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형사고소: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참을 수 없다면’, 당신을 결코 혼자 싸우도록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하늘]

형사 고소장 예시.hwp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참을 수 없다면’

-당신을 결코 혼자 싸우도록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것은 저작자를 무시하는 참고서 회사들 태도와 꾹 참지 못하는 내 성질머리 때문이었다. 요즘도 늘 하는 말이지만 저작권 침해를 당해도 모른 척 외면하거나 꾹 참으면 아무 문제없다. 본인만 좀 괴로우면 된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묵묵부답이거나 기껏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러냐’고 도리어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곳이 적지 않았다. 교과서 수록작품은 참고서에 마구 실어도 된다고 나를 가르치려 들기도 했다.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네 까짓 게 어쩔 건데’라고 멸시하기도 했다. 삥이라도 뜯으려는 사람 취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잘못이 조금 밖에 없는데 저작자가 많은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작자가 침해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생각하기도 한다.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고 저작자는 안 받아도 되는 돈을 무리하게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으로 몰아간다. 정말 참아내기 힘들었다.

저들은 거대 회사이고 먼지처럼 작은 일개 작가일 뿐이다. ‘훔쳐서 쓰다가 들키면 껌 값이나 던져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과 제대로 된 저작료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고소하기 전까지 저작료 지급에 소극적이다가도 고소를 하면 찾아와서 사과하고 합의하자는 경우가 절반도 넘었다.

처음에는 고소하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헛심을 무지 뺐다. 침해한 참고서 하나를 발견하면 그 참고서 집필진, 편집팀, 영업팀, 회사와 회사 대표를 각각 고소했다. 참고서 한 권에 고소장을 열 개 가까이 따로따로 쓰기도 했다. 그 회사에서 나온 참고서가 또 있으면 또 그만큼 고소장을 썼다. 경험부족과 무식한 결과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경찰서 조사관이 자기 경찰서에 내 사건이 20건이 넘던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다. 앞뒤 얘길 했더니 웃으면서 그 모든 걸 고소장 한 장으로 해도 된다고 알려주었다. 20여개가 넘는 참고서 회사를 상대로 각 참고서마다 몇 명씩 따로따로 고소를 하다 보니.... 어느 날 검찰에서 불러서 갔더니 내가 160건이 넘는 고소를 했단다. 왜 그렇게 많이 고소하냐고, 심심하면 고소냐고 핀잔을 주었다.

지금은 일부 몰지각한 참고서 회사 몇 개를 빼고는 무단으로 쓰지 않지만, 그땐 다 무단 사용이었고,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고소하는 요령도, 고소장 쓰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었다. 물어볼 데도 마땅치 않고, 법률공단 같은 데에서 대답해 주어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1>형사 고소하는 과정

1.증거물 확보

온라인에 게시 되었으면 게시된 화면을 캡처하고, 책에 실렸으면 그 책이나 책 사본을 확보해야한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장 자체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좋으니까 컴퓨터 화면을 그대로 찍어도 되고, 책을 찍어도 된다. 책을 찍을 때는 꼭 앞 뒤 표지와 발행일이 적힌 저작권 표시면을 꼭 찍고 침해한 쪽은 꼭 쪽수 표시가 나오게 찍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구체적으로 침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2.저작료지급 요청

저작권침해는 고소 전에 고소할 사람한테 알려야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냥하면 된다. 하지만 너무 비인간적이다. 고소를 하면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피고소인한테 연락해 봤냐고 꼭 물어 본다. 덮어놓고 고소부터하면 고소하는 사람을 좋게 안 봐 준다. 그래서 침해한 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해진 형식이 없는데 내용증명이라는 용어가 있을 리 없다. 형식 있다.

먼저 ‘수신’을 쓴다. 받을 사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쓰는 것이다. 다음 줄에 발신을 쓴다.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를 쓴다. 다음 줄에 제목을 쓴다. ‘침해저작물 저작료 지급 요청’ 정도로 쓰면 된다.

다음 줄부터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면 된다. ‘당신네 회사에서 낸 00참고서 00쪽에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실었으니까 저작료로 얼마를 주시오’ 하면 된다.

<내용증명 예시>

수신:주)대빡 대표(서울시 종악구 마음대로 23길. 02)000-0000)

발신:홍걸동(서울시 송남구 니맘대로 33길 010-0000-0000)

제목:침해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료 지급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귀사가 발행한 ‘1학기완전정리’라는 책에 본인의 저작물인 ‘율도국 건설 계획 전말보도’ 가운데 일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저작료로 200만원을 2014년 3월 25일까지 본인의 계좌번호인 율도은행 76543-234-123(예금주 홍걸동)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저작료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처리를 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10일

