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0.12.29>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해당 가축 및 가축태아의 평가액의 5분의 4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 : 부상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다만,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ㆍ돼지열병ㆍ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ㆍ돼지ㆍ사슴의 경우 소ㆍ돼지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슴은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다) 법 제19조제1항(법 제28조 및 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
가) 해당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축의 격리·억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축평가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ㆍ돼지열병ㆍ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ㆍ돼지ㆍ사슴의 경우 소ㆍ돼지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슴은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다목1)의 조치 중 3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2)의 조치 중 3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마.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축평가액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ㆍ돼지열병ㆍ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ㆍ돼지ㆍ사슴의 경우 소ㆍ돼지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슴은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 지난 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다목1)의 조치 중 2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2)의 조치 중 2개의 조치를 이행한 경우
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축평가액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브루셀라병(소에만 해당한다)ㆍ돼지열병ㆍ결핵병(사슴에만 해당한다)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ㆍ돼지ㆍ사슴의 경우 소ㆍ돼지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슴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다목1)의 조치 중 1개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과 관련하여 다목2)의 조치 중 1개의 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1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의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태의 권고대상 가축이 해당 가축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살처분한 경우
사. 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당해 물건평가액의 5분의 2
아.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계란집하장 및 부화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물건평가액의 전액
차.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이 격리·억류되는 기간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 :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