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학부지 어떻게 볼것인가?

[노란세발자전거[자치회장]]

<목요대화마당> 자료집에 실을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많은 분야에서 문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한 뒤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겨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에 대한 평가, 특히 기록∙정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 지역 발전의 산실 역할을 하고자, 지난 2013년 10월에 시작하여 2015년 12월까지 총 24회 걸쳐 매월 첫 목요일 개최해 온 <목요대화마당>의 발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발제자님들께서 보내 주실 원고 분량은 독자들이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200자 원고지 7장 정도 (A4 2장 내외) 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시더라도 선생님께서 발제하셨던 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셔서 원고를 보내주시면 자료집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2015. 12.

<목요대화마당> 운영위원회 드림

기 한: ~ 2016년 1월 16일

이메일: simindream@hanmail.net

문 의: 목포환경운동연합 (061)243-3169

530-220 목포시 해안로 249번길 33-1
목포환경운동연합
T 061-243-3169 F 061-244-7345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자연과 공존하는 삶, 아이들에게 물려줄 쾌적한 환경은 목포를 사랑하는 이들의 후원으로만 가능합니다." 
 

회차	연/월/일	주 제	강 사
1	2013/10/21	바람직한 가로수란?	박화식
2	2013/11/14	아주 평범한 일상 속 문화 이야기	김성옥
3	2013/12/ 5	행복해야 할 청소년을 위하여	고진형
4	2014/ 1/ 2	철도 민영화에 대하여	김현우
5	2014/ 2/ 6	오거리 문화에 대하여	박예리
6	2014/ 3/ 6	6.4지방선거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이영일
7	2014/ 4/ 3	내가 만일 지자체장이 된다면...	자유토론
8	2014/ 6/ 5	핵발전소 안전한가?	서한태
9	2014/ 7/ 3	책임행정 (목포시 부채를 중심으로)	허정민
10	2014/ 9/ 4	차이를 없애지 않는 것도 차별이다	허주현
11	2014/10/ 2	복지국가가 해답인가	김영란
12	2014/11/ 6	서남권 갯벌 세계유산 추진	김 준

13	2014/12/ 4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문제점 어떻게 볼 것인가	정태관
14	2015/ 1/ 8	서산,온금 재정비지역 어르신의 생활실태와 재개발 관련 욕구에 따른 재개발 사업 제안	김영란
15	2015/ 2/ 5	해상케이블카 문제점	류용철
16	2015/ 3/12	해상케이블카 무엇이 문제인가	정태관
17	2015/ 4/ 2	대학부지, 어떻게 볼것인가	박성기
18	2015/ 5/14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파괴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나 웅
19	2015/ 6/ 4	공적연금 강화, 무엇을 말하는가	최경진
20	2015/ 7/ 2	지역 경제 현실과 발전 방향	고두갑
21	2015/ 9/ 3	목포의 비전! 수산식품에 있다.	오병준
22	2015/10/ 8	시민 제안 활성화	마용철
23	2015/11/ 5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	이현성
24	2015/12/ 3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어떻게 볼것인가	조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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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대화마당

대학부지 어떻게 볼것인가?

2015. 04. 02

옥암자연녹지용도변경반대추진위원회

옥암 한국아델리움 입주자대표회장

박 성 기

전남 목포시 옥암동 1383 외 1필지 196,793㎡ 옥암자연녹지지역[일명:옥암대학부지]은 2003년 옥암,남악신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안정되고 쾌적한 환경친화적 주거와 교육중심의 도시기능을 최우선으로 한 계획도시로 관련법에 따라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허용용도는 대학시설부지로 한정 하였습니다.

  옥암자연녹지[옥암대학부지]는 목포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뿐 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을 유도해서 도시의 자족기능과 살기 좋은 도시정주여건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필수 불가결했던 공공부지입니다

2015말년 현재 옥암신도시는 95%이상 입주가 되었으며 인구쏠림현상으로 인한 왕복 8차선도로 건너편 하당지구와 원도심의 도시공동화, 상권붕괴 등의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목포시는 처음 옥암신도시를 개발 하고 분양 할 때 홍보하고 약속 하였던 자연녹지지역 개발을 지키지 않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에서 땅 장사를 해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명분도, 논리도 부족한 분양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입지수요조사라는 가치중립적이지 않는 불공정한 설문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총 867명의 표본 추출 결과를 근거로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말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면서 이해당사자 주민들과 국민권익위에게 사실을 호도했으며 이해당사자 주민들은 2천여명이상이 연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 맞는 시설로 개발을 원하며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을 반대한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서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을 진행 중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시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시의원과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면 않된다고 목포시는 옥암자연녹지용도변경반대추진위원회가 통보한 협의체 구성안을 거부하였고. 조정하는 과정 중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의회에서 이해당사자 주민들과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예산인 막대한 시민의 혈세(5억1천9백만원)로 남악신도시(옥암지구 대학부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공고해서 2015년 05월 20일에 용역 발주하여 진행 중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의 녹지공간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신문고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용도지역변경의 불가함을 목포시에 항의 했더니만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아리송한 답변을 하는데 1980년 12월31일 발효된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법입니다.

목포시가 이미 옥암신도시 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로 용도지역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주택난이 심각합니까?

오로지 땅값 올려서 매각대금으로 가용예산확보에만 눈이 멀어 마지막 남은 목포의 성장 동력을 없에 버리는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난개발 토건행정을 규탄하고 저지해야합니다.

목포시가 우매한 시민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위해 흘리는 옥암대학부지 개발계획 예시를 보면 대형쇼핑몰, 체육시설, 영화관, 전문상가(카페,아웃도어,전문식당 등) 유치부지로 하당지구 평화광장 부근의 난개발에서 이미 보여준 실패한 졸속 토건행정을 답습해서 오로지 땅장사에만 몰입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대학부지에 근접한 무안 남악에 GS리테일에서 초대형쇼핑몰과 마트를 2016년 9월경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하당지구와 원도심 소상공인들이 연대하여 입점 반대를 주장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 법률적으로 막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부지가 목포시의 의도한 바로 사유지로 매각이 되어 개발이 되면 성장동력은 사라지고 인구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심각함을 알면서도

목포시와 시의회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목포시민을 상대로 거짓행정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옥암자연녹지[대학부지]는 시민의 오랜 숙원인 목포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뿐 만 아니라 목포시의 자족기능과 살기 좋은 도시정주여건을 위해 계획된 공공부지입니다.

목포시에 외부인구가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 될 수 있는 의과대학, 대학병원 ,공무원연수원 같은 공공시설, 국영복지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땅이요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입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입니까?

목포시민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보전하고 개발하는 지혜로움이 꼭 필요한 지금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행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지방행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패하면 재정파탄으로

선량한 시민만 개고생 합니다.

약속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롭고 올바른 행정을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