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21-07-13
KITA EU통상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과세안 10월로 연기
EU는 OECD가 주도하는 디지털세 및 최소법인세 협상 최종 조율을 위해 10월까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 과세 법안 제출을 연기
EU 집행위는 12일(월) 7월 20일로 예정된 EU 디지털세 수정안인 '전자상거래 과세안'*을
글로벌 세제개혁 협상 최종 조율을 위해
10월 경 제출키로 연기했다고 발표
* EU 집행위는 최근 디지털세 대신 EU 역내 연매출 5천만유로 이상 기업
=KRW 673억 이상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0.3%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
디지털세가 미국의 IT 기업을 겨냥한 과세라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디지털 기업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모든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확대한 것.
마거릿 베스타거 디지털·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OECD가 합의한 디지털세와
EU의 새로운 전자상거래 과세안이 서로 상이한 제도이며
WTO 협정에 부합한다고 강조.
이번 결정은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과 EU 및 유로존 재무장관과의 회담 후 발표된 것으로,
법안 연기 결정에 사실상 미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평가.
최근 OECD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131개국이 합의,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이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며,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다만,
OECD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소법인세 합의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등이 반대하고 있어,
EU 단일 입장 결정에 장애가 될 전망.
한편, 옐런 장관은 유로존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유럽이 더욱 과감한 경기진작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옐런 장관은 EU 전체 회원국의 위기 극복 및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유연한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경기후퇴에 빠지지 않도록 긴축재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이와 관련,
EU는 가을 경 EU 회원국의 부채 및 적자 수준을 관리하는
EU의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재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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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참고 링크 :
EU, 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대한 전자상거래 과세안 10월로 연기-EU 통상정보 - 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areaAcctoCmercInfo/euCmercInfo/euCmercInfoDetail.do?pageIndex=1&nIndex=1&no=1812555&classification=130001&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