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탐구 [5회-투표참가율] 투표참가율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제리]

1. 민주주의 기본요소와 선거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라이커는 (William H. Riker 1982)정의와 정치생활의 이상이자 현실정치에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이 다라 말한다. 여기서 민주주의 도덕적 이상은 개인적 자아의 존중, Self -respect 과 자아의 실현 (Self - realization)을 말하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 민주주의 목적과 수단을 연결시키는 핵심의 요소가 바로 자유, 평등, 참여 3요소이다.

(1) 자유

자유는 일반적으로 부당한 구속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며 자기의사를 스스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유는 자아의 실현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음을 말하며 자연과 합법칙성을 이해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증진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유는 시기별로 고대적 자유 - 주권 전체의 많은 부분을 집단적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자유를 뜻한다. 근대적자유 -대의제에 의한 주권 행사라는 정치 활동과 아울러 개인활동과 사적활동의 독립에서 자유를 발견하는 개인적 자유를 의미한다. (Bobbio 1992,12)

(2) 평등

평등은 인간의 인격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사회의 상호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기완성과 자아실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법적, 정치적 평등

- 모든 인간에게 법적, 정치적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권을 배제하기 위한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시민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 평등

- 모든 사람이 지위나 계급, 계층의 차이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 경제적 평등

- 정치적 평등 못지않게 인류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로서 경제적 평등은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자유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개인은 시민으로서 충분히 활동하면서 자아실현이라는 자유의 내재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참여

참여는 민주주의 (democracy)의 그리스어 어원인 demokratia (demos 인민과 kratos 지배의 복합어)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핵심 요소이다. 참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소극적 자유와 국가권력에의 참여를 추구하는 적극적 자유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지배 기구에 참여하든가 또는 참여하는 자를 결정할 권리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 공직의 권리, 국민심사권 등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국민이라는 자격으로서 법률상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지칭한다. 국민의 참여 방식에 따라 민주주의 모델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2. <논평> 민주주의의 위기, 매니페스토 선거 실현이 대안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년 4월 10일

18대 총선이 최악의 투표율로 마무리 되었다. 당선자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책임있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낙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열정과 헌신적 자세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헌신적 자세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각 정당은 한 표 한 표를 모아 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견제와 균형, 비판과 타협의 정치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놓고 보면 어느 정당도 후보자도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언론, 선거관리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패자다. 54%의 유권자가 권리위임 행위를 거부했거나 포기했기에 반쪽자리 위임장으로 불안한 대의를 행해야 하는 정치권도, 그들의 활동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실천본부는 이미 선거 전에 낮은 투표율이 예견되고 있음을 경고해 왔다.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슬금슬금 피해가며 수동적으로 참여를 해 달라는 정치권의 일방주의로 인하여 유권자의 정치냉소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유권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여의도 정치권의 고장 난 시계는 최소한의 알권리마저 무시하며 늑장 공천, 배짱 공천으로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만들어 제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정당 또한 자신들의 매니페스토를 조기에 발표하지 못함으로써 언론과 시민단체들에게 비교, 검증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오만함을 보이며 후보자간 합의 한 TV 토론이나 각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정책토론회마저 실종시키는 어이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내용 없는 안정론과 견제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미래비전과 정책대안을 놓고 경쟁하기 보다는 애매모호한 선언적 공약이나, 각 정당의 역사와 철학에 바탕을 둔 차별화 된 책임공약을 실종되고 그 자리에 자리 잡은 백화점식 선심공약의 나열, 과거의 경력과 화려한 말잔치가 아닌 자질과 능력으로 검증받으라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수동적 참여를 강요했던 정치권 전체의 무책임과 무성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위한 고민보다는 관리 위주의 소극적 법 적용과 규제적 접근으로 다양화된 유권자의 참여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적 공기로서의 제 역할을 기대했던 언론마저 차분하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비교 검증해 주기 보다는 혼란스러운 여론조사로 감각적 관심만을 키웠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 노력해 온 실천본부도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치참여의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고, 더 넓게 다가서지 못함을 반성하며 많은 성찰을 통해 대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제는 원활한 대화와 소통,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 선거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창조를 해 나가자는 제안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한다.

