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위기의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 펀글-6/26

[젊은신사(진주아빠)]

최근 시장에는 우리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만연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알아나보자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쓴다.

이 글은 여러분이 읽기에 너무 비관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난 나의 의견을 쓸 뿐...

최종적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럼 닥치고... 향후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자.

▶ 기초체력 부문

1. 여전히 높은 예대율

작년말 은행의 예대율이 높은 것이 은행권의 부실을 유발해서 한국경제에 위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미국의 달러찍기신공과 세계각국정부의 무한돈질로 인해 은행붕괴의 위협은

어느정도 눈앞에서 사라진듯 보입니다. 

하지만, '주머니속의 송곳'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잠재된 문제는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은행 예대율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에 비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해보는것은... 곧 불어닥칠 폭풍을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출처 : 금융연구원

위 그림은 2009년 1분기까지의 예대율추이입니다.

작년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보다는 예대율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수은행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습니다.

 ※ 특수은행정의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3t0023a 

제도권 전문가들은 산업은행과 같은 은행은 예금은 거의 받지않고 대출만 행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예대율이 엄청나게 높을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은행들을 예대율 통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은행중 일부는 분명히 예금을 받고 있으며, 그 예금을 대출을 하는 자금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백번 양보한다쳐도... 분명한 사실은 현재 예대율이 위 그림의 예대율보다는 높다고 보는게 옳을 겁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위의 그림중 CD를 제외한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CD는 단기자금으로, 이런 단기자금을 상대적으로 장기인 대출에 사용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전체 은행예대율은 얼마일까요?

한국은행에서 은행권 총예금과 총대출금을 뽑아서 계산해봤습니다.

  출처 : ECOS

2009년 4월 예대율은 135.5% 입니다.

역시... 작년 하반기보다는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감소추세에 있던 예대율이 4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군요... 

그럼... 향후 은행 예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전과 달리 요즘에 개인들과 기업들은 여유자금을 은행예금으로만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예금말고도 많은 단기적립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것이 펀드, MMF, CMA 등이 되겠지요...

당연히, 예금증가율은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출처 : 금융연구원

더우기, 7월 1일부터 증권사에서 소액결재가 가능해집니다. 증권사로의 자금이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소지가 큽니다.

또한, 은행은 수수료 수익증대를 위해 은행고객에게 펀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금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발등 찍고 있는 거죠...

예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힘들다면, 은행이 예대율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대출금회수, 신규대출억제 등의 대출제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정부의 뽐뿌질로 인해 은행은 대출을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가치유지에 중점을 둔 대책으로 인해... 현재 부동산관련 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출처 : 한국은행

중소기업대출은 은행 스스로 억제하고 있으니...

아무튼, 은행권은 과도한 가계 부동산대출 등의 자산대출을 억제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금 추가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매진할 필요가 있음.

아무튼... 예대율만 본다면, 우리은행들은 발밑에 발목지뢰 하나씩 밟고 있는것처럼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안하던 말투로 쓰니까... 말이 꼬인다... 이제 걍 편하게 쓸께요~

2. 여전한 돈맥경화

위의 글을 읽고 나서, 바로 이 글을 이어지므로, 혹자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 하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오해다.

위에 얘기한 가계대출증가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적어도, 집이 있거나... 아니면... 집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빌릴 수 있는 자금이란거다.

  출처 : 한국은행

그리고, 가계대출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정책에 따른 과열도 수도권만의 얘기란 거다.

그리고, 그러한 부동산과열이 수도권 가계대출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출처 : 한국은행

아직,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담보없는 개인신용대출은 꺼리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나마... 수도권만의 얘기일뿐... 지방 경제엔 돈이 메말랐다.

그리고 기업대출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무보증채권 발행 현황이다.

일단, A등급이상 회사채발행규모는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가능자역할을 하는 BBB등급의 회사채 발행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9년 1~5월까지 BBB등급 회사채발행은 전년동기대비 여전히 -45.5%로 여전히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투기등급인 BB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은 증가했으나, 이것은 고금리를 노린 투기자금의

유입일뿐... 금융시장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어찌됐든... 시장의 투자(기)심리는 어느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 BBB-등급의 신용도 낮은 기업은 여전히 고금로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이다.

