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 전부 무죄 사례

[법무법인그날]

근로시간과 임금, 퇴직금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한 이후 임금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주장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시간, 휴게시간 운영 방식,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사실관계와 근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직원의 임금·퇴직금 고소 제기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사업주였으며, 고소인은 약 8년간 식당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해 온 직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퇴사 이후 노동청에 진정과 고소를 제기하며, 실제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약 2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2천5백여만 원과 퇴직금 약 6백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퇴직급여보장법·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근무 형태는 오전 10시 출근 이후 점심 및 저녁 영업 준비와 브레이크 타임을 포함한 형태였으며, 고소인 측은 전체 체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해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

대구변호사 측은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12시간 근로’ 부분이 실제 근로 형태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식당 운영 특성상 영업 준비 시간과 브레이크 타임, 식사시간 등이 존재했고, 이를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은 약 8시간 수준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도 퇴사 직후 이미 정산 및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신문을 통해 실제 근무 패턴과 휴게시간 운영 방식, 근로관계 단절 시점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고, 추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진행 중 퇴직 전 고소인이 교통사고로 약 한 달간 입원했던 사실과 실제 퇴직 시점 사이 차이를 입증하며, 퇴직금 지급 시기 역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공소사실 전부 무죄 판단으로 마무리된 사건

대구변호사 측은 코로나 시기 식당 운영 제한 상황에서도 약정된 급여 22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며,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려 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근로시간 산정 방식과 미지급 주장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로 관련 분쟁에서 단순 체류 시간만으로 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 근무 구조 및 휴게시간 운영 방식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동사건은 작은 사실관계 차이와 자료 정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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