하나. 정치권의 정책생산능력 향상

- 각 종 정보공개 활성화와 정치지망생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개정

- 국회 입법조사처 활동 활성화 및 협력방안 확대

-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발굴 및 제안활동 활성화

둘. 원활한 정책 유통을 위한 법 제도 정비

- 출마자와 출마예정자의 유권자와의 자유로운 상시 대화와 소통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

- 후보자선출을 조기에 확정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과 이를 반영한 당헌 당규 개정

- 책임 있는 정당 매니페스토의 조기 제출과 정책토론희 의무화 및 효과적인 방법 모색

- 상시적 유권자 참여 정책제안 운동과 시민교육 강화

셋. 매니페스토 이행과 지원활동 강화

- 모든 공직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제출 의무화

- 공약 이행을 위한 공무원, 지역유권자 등 관련자 교육 연수 지원

-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위한 다양한 토론회와 학술대회 개최

-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의 공동 세미나 워크숍 등 기획 추진

넷. 사회공기로서의 언론 역할 제 조명

- 여론조사방식과 내용의 개혁과 상시적 정책수요조사 기획, 추진

- 매니페스토 언론 보도방안 개발 및 활성화

우리는 대한민국의 힘을 믿는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극복해 내던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기억한다. 흔들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보내주는 힘과 지혜로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원활한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과 참여로 꼭 실현될 것을 굳게 믿는다.

3. 시장이 민주주의를 삼켜버리면?

2008. 4. 8 류동민 (충남대 교수·경제학)

시장을 가장 민주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경제학자는 시장을 돈으로 하는 투표에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는 권력의 논리로 무시된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오래 전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재벌’계 기업은 아니었다. 창업주가 오너이고, 오너의 서른 살 먹은 아들이 회장님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새해 초에 회장님이 연두 순시를 오는 날이었다. 학교 다닌 세월로만 따지자면 대단히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춘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원에게 특별 주의사항이 하달되었다. 가능하면 오늘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 것, 특히 계단에서 담배를 즐겨 피는 연구원은 극도로 주의 요망, 어쩔 수 없이(!) 회장님과 마주치면 최대한 정중하게 인사드릴 것. 콧물 닦는 손수건을 가슴에 매달고 집을 나서던 초등학교 신입생 시절 어머니께 듣던 주의사항을 연상케 했다.

이제 와서 지난 시절 밥 먹고 살게 해주었던 직장 흉을 보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 연구소는 당시 동종 업계에서도 가장 민주적인 분위기를 갖추었다는 점이 연구원들의 자랑이었다. 나아가 모기업은 한때나마 ‘재벌’ 체제를 극복할 만한 대안으로까지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내가 그 무렵부터 궁금했던 것은 어째서 술자리 뒷담화에서는 누구나 옆집 강아지 취급하는 대통령·국회의원·회장님 따위가 막상 술이 깨고 나면 우리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었다. 혹시 바지 주머니에 한 손 집어넣은 채로 ‘하이, 미스터 프레지던트!’라 부를 수 있는 언어구조와, 각하가 안 되면 ‘대통령님’이라는 어색한 존칭이라도 붙여야 왠지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언어구조의 차이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기도 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1987년에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면서 가능해진 정치 민주주의가 생활상 민주주의·경제 민주주의로 확산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결론만은 피할 길이 없다.

지난 대선 때 부쩍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정치학자가 많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에 안 드는 보수 세력의 집권은 확실한데 딱히 대안은 없으니 ‘위기’로 볼 만도 하다. 그렇지만 작금의 상황은 외환 위기 당시 유행했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서 유효함을 보여준다.

똑같은 돈으로 상품에 투표하니 시장이 곧 민주주의?

시장을 가장 민주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는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돈으로 하는 투표에 비유하기도 한다. 내 돈 1원이나 재벌 회장의 1원이나 똑같은 1원이고, 우리는 각자 가진 돈으로 시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상품을 향해 투표한다. 그래서 시장은 곧 민주주의인 것일까?

상상 가능한 최악의 조합은 시장이 민주주의를 삼켜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 행사와 그에 대한 추종만이 따르는 경우이다. 우리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고전 명제를 익히 안다. 그렇지만 4·3사태는 ‘폭동’이 되고 군사독재는 성장의 주역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세상에서, 시장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그 논리에 대한 이의 제기는 권력의 논리로 무시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위기다.

오너가 아닌 회장님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러나 회장님이 남긴 구조는 그대로 남는다. 그것을 바꾸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름을 기억해야 한다.

4. 선거, 투표율 낮아질수록 심각한 문제

경향신문 2007년 11월 27일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주권을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화초 한 뿌리도 물을 주는 사람의 따뜻한 사랑 없이 싱그러운 꽃을 피울 수 없듯, 선거 역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한 몸에 받아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편이지만,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다.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그래프1’이 보여주듯 1948년 첫 선거를 꼭짓점으로 지속적 하락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열풍이 몰아쳤던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다소의 반전을 보였지만, 내년 제18대 총선에서도 치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지방동시선거의 투표율도 선거가 부활된 95년 68.4%에서 2002년과 2006년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투표율을 기록했고, 재선거나 보궐선거 쪽은 사정이 더욱 심각해 40%대 진입도 버거운 실정이다.