  출처 : KOPIA

오늘의 BBB- 채권수익률은 11.41% 다. 최고치가 12.53% 였으니.... 내렸다면 이것도 내린거맞다.

그러나, 여전히 높다.

BBB- 채권금리가 높다니까... 현실적으로 BBB-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도 있을듯하다.

아마... BBB-를 듣보잡기업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꺼다

그런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액셀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란다.

맨 마지막열의 적용등급이 BBB-이하인것들을 보시면 된다.

 ※ 회사채는 AAA,AA,A,BBB,BB,B,CCC,CC,C ~ 의 순서로 순위가 매겨진다.

     그중에서도 세분화할 목적으로 +,- 기호를 붙여서 표현한다.

직접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http://www.bond.co.kr/html/pds/data.asp?order=q1&id=840 

귀에 익숙한 몇몇기업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하이닉스 유증, 기아차 채권발행에 엄청난 시장자금이 몰릴때...

신용등급 BBB인 동부건설은 만기 1년반, 연 10%로 3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

27% 수준인 80억원만을 모았을 뿐이다.

그리고, 신용등급 BBB인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등 금호그룹 계열사는

회사채 발행 타당성 검토 결과... 사겠다는 수요가 없어서 일반회사채 발행을 포기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양극화는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돈맥경화는 현재진행형이다.

아직... 돈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기업, 중소기업, 서민에게까지 전달되지않았다. 

3. 가계 기업 부채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건전하게 조정되지않고 다시 증가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직전글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다.

금융硏 `한국경제, 빚 너무 빨리 늘어 걱정`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090614173925888&clusterid=30459&clusternewsid=20090614083903540

  출처 : 금융연구원

최근(6/12일) 한국은행에서 1분기 잠정 자본순환동향을 발표했다.

대충보자.

① 가계부문  

주가상승등으로 작년말보다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조금 개선되었다.

하지만, 기타금융자산등을 포함해서 금융부채는 작년말과 거의 동일.. 약 860조 정도이므로,

가계의 금융부채상환여력을 나타내는 가계부채/금융자산비율을 계산해보면,

약 50% 정도로 여전히, 미국과 비교했을때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 가계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말 0.55%에서 2009년 3월.. 0.73%로 늘어났다.

만가구중에서 73가구 정도는 이미 가계빚을 갚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작은수준인가? 물론 그렇다면 큰 수준은 아닐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이 당장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임금감소, 실업율 증가, 물가상승이 지속되어진다면,

한계가계의 파산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한계가계의 파산은 추가적인 자산가치하락을 불러서... 연쇄적인 타가계 파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가계의 연쇄파산은 우리와 관계없는 별나라 얘기가 아니다.

한계가계의 부실들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비요으로 나누어져야만 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심하고, 과도한 부채를 줄여나가야 한다.

② 기업부문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우리기업의 부채비율(총부채/자기자본)은 130.6% 수준이다.

부채증가율과 부채비율이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국내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2.3% 전년동월비 1.0% 증가했다.

기업부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다.

이렇게.. 경기침체가 길어지면, 향후로도 기업부실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기업 부실이 증가하는 요인는 무엇일까?

ⓐ 경기호황기에 기업환경을 낙관적으로 본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이 경기침체기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기업들중... 금호와 두산그룹등에서 계속적으로 유동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결국은

   과도한 차입에 의한 인수합병이 경기침체로 인해 시너지효과 보다는 자금순황상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 기업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이자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출처 : SERI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노력에 따라 부채가 증가하면서, 이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이익은 경영환경악화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못하는 기업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출처 : SERI

2009년 1분기 이자보상비율 1 미만인 기업은 185개로 전년동기(141개)대비 44개사가 증가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이러한 기업들의 상황이 지속되면 자기자본을 잠식하며...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한다.

ⓒ 원/달러 환률하락과 유가 상승에 따른 기업채산성 악화

   출처 : SERI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률 100원 하락시 92개 주요상장사 영업이익이

12% 감소하며, 유가 10%상승시 제조업 원가는 0.98% 상승한다고 한다.

따라서, 하반기 환률하락과 유가상승이 일어날때 기업영업활동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5월 수출 물가는 4.1% 하락했다.

