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 style="text-align: start;">윤석열 대통령의</p><p style="text-align: start;">2024년 상반기 정국 운영 선호도 회원 평가를 실시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22대 총선을 맞이해 오는 4월 10일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시금석이 될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법제 재정 보건 복지 여성 분야 정책 운영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를 어떨지 투표해 주세요.</p><p> </p><div class="figure-poll" data-ke-type="poll" data-ke-id="272867" data-ke-align="alignCenter"><iframe id="pollFrame" src="https://cafe.daum.net/_c21_/poll/view?grpid=1CVOz&pollId=272867" width="100%" frameborder="no"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 height="200" style="display:none" onload="this.style.display = 'block';"></iframe></div><p> </p><p>이 투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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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는 모르겠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는 듯... 이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김검희 여사 검찰 조사는 몇 년째 하는건지?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 하고 싶은 조사가 하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은 해당 기관들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조사를 못한다니? 그럼 조국 전 장관 딸은 CCTV까지 뒤지고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이? 참 어이가 없네요.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은 하나도 기억나는게 없네요. 오히려 2월 19일 서울 오세훈 시장이 복지모델로 제시한 국내 최초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에 관심이 가네요.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동안 정책실험을 수행한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건대요.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지난 2023년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찬반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 관련 정책이 있기는 한건지 정말 모르겠음. 대통령 취임하신지도 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여성 가족 관련 정책이 어떤게 추진되고 있는지 홍보가 부족한건지 아니면 그냥 없는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법제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답이 없음
법제는 모르겠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을 보는 듯...
이런 정권은 처음 봅니다.
김검희 여사 검찰 조사는 몇 년째 하는건지?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 하고 싶은 조사가 하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딸은 해당 기관들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 조사를 못한다니?
그럼 조국 전 장관 딸은 CCTV까지 뒤지고 압수수색을 하던 검찰이?
참 어이가 없네요.
<재정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정부의 재정 정책은 잘 모르겠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그런게 더 걱정으로 느껴지네요
<보건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좀 다른 분으로 바꾸시는게 어떨지...
작년에 아이가 코로나 걸려 집에서 1주일 자가 격리하면서 지원금 신청 했는데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 주민센터에 물어보니 신청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정부 방역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아이한테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네요
의사 파업 어떻게 할건가?
https://youtu.be/Maey-cGAuH4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게 근본적인 대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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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은 하나도 기억나는게 없네요.
오히려 2월 19일 서울 오세훈 시장이 복지모델로 제시한 국내 최초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에 관심이 가네요.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동안 정책실험을 수행한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건대요. 소득격차를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지난 2023년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입니다.
<여성 정책> 평가 댓글 달리기
근데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찬반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 관련 정책이 있기는 한건지 정말 모르겠음. 대통령 취임하신지도 3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여성 가족 관련 정책이 어떤게 추진되고 있는지 홍보가 부족한건지 아니면 그냥 없는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이건 오늘 발표한 여성 공약인데
이게 집권 여당의 총선 여성공약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네요
https://youtu.be/LttVd4_QA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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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간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에 한표도 없는건 이상한건가 정상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