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없어도 정치할 수 있다(원리)

[김금산]

정당은 인류가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대두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같이 240년 동안 한 번도 당명을 바꾸지 않는 나라와 승복문화가 통하는 나라에서만 유용한 제도일 뿐이다.

한국처럼 건국 이래 132번이나 정당을 바꾸고, 승복은 고사하고 백주에도 몸싸움과 활극을 벌이고, 당리와 당략을 위한 붕당정치, 분열과 대립으로 일관하는 나라에는 체질에 맞는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에서의 정당정치는 오히려 사회악을 양산하여 보급하는 바이러스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치는 정당제도가 필수다.”, “한국은 정당제도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서 훈련이 덜 되었을 뿐이다.”면서 정당정치를 비호하기도 하지만 한국정치 뿌리는 동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당제도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공천과 비례대표제다. 공천과 비례대표를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해도 인간의 손발과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한 공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공천과 비례대표제가 존재하는 한, 비리와 잡음은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추석 때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가 “여건 야건 정치인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때부터 “이대로는 안 된다.”,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정치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경제기적을 실현한 한국이 두 번째의 기적인 정치개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세계의 모범국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망이 정치열풍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한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호언했지만 정치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바꿔서 정치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작해야 내각책임제, 분권형 통치제도, 대권자의 임기와 중임을 말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주장들은 모두 본질을 외면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을 정치인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이 개입하면 당리당략으로 인해 짜깁기 개혁이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이다.

본인은 한국정치를 변화시키는 방법론으로 대립과 분열의 온상이었던 정당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에 맞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확립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일당 독재로 가자는 것인가?”

정당이 없으면 정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상식론과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당이 없어도 정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증거를 위해 예시하기로 한다.

인용의 글 http://cafe.daum.net/KoreaVirtualNation/S2Ow/5

1. 벌

봄이 되면 1대 여왕벌은 분봉을 위해 2대의 여왕벌이 부화하기 전에 벌의 3분의 2를 이끌고 벌통에서 나간다. 새 보금자리를 찾고 결정하는 일은 5%의 정찰벌들이 담당한다. 정찰벌은 개별적으로 날아다니면서 장소를 물색하여 정찰벌들 앞에서 8자 춤을 추면서 보고한다.

다른 정찰벌도 보고하여 정찰벌들이 모두 정보를 공유한다.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정찰벌과 지지를 받지 못한 정찰벌은 현장을 답사하여 한 쪽에 편을 든다. 다수의 지지로 장소가 결정되면 벌들은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고 이동하여 벌집을 만들기 시작한다. 정찰벌들의 장소 결정에는 나머지 95%의 벌은 말할 것 없이 여왕벌도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2. 인도네시아의 짧은 꼬리 원숭이

짧은 꼬리 원숭이들은 수렵할 때 단체로 활동한다. 원숭이들이 수렵장소를 결정할 때는 1마리씩 무리들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발표하는 원숭이는 나이의 고하와 경험에 아무런 차등이 없다. 어린 원숭이도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는 제약 없이 발표한다.

정보를 들은 원숭이들은 좋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한다. 토론과 지지를 통해서 소수는 다수가 지지하는 장소에 승복하고, 채택된 장소를 발제한 원숭이가 리더가 되어 무리들을 이끌고 수렵지로 나간다.

원숭이들의 회의와 민주적 결정을 목격한 오딜 쁘띠 박사(프랑스)는 “우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4개월 동안 지켜보았으나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는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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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 원숭이들의 행동이 바로 정치이고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한국도 정당 없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공상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정당 없는 정치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참고하여 방법론을 제시할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관심자들의 많은 댓글을 바란다.

제안자 : 대통령 자격시험 저자 김금산

[강남모세]

정당이 없으면 세력이 없어지니 공백이 생겨서 일이 될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 하지만 .....
큰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회전문을 만들고, 그들만의 성을 쌓는다는 데 있지요
국민이야 죽거나 말거나

[금산]

벌과 원숭이가 정당이 없어도 민주제를 훌륭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 일단 인간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답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은 안철수 등장을 도화선으로 삼아서 정치인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