그만큼... 기업의 채산성은 악화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SERI와 나의 의견이 틀린 부분이 존재한다.

SERI는 하반기 원/달러 환률이 내릴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나는 현재 상대보다 낮아지기 힘들다고

보기때문이다.

( 물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달러약세는 거둘 수 없는 대세이기는 하다.)

원/달러 환률이 하락할려면, 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하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자본수지,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달러화는 하반기에도 약세기조를 유지해야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과도 완전히 위배된다.  

ⓓ 돈맥경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기업은 여전히 자금조달이 어려우며,

    자금을 차입한다고 해도 고금리로 빌릴 수 밖에 없다.

    경영환경이 나쁜 가운데... 자금부족까지 겹치면 기업부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거다.

이제껏 알아봤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높은 수준이다.

경제가 호황일때 가계는 차입을 통해 가계자산 증식을 꾀할수도 있고,

기업은 차입을 통해 기존사업강화, 신규사업진출등 기업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불황기에 과도한 부채는 가계, 기업의 부실과 직결된다.

당연히, 과도한 부채의 조정의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계, 기업의 부채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않고 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보다는 한계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소기업과 서민가계는 예외다.)

그만큼.... 위험 요인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4. 재정 건전성의 악화

요즘 국가 부채와 관련한 얘기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다.

1년사이에 60조원이 늘어서 현재 국가부채의 규모는 366조에 이르고 있다.

올해말 GDP대비 35.6% 수준까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작년 30.1%)

하지만, 이 부분은 약간 다르게 생각해볼 측면도 존재한다.

경제가 나쁘면, 국가가 감세와 공공사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신경써야 되는 부분은 경기부양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의 재정이

" 바람직하게 쓰여져야할 곳에 쓰여지고 있는가?" 와

" 국가부채의 증가가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않을만큼 적절한가?" 라는 부분일 것이다.

위의 그림은 향후 5년간 감세의 규모이다.

보면 알겠지만, 감세의 대부분은 상대적 약자인 서민감세보다는 종부세등 부자감세와 법인세등

대기업 감세를 위주로 잘못 집행되어지고 있다.  

미래 일자리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및 국가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더 집중되어져야할 

이루어졌어야할 경기부양안은 어떠한 환경적, 노동적, 미래가치적 타당성조사없이

4대강 정비 사업, 항만정비사업등 SOC사업과 단기일자리조성을 위한 단기공공근로 등에

집중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확보를 내세우고 진행하고 있으나, 5월 자료를 보면(직전글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다.)

일자리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당연한 결과이다. 토목사업에 중장비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국민이 전부 삽질하러 나설 수는 없는일 아닌가....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핑계로 국가의 재정이 함부로 낭비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렇게 국가재정이 낭비되어지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이다.

국가부채는 결국 국민 전체가 져야하는 부담이기에...

(물론, 외국에서 빌린돈이 아니라면, 그 채권자도 국민이긴 하지만...)

부채를 빌려서하는 경기부양책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위해 쓰여져야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커다란 문제가 있다... 마땅히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잡혀야한다. 

지나치게 내용이 길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조금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내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 수출입 부문

1. 원자재 가격의 상승

기업부실관련하여 잠깐 언급된 것처럼... 유가 10%상승시 제조업 원가는 0.98% 상승한다고 한다.

현재 유가는 70불 가까이 상승해있다.

당연히, 제조비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제품 이익률 감소로 연결되어진다.

석유를 제외한 다른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마찬가지로... 제품 원가의 상승을 불러온다.

제품원가의 상승을 제품가격에 다 반영할 수 있다면.. 굳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제품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

2. 환률 하락의 위협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나는 환률 하락보다는 환률 상승, 최소한의 경우 하방경직성유지등의

생각을 갇고 있으므로, 이 부분(환률하락)은 별로 걱정하지않는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다.

지난 1분기 수출기업의 수익이 엄청나게 개선되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와중에 그만한 수익을 챙겼으니... 한번 칭찬해줄만도 하다.

그러나, 그 수익의 대부분이 환률 상승에 따른 수출경쟁력 강화 및 환차익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분기의 환률은 거의 1400~1600 사이였다.

지금의 환률은 1200원대이다.