연령대별 투표율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젊은층의 투표율 하락이 우려를 넘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프2’를 보면 만 19세가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던 2005년 10, 26 재선거의 경우 19세나 20대의 투표율이 60대 이상의 3분의 1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돈이 엄청 많은 부르주아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중산층과 노동자의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던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이나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목숨 걸고 싸웠던 87년 민주항쟁 등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현재 젊은층의 투표율이 낮은 건 어쩌면 가만히 앉아서 얻은 권리이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냉소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대표자의 정당성에 타격이 온다. 가령 30%의 투표율에 30%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된 삼식이는 사실 전체 유권자의 10% 지지도 얻지 못한 셈이 되고 만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거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세력이 유리할 수 있기에 정치인들은 부정한 돈을 풀어서라도 조직을 확대하고 표를 사들이려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의의 조장이나 연고, 학연을 내세우는 것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을 공략할 방법을 찾는 편이 유리할 거다. 반대로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 정치인들은 젊은이를 위한 고민을 덜 하게 된다는 얘기가 성립된다. 사회 자체도 보수화 경향을 탈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낮아지는 투표율이 왜 문제가 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여성참정권운동의 거목 ‘구즈’는 “여성도 단두대에 오르는데,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다 정말 단두대에 올라야 했다. 그의 외침을 가슴에 새겨보자.

5. 경실련, '4.9총선 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

2008-04-17

경실련은 4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4.9총선평가와 정치개혁의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당선자,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총선 과정에 대한 평가와 총선 결과로 새롭게 구성된 18대 국회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부의 첫 번째 발제자인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명지대)은 '4.9 총선 과정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18대 총선은 당내 경선 등의 상향식 공천은 실종되고 중앙당 지도부의 주도에 의해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채 밀어붙이기식 밀실 공천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윤종빈 위원장은 낮은 투표율의 원인에 대해 잦은 이합집산, 분당과 창당 등으로 정치 불신의 팽배,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치러짐으로 인한 낮은 선거관심도, 대형 이슈는 물론 선거구 단위의 정책이 쟁점화되지 못한점 등을 꼽았다. 윤종빈 위원장은 이외에도 정책 경쟁의 실종, 불법·관권 선거논란, 지역주의의 부활을 이번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종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 불신의 극복, 정당 정치를 위한 제도화, 유권자와 정치인간의 의사소통 복구, 정책선거를 주도할 세력의 출현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정당 정치의 제도화를 위해 "당내 후보 선출 시기를 늦어도 대선 6개월 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 조항 신설 등 당내 후보 선출 관련 내용을 선거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두철 선거연수원 교수는 "유권자 대상 설문 결과 고연령층의 경우 후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대 이하의 경우는 출마 후보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미래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두철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비단 이번 총선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어서 미래 한국선거문화가 현재보다 더 악화될 수 있으며 정치참여는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두철 교수는 젊은 층의 낮은 투표 참여율 등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정치적 신뢰를 회복함으로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두철 교수는 "계획적, 의도적으로 투표율을 높이는 식의 강제적 처방으로는 낮은 투표 참여율이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토론과 참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부 토론회에는 김준석 동국대 교수, 박경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박사, 손동우 경향신문 논설위원, 유문종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2부에서는 총선 결과의 의미와 18대 국회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제자인 손병권 중앙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 의석이 과반수를 상회한 지배정당 체제가 왔지만 당내 친박 세력의 견제로 인해 지배정당의 일방적 지배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했다.

손병권 교수는 "18대 국회에서는 17대 국회와 같이 진보와 보수간의 첨예한 양극화나 이념적 대립보다는 거대 보수정당을 군소보수 세력이 민주당과 함께 사안별로 견제하거나 정치적 상황과 정책 사안에 따라 정당을 뛰어넘는 정책연합이 더 빈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손병권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가는 효율지상주의와 탈의여도 정치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의회의 반발과 민심의 이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군소보수와 진보의 정책 대연합도 가능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병권 교수는 "18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설득의 정치가 중요해졌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로 여기고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도 행정부의 정책 추진의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부수적 기관이나 방관자로 남아있지 않도록 정당지도부는 국회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영태 인하대 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수정치세력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나라당,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치세력의 득표율은 26%에 불과하며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획득한 득표율과 비교해 봤을때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영태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보다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하며 "진보정당을 포함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인 체계적인 연대와 국회에 대한 보다 밀착되고 조직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부 토론회에는 정영태 교수 외에 정태근 한나라당 당선자와 김상희 통합민주당 당선자, 김욱 배재대 교수, 고성국 프레시안 기획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6. '적극적 기권'으로 정치권 혼내주자?