홍걸동

마지막에는 꼭 언제까지 답변이 없으면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감 날짜를 적어야한다. 그래야 상대가 그때까지 대답이 없으면 고소를 해도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에서 막무가내 고소라는 핀잔을 듣지 않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은 쪽에서 연락을 해오게 된다. 허위 사실을 쓰거나 너무 과격하거나 협박성으로 쓰지 않아야한다. 그랬다가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고소장 작성 요령

고소장도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형식은 있다. 고소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적고, 고소당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 고소 취지를 적고, 피고소인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적는다. 그런 다음 고소 이유를 적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형사 고소장 예시>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홍걸동	주민등록번호	010-0000-0000
주 소	서울시 송남구 니맘대로 33길	직 업	작가
전 화	010-0000-0000
이메일	kks4020@naver.com

2. 피고소인*

성 명	아수라. 주)대빡	주민등록번호	미상
주 소	서울시 종악구 마음대로 23길
직 업	아수라 -‘1학기완전정리’발행인
전 화	(02)000-0000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저작권침해 목록표
저작자	침해된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든 참고서(무단 수록된 쪽)	발행일	증거번호
홍걸동	율도국 건설 계획 전말보도	1학기완전정리(62)	2014년 1월 1일	1

피고소인은 주)대빡 대표 및 ‘1학기완전정리’ 의 발행인으로

위 저작권침해 목록표에 적시한 대로 홍걸동이 쓴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수록한 다음, 책으로 출판하여 온, 오프라인 서점 등에서 판매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6조 복제권, 제20조 배포권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제1호, 제136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친고죄 적용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5. 고소이유

위 저작권침해 목록표에 적시한 저작물은 2002년에 ‘도화동’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책 표지와 수록면 사본을 제출합니다.(증2)

그런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허락이나 사용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기에 2014년 3월 10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료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므로 이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합니다(증3)

양벌죄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소인과 주)대빡 및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저작권 침해 행위자 모두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7.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4년 4월 1일*

고소인 홍걸동(인)*

도화경찰서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1. 증거물

번호	증거
1	1학기완전정리 표지와 수록면 사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2	율도국 건설 계획 전말보도 수록책 표지와 내용 사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3	피고소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 접수시 제출 □ 수사 중 제출

<보충진술서 작성 예시-고소장과 별도로 인쇄하여 고소장에 첨부하면 됨>

보충 진술서

성명:홍걸동

주민번호:440307-1234567

주소:서울시 송남구 니맘대로 33길

연락처:010-0000-0000

1.진술인과 고소인의 관계

저는 고소인 홍걸동입니다. 제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보충진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2.피고소인과의 관계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3.피고소인이 고소인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2014년 2월 20일경 서점에서 책들을 살펴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4.주)대빡에서 보인 반응

저작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아무 대답이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5.고소한 저작물의 저작권이 고소인들에게 있다는 증거

제가 2001년에 창작하였고, 2002년에 도화출판사에서 발행했습니다. 책 표지와 내용 사본을 고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6.고소를 한 요지.

저에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들을 주)대빡에서 발행한 참고서들에 무단으로 도용하여 수록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7. 수사를 하여 죄가 밝혀지면 처벌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8.위에서 말한 것에 대한 사실 여부

(‘사실입니다’라고 자필로 쓰면 됨)

9.더 할 말

(‘없습니다’라고 자필로 쓰면 됨)

2014년 4월 1일*

고소인 홍걸동(인)*

4.고소장 제출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내야한다.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들고 가도 되지만 해당경찰서 ‘수사과’를 수신자로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간편하다. 어차피 보충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나중에 담당 경찰관이 고소장 내용을 읽어보고 조사를 하게 되니까 일이 좀 쉽다.

5.고소가 두렵다면

‘고소’는 입이 담기도 좋은 말이 아니고, 귀로 듣기도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다. 경찰서는 상준대도 가기 싫은 곳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참을 수 없다면 싸우는 수밖에 없다. 혼자 싸워보니 참 외롭고 힘들더라. 침해한 쪽에서 연락만 와도 겁이 난다. 나중에는 전화벨 소리도 무섭고 이메일 열기도 무서워지기도 했다. 그래서 작가 중에는 ‘에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더러운 그 돈 안 받는다.’ 라며 포기했다는 사람도 여럿 보았다.

6.함께하면 쉽다.

침해를 당했다면 그 침해는 나만 당한 게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침해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습범이다. 침해를 당한 사람끼리 뭉쳐서 대신 싸울 변호사를 찾으면 쉽다. 싸워본 경험이 있는 작가들에게 물어보면 요령을 좀 더 쉽게 알려줄 수도 있다. 한국저작권자연대(저작연)는 싸워본 저작권자가 싸워야하는 저작권자에게 고소나 소송하는 요령, 변호사를 찾는 법 등을 서로 돕기 위해 모였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이나 대가를 받지 않는다. 같은 저작자로서 힘껏 도울 것이다.

김하늘(한국저작권자연대 세우기 준비 일꾼)

고소장 양식 내려 받아서 쓰세요

3.저작권침해 형사 고소하는 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