과연... 우리 수출기업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지난 1분기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것인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최악의 경우... SERI가 염려하는 것처럼... 환률이 지금보다 더 내린다면...

기업실적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3. 살아나지 않는 선진국의 소비, 그리고 중국

① 높아가는 실업률과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소비 및 증가하는 저축률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9.4%이고, 10%를 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다.

    이전글들에서 여러번 언급했지만, 미국의 소비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고, 저축률은 높아져가고 있다.

    다시 한번 더 보자...

 

    미국 소비는 이제껏 세계경제의 활황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었다.

    중국의 활발한 수출도 결국 미국의 소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비단 미국뿐이 아니다. 유로존도 실업률이 9%대로 치솟았고, 경기는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21.6%를 차지한다.

    그뒤로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의 순이었다.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59.6%를 차지했다.

    선진국 소비가 늘지않는한... 우리나라의 수출 전망도 결코 밝을 수는 없다.

②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않는 중국의 경제, 수입과 수출

 

중국은 4조위안의 경기부양안을 지금 진행중에 있다.

무너진 내수를 회복하고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수많은 돈질에도... 중국의 수출은 살아나지않고 있다.

내수를 살리고자 하지만, 그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중국도 미국의 소비, 선진국의 소비없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은 힘든 상황인 것이다.

당연히, 중국의 수입도 급감한 상황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다.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침은 말할 것도 없다.

③ 중국 원자재 사재기에 따른 BDI지수 상승과 여전히 하락중인 HR지수

중국의 계속적인 원자재 사재기에 따라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BDI 지수... 또한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재 사재기가 계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는 이견이 많이 존재한다.

더 이상 원자재를 사들여 보관할 적재장소가 부족하므로, 원자재 사들이기는 한풀꺽일꺼라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의 자원확보전은 국가적,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주도권을 두고.. 미국, EU등과의 자원전쟁을 진행중이란 얘기다.

가장 최근에는 스위스 원유탐사업체인 아닥스 페트롤리엄을 72억달러에 인수하면서,

아프리카와 이라크 유전지역 진출에 성공하는 등... 원자재 사들이기뿐만이 아니라...

세계각국의 자원관련회사 인수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보그사이트, 코크스, 형석, 마그네슘, 망간, 실리콘, 탄화규소, 아연 등 총 9개의

원자재에 수출세를 매겨 수출을 제한하고 가격을 올리는 등 원자재 수출제한까지 진행중에 있다.

혹자는 이러한 중국의 원자재 수요를 경기회복의 신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당장... 이렇게 수입된 원자재가 가공되어서 수출되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중국의 수출이 여전히 바닥인 것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으며,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는 컨테이너 운임지수로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6/24일 기준으로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346.2로 매주 그 수준을 낮춰가고 있다.

컨테이너 운임지수 : http://www.kmi.re.kr/analysis/statistic_weeklyview05.asp?page=1

아직... 사들여진 원자재들이 가공되고 제품화되어... 컨테이너에 실려서.. 세계각국으로

실려가고 있지않다는 얘기다.

제조업 수출경기가 살아난다는 증거는 없다는 얘기다. 

4.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보호 무역주의에 불씨를 땡긴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올해 초 미국 의회는 787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이 아메리칸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바로, 경기 부양책 지원을 받는 공공 사업은 미국산 철강과 공산품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바이아메리카 조치는 타국가들의 보복 조치를 불러오고있으며,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세계각국으로 번쳐가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최근 중국의 바이차이나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 부양책 관련 정부 조달사업에는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만 구매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최근 확산되는 수입산 선호 경향을 다잡기 위한 조치이며,

특히 수입제품을 조달할 경우 사전에 관련부처의 비준과 동의를 얻도록 해 외국 제품의 구매를 원천

차단했다.

중국은 전체 경기부양 자금의 45%(1조8,000억위안)가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공사에서도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시공법인에 등급을 두고 공사수행 범위를 규정해 사실상 외국기업의 참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 나라의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부양안이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경기부양안은 우리에게 '보기에는 좋은 못먹는 떡' 일뿐이다.

아무튼... 이렇게 확대되는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는 국가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될 수 밖에 없는, 더블딥이 될 수 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헛소리 같은가?

