종사자가 더 많은것은 아닌가~~~~~

[o-sang]

... 지원 사업하는 종사자만 돈을 벌겠지요. 흑흑, 그게 이 나라의 법이 아닐런지요? 그러니 아예, 애초부터... 우리들이 뭔가를 기대 하기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