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과 소유권 기본문제

1.물권의 본질․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②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④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2.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  을 취득한다.②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③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⑤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점유자는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②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③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④ 간접점유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서(민법 제190조)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⑤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4.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1.② 2.① 3.③ 4.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