2007. 12. 17 고재열 기자

정치는 선택의 예술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아니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렇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방법이 있을까? 17대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정치권에 불만을 표하는 법’이 화두다.

먼저 제시되는 방법은 투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기권표는 적극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기권한다면 그것은 ‘결과가 뻔한 선거라 참여율이 저조했다’라고 해석되고 말 것이다.

다음은 투표에는 참여하되 무효표를 만드는 것이다. 기호 13번을 쓰고 자기 이름을 적어 넣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봤자 무효표로 분류될 뿐이다. 개표할 때 유효 투표 외의 것은 통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황당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작가 주제 사마라구의 <눈뜬 자들의 도시>가 힌트를 줄 것 같다. <눈뜬 자들의 도시>를 보면 투표에는 참가하나 투표용지에 아예 표기를 하지 않은 유권자가 80% 이상에 이르면서 위정자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나온다.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 ‘소극적 기권’이 아닌 이런 ‘적극적 기권’의 방법으로 무효표를 만든다면 정치인들이 국민의 실망감을 알아볼 수 있을까?

7. 투표불참 벌금매기고 기권도 투표소가서 하라.

네이버 블로그에서

올해 총선부터 우리도 국민들의 투표참여율이 낮은 현실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2007년 대선 투표율 63%

2008년 총선 투표율 46.1%인데

대선만 해도 지난 대선이 최초로 투표율60%대에 접어들었으며 총선은 50%도 되지않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정치구성이 대의제에 의한 대표자를 통한 의사표시 및 정치위임인데 절반도 안되는 사람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대의제라고 할 수있는가?

‘뭐 찍을 사람없다.’ ‘그 놈이 그놈이다.’ 라면서 ‘기권도 의사표시다.’라고 하지만 기권이 의사표시로 존중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이상 기권은 수수방관일 될 뿐이다.

선관위도 뭔가 세상돌아가는 찝찝함을 눈치챘는지 할인권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투표율을 올리려고 했다. 원더걸스도 동원했으나 처참한 실패였다.

이런 투표율 저하는 몇가지 원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사실 거대양당이 정책적으로 별 차이없다--; 즉 그놈이 그놈인 셈이란 말이 어느정도 사실은 사실이다.

정당정치의 부재로도 기인한다. 제대로 된 당원가지고 정당민주주의 실현하는 정당이 극소수인데 선거가 국민이 일정정도 참여하는 축제가 되겠는가? 그냥 구경꾼이 될 뿐이지.

선거법도 지랄맞다. 180일 운운하면서 인터넷에서 너무 정치적의사 표시를 막는데 누가 정치흥미가지나.

그럼 어떡하면 될까. 자연적인 방법으론 이미 한계에 다달았다고 보고, 투표안하는 사람에겐 벌금을 물리자. 한 2-3만원사이로 벌금 물리고 투표강제하자. 물론 절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는 융통성은 발휘해야겠지.

기권하고 싶으면 기권란을 만들어서 투표참여해서 기권하라고 하자. 기권도 의사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기권표가 50%이상 나오면 다시 선거를 하던지하자.

지금의 우리가 가진 정치체제는 투표참여를 기본으로 보고 만든 제도이다. 투표참여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사회의 정치는 그만큼 소수중심의 정치가 된다. 제대로된 정치나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없다.

투표행위는 분명 권리이자 의무이다. 외국에도 투표불참시 벌금매기는 국가가 있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오늘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기대된다.!!!

