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시민이 행복한 춘천, 참 좋은 공약 제안 운동

안녕하세요 뒤뚜르도서관의 최은예입니다. 비가 여름 비처럼 내리네요...어린이회관 답사 갔다가 예브룩에서 비를 원없이 보고 왔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에서 작은도서관협의회에 보낸 제안서 전문입니다. 오늘 모인 도서관에서는 모두 찬성을 하셔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제안서] 시민이 행복한 춘천, 참 좋은 공약 제안 운동   제안 단체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6월 2일. 지방선거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춘천에서도 명함을 돌리는 시장, 시의원 후보들만 줄잡아도 9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요즘 주위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누구를 찍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 춘천시장에 출마한 후보자 5명의 공약을 받아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춘천을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거창한 발전 전략도 필요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고민, 불편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후보들 인사 받으면서 선거 때만 즐거운 유권자가 아니라, 4년이 행복한 유권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개발 공약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느끼는 삶의 고민거리들,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서 후보들에게 제안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약속도 받아야겠지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런 공약을 약속한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표를 주자고 동참을 호소하면 어떨까 합니다.   ○ 제안 대상 : 춘천시장 후보, 춘천시의원 후보 (비례대표 포함)   ○ 추진 방법 - 슬로건 : 시민이 행복한 춘천!! 참 좋은 공약!! - 우리가 생각하는 생활의제들을 모아 모아서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약속받기 : 후보자들 연락처는 리스트가 되어 있음. - 지역 언론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마구잡이로 홍보 - 지역 언론사와 연계하여 생활의제 홍보 및 후보자들의 답변 내용 발표 : 분야별 기획 기사로 홍보 -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좋은 공약 홍보하고, 후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나눠주기   ○ 주요 의제들 (예시) : 전국의 유권자 단체, 언론에 발표된 좋은 공약들 참조   * 좋은 공약의 기준 제시 : 지역주민들의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 :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공약 :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약 :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 제시 -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 만들기’ 기존 작은 도서관 지원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읍면동 별 한 곳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아동수당제 도입 - 신생아 및 아동에 대한 필수 보건의료 제공 -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 설치하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운영 -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절반 줄이기 - 대중교통 조조할인제 도입 - 재개발 책임행정으로 분쟁 없는 공공적 개발 지원 - ‘친환경 도시계획 조례’로 주민이 참여하는 동네 만들기 - ‘주민투표조례’ 제정 -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토목예산은 줄이고, 사회복지비의 예산비중은 10%포인트 높이기 - 정책실명제 확대 및 각종 위원회와 연구용역 참여자 공개 의무화 - 중요 행정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자발적 정보공개조례’ 제정 - 캠프페이지 부지활용은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 시민논의기구 구성 -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 농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관 설치 - 지역출신자 채용기업에 세제 혜택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여성, 청년 일자리 확충 ⇒ 좋은 공약의 기준과 공약은 이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여성, 복지, 문화 관련 공약 등)   ※ 시의원 후보들의 경우 의정활동 관련 추가 의제 제시 : 표결실명제 도입 및 지방의회 회의 공개 의무화 : 의원 발의 조례 입법예고 및 공청회 의무화 : 의정활동 관련 모든 자료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 ○ 주요 일정 - 참가 단체 1차 회의 : 5월 18일(화) : 공약 선정 및 활동 계획 논의 - 후보자들에게 공약 제안 : 5월 19일(수) - 5월 19일 이후 언론 홍보 및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