이런 뉴스는 한번쯤 읽어줘도 된다고 본다.

경기회복 더디자 보호조치 강화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1&newsid=20090624180511812&p=seouleconomy

5. 중국-대만 협력강화

최근 중국과 대만간의 밀월이 심상치가 않다.

원래 한민족인 중국과 대만이 친하게 지내겠다는데... 내가 무슨 이의가 있겠는가?

나는 두나라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밀월은 우리경제에는 악재가 된다.

한국은 전자 기기와 디지털 가전 등 각 분야에서 대만과 산업 구조가 겹치기 때문이다.

최근 대만과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대만의 대중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중국-대만의 경제적 밀착은 실제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경쟁국인 대만에 앞서 있지만 TV와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등

일부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중국 기업들로부터 강력한 협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 등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올해 1ㆍ4분기 중국 LCD TV 시장 점유율은

1년 전(16.7%)에 비해 10%포인트 줄어든 6.7%에 그친 반면 중국 현지 업체들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55.6%에서 77.5%로 치솟았고 한국산 LCD 패널의 중국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떨어진 반면 대만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중국-대만의 협공은 더욱 활발해지고 확대될 것이란 거다.

중국 가전업체 쓰촨창훙은 대만 최대 액정패널 업체 AU옵트로닉스(AUO)와 제휴를 맺고

쓰촨성에 LCD 모듈 합작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산둥성 소재 하이신(海信)전기 등 중국 액정TV 9개사는 6월 초 대만에서 총 33억달러에 달하는

액정패널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TV 액정으로 각광받고 있는 발광다이오드(LED)를 포함한 정보기술(IT) 관련 중국 기업 간부들의

대만 방문도 함께 줄을 잇고 있다.

중국은 또 제3세대 휴대전화와 관련한 중국 내부의 독자규격의 시험 네트워크를 대만에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제대로 대응하지않으면, 거대중국시장은 대만에 모두 빼앗기고... 손가락만 빨수도 있단 얘기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만의 기술과 중국 노동력의 결합이다.

이제껏... 경험해보지못한 세계시장의 새로운 경쟁상대로 부상하게될 것이란 거다.

이것도 헛소리 같은가?

6. 신종플루로 인한 교역량 감소

신종플루는 치명적이지 않을지는 모르나... 계속적으로 세계각국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면서

전염병 경보수준을 최고단계인 ‘6단계’로 격상했다.

물론, 지금은 이 신종플루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플루의 변종이 출현하는 등... 이 문제가 새롭게 부각이 된다면...

세계경제에 찬물을 끼얻기엔 충분한 재료가 될 것이다.

음모론적 시각으로 본다면... 위기 조장용으로 이만한 재료도 없다.

신종플루에 관해서 세계은행도 한마디 했던 모양이다.

"신종플루로 전세계 GDP 0.7% 감소"-WB

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0021&newsid=20090623154326700&p=akn

지금 당장... 신종플루 문제가 부각되어지고, 확대되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든... 시장을 패닉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문제이니... 신종플루관련 소식에도 항상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7. 수출물가상승과 대기업에 집중된 수출

우리나라 전체 수출기업 중 1.1%(841개)밖에 안되는 대기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당 수출액은 대기업이 3억4600만달러, 중소기업이 170만달러였다. 

2008년 상위 50위 기업의 수출액은 2207억6300만달러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2007년 44.0%에서 1년새 수출액 비중이 8%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계적 금융위기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수출이 감소했지만 환율·유가 상승으로 선박 자동차 석유제품 등

특히 수출대기업 사업부분의 수출액 비중이 더 커진 결과이다.

올해... 1분기까지 환률의 상승과 저유가로 대기업의 비중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도...1분기의 일...

3월이후 환률은 내리고, 유가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원화 약세로 누려온 대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유가등 원자재가의 상승은

전체 기업의 제조이익에 악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하반기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관련 부문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수출여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동유럽문제, 한반도리스크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내용이 지나치게 길어지므로, 생략...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내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글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관계로 내수 부분은 정말 대충 써야겠다.

무디... 성의 없다고 욕은 하지 마시길...

