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의 화합을 위해 한 놈 죽이자
- 보복인사 일삼는 충남지방경찰청장은 반성하고 고경위를 원직 복귀시켜라 -
충남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에서 한경찰관에 대한 보복인사가 저질러졌다.
금산경찰서는 지난 6월에 부임한지 몇 달 안 되는 경찰서장이 경질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전모는 경찰서장 양모씨가 보안협력위원회회식자리에서 협력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회의시간에 간부직원에 대한 욕설 등이 문제가 됐다. 또한 □□면치안센타 민원담당관 고모 경위에 대한 엉뚱한 화풀이가 있었다.
양서장의 경질로 모든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고모경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징계내용은 명령불복종이었다.
명령복종의 내용을 보면 6월 2일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굴뚝 농성사건에서 민원담당관 까지 동원을 하였는데 근무복이 문제였다. 농성장에 고경위는 사복을 입고 온 것이 원인이었는데 사복을 입고 오라고 명령한 것이 양모서장 이었다.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경관에게 사복을 입고 온 것을 문제 삼으니 서장이 입고오라고 하지 않았냐고 질문한 것을 경찰서장이 경질된 후에 문제 삼아 명령불복종 징계를 한 것이었다.
고경위는 징계위에서 항명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6월 19일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억울하여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할 생각이었으나 경찰의 업무특성상상관인 경찰서장이 경질되었는데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경찰을 욕 먹이는 것 같아 소청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한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충남지방경찰청은 금산경찰서에 고경위에대한 타서전배상신을 요구하였고 금산경찰서는 7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타서전배를 결의 하였다. 7월27일 금산 지역 시민단체에서 고경위에 대한 타서전배의 부당성에 항의가 있고 충남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면담요구가 있자 27일오후 전격적인 인사발령을 단행하여 오후 7시경에 집에서 쉬고 있는 고경위에게 인사발령통지를 경무과장이 전하였다.
타서전배의 사유는 경찰내부의 일을 언론에 알려 경찰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지휘권을 훼손 하여서 경찰조직의 화합을 위하여 인사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타서전배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경찰상부에서 요구여서 어쩔 수 없다는 미안함을 고경위에게 표현한 경무과장 000씨는 인사위원회 직후에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는 경질인사도 있었다.
양서장의 행위가 경찰내부의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보안협력위원회등 민간인과 마찰도 있는 등 언어폭력이 언론에 알려진 것인데 마치 고경위가 알린 것으로 덮어씌우고 한사람에게 보복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하는 충남 지방경찰은 한심하다 할 것이다.
27일 충남지방청의 감찰계장과의 통화에서 고경위의 징계사유가 절대 양서장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 징계사유서와 타서전배의 사유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다.
언어폭력을 일삼는 경찰서장에게 모욕을 당한 피해자를 경찰조직의 내부 일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협의를 씌우고 상관을 전보되게 했다는 괘씸죄를 덧 씌워 선량하게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경찰관 한 개인을 모욕하고 인권을 파괴하는 보복행정을 저지르는 충남 지방경찰정장은 반성하고 고경위를 원직에 복귀시키기 바란다.
2009년 7월 27일
금 산 참 여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