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분의 20%를 종업원에게 주겠다!”는 샌더스

[(협)소통]

“대기업 지분의 20%를 종업원에게 주겠다!”는 샌더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여러분과 협동조합 경제민주를 향한 소통 조합원 여러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지난 10월22일 ‘기업 책임과 민주주의’(Corporate Accountability and Democracy)

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대기업 정책에 대한 샌더스 후보의 대선 공약을 집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가기

https://berniesanders.com/issues/corporate-accountability-and-democracy/

특히 성명은 종업원들의 기업 소유권 확대와 경영 참여,

공정거래와 법인세 강화 같은 경제 민주주의 이념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공식 누리집인 버니샌더스닷컴 관련 기사에는

‘기업 책임과 민주주의’라는 성명 제목 하에 굵직한 글씨로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소유권을 주고, 부패한 기업 합병과 독점권을 해체하고,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 ‘기업 책임과 민주주의’ 성명을 발표한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출처: 버니샌더스닷컴 https://berniesanders.com/   누리집.

왼쪽 상단에 ‘로봇이 아님’이라는 항목에 체크를 해야 바로 들어가더군요^^ ]

미국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성명이 적시한 내용부터 볼까요.

“오늘날 미국인의 상위 10%는 양도 차익, 기업 배당,

이자 지급을 통해 전체 자본 수입의 97%를 소유한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수입의 49%가 상위 1%에게 몰린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3인은 하위 1억6000만 명의 미국인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한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월튼 가문은 월마트 주식의 절반인

200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상속받았고, 하위 42%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명은 “매년 노동자들은 임금이 삭감되고 수천 명이 해고되는 반면에

대기업 CEO들은 자신에게 엄청난 보너스를 지급한다”며

“기업들은 부자 주주와 임원에게 보상하기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 붓는다”고 질타하면서,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개발해야 한다.

더 이상 일자리를 중국 등으로 옮기는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도 공정한 몫을 받을 필요가 있다.”

[ “노동자들은 자기 지분을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언해야 하며,

공정한 자기 몫을 받아야 한다.” 출처: 버니샌더스닷컴 ]

버니 샌더스 의원 측은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종업원 소유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 연간 수입 또는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과 모든 상장기업은

직원 소유 지분이 20%가 될 때까지 자사 종업원에게 매년 2% 이상의 회사 지분을 제공한다.

출연 지분은 민주적인 종업원 소유 기금(Democratic Employee Ownership Funds)이

관리하며, 기금 이사회 임원은 직원들이 선출한다.

※ 샌더스 의원 측은 총 5600만 명을 고용 중인

약 2만2000개의 기업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분은 양도나 이전이 불가능하며,

배당금은 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 위의 대기업과 상장기업은 이사회 임원 중 45%를 노동자들이 선출한다.

※ 이사회 임원 선출권은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핵심 방안 중 하나입니다.

● 이들 기업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와 더불어

노동자, 고객,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연방정부 상무부가 발행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 지난 8월 애플, GM, 아마존, JP모건 등 글로벌 대기업의 CEO 181명은

자신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서 비슷한 내용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의 위 공약은 BRT 선언의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연방정부는 종업원 소유권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저리 대출 및 보증,

관련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5억 달러 규모의 은행을 설립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직원 소유권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종업원 소유권 센터를 설립한다.

※ 이미 미국에는 종업원 소유를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센터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 종업원들의 기업 소유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프로젝트 에퀴티’ 누리집.

노동자 소유주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https://www.project-equity.org/  ]

이밖에 샌더스 의원은 회사 폐업이나 매각 시 직원들에게 우선 인수권을 부여하는 한편으로,

공정거래와 독과점 방지, 불법으로 합병한 대기업 해체, 조세 정의 회복 등을 공약했습니다.

종업원 소유 참여를 중심으로 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샌더스 의원의 대기업 관련 정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나 단체의 경우 공정거래나 소액주주(기관투자자) 보호에 치중하는 면이 큰 상황인데,

종업원 소유경영 참여나 관련 금융 지원, 조세 정의 강화처럼

경제민주화 원리에 좀 더 충실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버니 샌더스 의원의 행보에 계속 주목하고자 합니다.^^

※ 참, 우리 (협)소통이 인터넷 다음에

‘소소한 경민-경제민주에도 소통은 소중해^^’ 라는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바로가기 http://blog.daum.net/ecodemo-sotong

경제민주에 관한 목소리를 작고 미미하지만 꾸준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탈자를 발견하시거나

경제민주 관련 정보가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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