8. 공직선거/국민투표 참여율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입법청원)

제안자 : 김상철

작성일 : 2007.03.16

1. 정책제안 배경

기존 공직선거(국민투표) 참여율을 분석해 보면, 국민적 관심을 끄는 대통령선거는 평균 참여율 85.05%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는 평균 77.5, 55.4%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궐선거는 40.25%이하로, 선거로 당선된 당선자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통합과 대표들의 정책 추진력을 위해서 공직선거(국민투표) 참여율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회현실이나, 정치(인) 및 각종 제도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나 제도에 대한 제정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불합리하고 부당한 모든 사회 문제는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의 법과 제도를 담당하는 정치인, 공무원 및 공공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잘 선정해야 하며 그들의 잘못을 벌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은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버리고 말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부강한 나라 건설을 위해, 전 국민이, 한민족 모두가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조국을 자손만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참여치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특히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직선거(국민투표) 참여율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입법청원)

공직선거(국민투표)에 대한 임시공휴일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선거인 명부 송달시 아래의 “공직선거(국민투표) 참가증”을 배포하도록 하며, 고용인 및 피고용인은 소속기업(또는 단체, 기관)에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참여 확인을 득한 후 “공직선거(국민투표) 참가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 참가증을 제출한 유권자는 해당기업에서 유급의 공적휴가를 받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근 또는 당해 년도 개인휴가 일수에서 1일을 공제토록 한다.

또한 국가 재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거참여 유권자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토록하며, 피고용인의 선거참가증을 당해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고용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근거한 생산량 차질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한다.

< 공직선거(국민투표) 참가 확인증 작성 안) >

공직선거(국민투표) 참가증
성명	참나라
주민등록번호	201027-1845286
주소	서울 성동구 논현동 45-2 한국아파트 105동 1017호
소속	서울 성동구 제4선거구
위 사람에 대한 공직선거(국민투표) 참가를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선거관리위원장
구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선거(투표)일	2007-12-19
고용인(기타 기관장)은 이 증을 제출하는 피고용인에게 유급의 공적휴가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공직선거법 제00조 0항”에 의거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단계별 시행 계획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권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선거비용에 대한 지출은 국가재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단계적으로 지출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정책제안의 법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비용이 과대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국가재정 소요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

(1) 1단계 :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즉시 적용한다.

① 공직자에게는 개정법률 및 제도를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비용이 없으므로, 모든 공직자에게 이 법의 시행 즉시 또는 시범적으로 최우선 적용토록 한다.

② 공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모든 공무원(중앙 및 지방직, 일반직 및 정무직 등 모든 공무원)

㉯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 투자, 산하 기관 임․직원들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의 금융공사 임․직원들

㉱ 시민단체, 협회 및 각급 학술학회 등의 비영리 단체 임․직원들

㉲ 기타 공직자들

(2) 2단계 : 선거(국민투표)에 참석한 유권자에게 소정의 교통비 지급

① 실비를 지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됨

㉮ 실제 거주지와 투표소와의 이격 거리가 다양

㉯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다양함

㉰ 유권자의 개인 여건(자동차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이용 교통수단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② 따라서, 유권자들의 거주지 해당 투표소에 왕․복가능한 교통비를 평균하여 동일금액을 일괄 지급

③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하며, 가급적 선관위에 기탁된 선거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3단계 : 유권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인에게 피고용인의 선거참가 확인증을 제출하는 수만큼 생산 차질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한다.

① 피고용인의 선거(국민투표) 참가는 명백한 공적 행위이며, 정당한 법집행에 의한 개인(기업)의 필연적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② 그러나 기업의 모든 손실이 국가가 보전하기에는 과다한 국가 재정 지출이 예상되므로,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배상을 기업에 지급토록 한다. (최저임금에 관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1시간 정도 등)

③ 실시 시기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 이 비용 또한 국민혈세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된 선거자금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대효과 

(1)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책임정치 구현

(2) 개인주의 및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3) 부도덕한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법치주의 실현, 사회기강 확립

(4) 선거참여 확대, 책임정치 구현.

(5)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 국민 통합

5. 결 론

(1) 공직선거(국민투표) 참여율 저하는 국가발전에 큰 장애 요소이다.

(2) 공직선거(국민투표) 참여율 향상을 위해 강력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 또는 선전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3) 공직선거(국민투표) 참여 유권자에게는 분명한 혜택이, 피고용인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케하는 고용인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보상이, 선거 불참 유권자에게는 분명한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

(4) 선거(투표)인 명부 교부시에 아래 그림과 같은 “공직선거(투표) 참가 확인증”을 동봉하여 발송토록 하고, 선거참석 후에는 투표소 출구에서 관할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직인을 득하고 소속회사(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선거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은 유급의 공적휴가를 보장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해 연도 개인휴가에서 1일을 공제합니다. 기권하고 싶은 사람은 투표에 참석하되 기권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기탁금을 활용해서 선거참여 유권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직원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토록 보장한 기업에는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토록 한다.

(6) 입법 및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상기 제안 법안에 당리당략적인 접근을 금하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발전의 차원에서 입안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6. 본 제안에 대한 법적 근거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근거한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공무원들(일반직/정무직)의 고용주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본 제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