▶ 내수

1. 단기 일자리에 의한 실업률 외곡, 실업률 증가, 임금 감소, 중산층 감소

① 허울뿐인 서민 대책과 서민층감세의 축소 및 최저임금 삭감

     요즘 정부가 급하기는 한 모양이다.

     전에 없이... 요즘들어 서민의, 서민을 위한, 서민 복지 향상을 위한... 등등...

     예전엔 관심도 없던 서민경제에 대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오늘 재정부에서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대충 내용 보자.

   

    보고 난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뉴스로 대신한다.

    경제운용, 저임금 파트타임 활성화…단기 일자리만 양산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2&newsid=20090625230609184&p=khan

    => ㅡㅡ;;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그러니... 뉴스로 때운다고 욕하덜 마라~

   최저임금부분도 다음 참여연대 글로 대신한다.. ㅡㅡ;;

   법정 최저임금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http://blog.daum.net/peoplepower21/15863248?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peoplepower21%2F15863248

   최저임금도 삭감되는가?

   http://blog.daum.net/peoplepower21/1586324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peoplepower21%2F15863246     

② 실업률의 외곡 및 실제 실업률

    이 부분은 이미 직전글에서 얘기한 부분이므로 생략한다.

    궁금한 분들은 직전글을 읽어 보시길...

③ 인턴, 비정규직, 임시직, 공공근로

    이 부분도 따로 설명이 필요없다고 보므로... 생략한다.

이렇게 세부분을 뉴스랑 생략으로 대충 때웠다.

성의없다고? 손가락에 쥐가 나서...ㅡㅡ;;

부디 용서해주시길 바란다.

서민, 중산층의 소비는 내수활성화와 직결된다.

서민이 소비를 할려면, 소비할 여력이 있어야된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쳐해있고, 중산층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가 뒤늦게 서민경제를 위한 대책을 하네.. 뭐네... 라고 하고 있지만,

정녕... 제대로 된 서민대책을 취하고 싶다면, 고소득층 감세부분부터 폐지하고,

낭비되는 4대강 정비 비용부터 손대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그 돈으로 서민경제를 살리던가 말든가.. 할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 국가빚을 더 내기라도 하겠다는 얘기인가? 염병... 한마디로 넌센스다.

2. 높아지는 기업 부실

위에 서술한 기초체력부문의 가계 가업 부실부문과 내용 동일하므로, 참조 바람.

기업 부실은 결국 그 기업 구성원들의 희생으로 연결된다.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소득감소, 일자리 상실과 연결되므로,

결국 내수를 살리는데는 커다란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3. 물가상승, 공공요금상승, 국제유가상승

이 부분도 이미 위에서 얘기했으므로 생략함.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공공요금, 생필품을 비롯한 제품의

가격상승은 생활수준의 감소와 연결이 된다.

소득이 줄었는데... 사야될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어떡할 것인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일 수 밖에는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물가의 상승은 결국 기업실적 악화와 연결되는 부문이다.

실질소득감소 -> 소비감소 -> 기업실적 악화 -> 기업구성원 임금삭감, 구조조정 -> ....................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얘기다.

4. 토건사업에 집중되는 공적투자

정부의 경기부양안은 토목사업 및 단기일자리 확보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건설, 토목업체를 살찌워주고,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리는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번의 위기가 우리나라가 변방에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건... 국가재정과 국가의 노력이 국민경제를 살찌워줄 수 있는 분야에 쓰여지고

그 분야에 대한 기초기술을 확보하는등의 연구개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다.

지금... 뭐가 있는가? 녹색만 붙이면... 다 녹색성장이 되는가?

이제 그만 써야겠다....

원래는 자산시장동향... 원자재, 주식, 부동산 등 모든 부분을 다루어보고자 했으나...

시간도 없고... 너무 오래 쓰니까... 쓰기가 귀찮아졌다.

그래서... 글은 이쯤에서 마무리한다.

이 글은 하반기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적 상황이 장비빛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줄 목적으로 쓴 것이다.

물론, 비관보다는 낙관이 좋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만연한 장미빛 전망과 낙관론은 너무도 성급하고 감상적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보다는 더블팁이라는 함정이 놓여져 있을 확률이 높다.

헛소리 같은가?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될 것이다.

뭐....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다...

싫음 말고~~~~~~

[젊은신사(진주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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