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권모씨, 군수의 인장을 위조하여 군 소유 부동산을 처분 한 사건 ..

[돈키호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임상기 판사)는 7일 xx군 공유재산 매각공고 등 공문서를 위`변조하고 투자자 26명으로부터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기소된 전 xx군 공무원 권모(46)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7억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다 돈의 행방마저 함구하고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대강 개발 사업부지와 경북도청 이전지 주변 군유지를 싼값에 팔 계획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지매입비 등 57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xx군수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토록 한 뒤 매각 공고문과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에게 돈을 송금한 피해자 8명은 이달 6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권 씨와 xx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관계를 설명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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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제의 소재

1- xx군 측 주장

  <1> xx군에서 피해자 측에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2> 부동산 매매 대리인의 요건

2- 피해자 측 주장

   <1> 피해자 측에서  xx군에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2> 피해자가 권씨에게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II- xx군의 주장

  1- xx군에서  피해자 측에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1> 무권대리

        a-요건

        b- 판례

        c-검토

<2> 부동산 매매 대리인의 요건

  부동산 매매대리인은  , 본인이 발행한 ,  부동산 매매 위임장 ,  매매대상 부동산  등기필증, 부동산 주인의 인감도장및 인감증명서    ........를  가지고 있는자 만이 진정한  부동산 매매 대리인이 되는봐 //

권씨는 이러한 서류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진정한 대리인이라 할 수 없다.

III-피해자의 주장

 1- 피해자가 예천군에 주장 할 수 있는권리

   <1> 표현대리  < 민법 125조>

          a-요건

          b-판례

          c-검토

  <2>사용자 배상책임

        a-요건

        b-판례

        c-검토

<3>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a-요건

       b- 판례 

       c-검토

<4> 소결론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면 , 예천군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권씨에게 주장 할 수 있는 권리

  <1>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a-요건

        b-판례

         c-검토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a-요건

         b-판례

        c-  검토

  <3>   사기 < 민법 107조>

           a-요건

            b-판례

            c-검토

  <4>채무 불이행 < 민법 390조>

          a-요건

           b-판례

           c- 검토

  <5> 소 결론

IV-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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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민법 사례형으로 딱 좋은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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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은   덩치가 큰 물건이죠.

 그러므로 표현대리는 인정이 안되요 /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 대리인의 진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진정한 대린인으로 자격이 있다고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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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리인의 요건

요건 -

   매매대상 부동산 의 등기필증 / 부동산 주인의 매매위임장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이 4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부동산 매매 대리인이다.

-한국에서 매매 대상물 중에 돈 덩어리가 가장 큰 것은

   단연 부동산이 최고죠.

최고 요지의 경우 1평에  3억 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물건의 경우는  금전적 가치가 얼마 않되기 때문에 표현대리만 인정되도 ,

사회안정 적인 차원에서  매매의 대리가 인정이 되요

그런데 부동산은 돈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인정해 버리면

   부동산 주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 위의 사건처럼 >  부동산이 매매되는  불상사가 전개 될 수 도 있어요

< 판례를 보면 >

갑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 자신의 동생  을에게 

갑 소유 x 부동산[=아파트]을 전세 줄 수 있는 대리권 위임장을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을은 이 위임장으로 x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 햇습니다.

후에 병은 갑이 한국에 온 사이 갑을 상대로 표현대리를 근거로

  x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이에 법원의 판단은

한국인에게 부동산은 가장큰 자산인데.

부동산 매매에 까지  표현대리를 인정해 버리면 ,   오히려 표현대리 재도 때문 주인도 모르는 사이 부동산이 매매되어 사회가 불안해 잘수도 있다.

  주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부동산이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매매에 대해서는 표현대리를 적용하면 안된다 라는....    판례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는      사회 안정적인 차원에서   .. 

사기꾼 같은 대리인을 믿은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재도 입니다.

표현대리는    일반 잡다한 물건에만 적용 됩니다.

돈덩어리가 큰 부동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이 안되요.//

   부동산 매매대리인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 진정한 매매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