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순칼럼 [3중전회 해부 ⑤] 공산당 개혁안 총평: 관전포인트와 한중관계

[국관 김상순]

김상순칼럼  [3중전회 해부 ⑤] 공산당 개혁안 총평: 관전포인트와 한중관계
[2014-01-20, 21:15:40]온바오

[3중전회 해부 ①] 공산당 개혁안을 보면 中 미래가 보인다.
[3중전회 해부 ②] 공산당 개혁안의 본질: 무엇을 개혁하나?(상)
[3중전회 해부 ③] 공산당 개혁안의 본질: 무엇을 개혁하나?(하)
[3중전회 해부 ④] 중국국가안전위원회(CNSC)해부와 우리의 대응
[3중전회 해부 ⑤] 공산당 개혁안의 향후 관전 포인트와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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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 해부 ⑥] 베이징에서 보는 공산당 개혁안: 좌담회 

▲ [자료사진]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 3중전회에 참석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

중국공산당 개혁안 관전포인트: 무엇을 보아야 하나?

이번 3중전회를 통한 중국의 개혁에는 향후 중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청사진이 있다. 이 청사진을 들여다 보기 이전에 종합적인 개혁안의 큰 틀을 먼저 살펴보면, 필자가 제시하는 중국 개혁안의 관전 포인트가 쉽게 이해된다.

▲개혁의 총목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완성과 발전
▲개혁의 세부목표: ‘분배문제’와 ‘권력문제’의 ‘공정’한 해결
▲개혁의 추진개념: ‘국가운영체제’와 ‘국가운영능력’의 현대화
▲개혁 추진개념의 핵심: ‘민주집중제’ 강화(공산당 통치에 대한 체제강화)
▲개혁의 범위: 당•정•군의 종합적•전면적인 7대 개혁 16개 항목 60개 세부항목
(7대 개혁부문: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국방•공산당)
▲개혁의 완성시한: 2020년
▲개혁의 미래비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

관전포인트 1) ‘분배문제’와 ‘권력문제’에 대한 ‘공정성’ 확보 여부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公正), 이 두 글자로 함축된다. 즉 이 ‘공정’이 개혁의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는 모든 출발점이자 기준이라는 점이다. 일종의 몸통인 셈인데, 그럼 양날개는 무엇일까?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분배문제’와 ‘권력문제’에 있다. 분배의 문제와 권력의 문제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에 편입되고, 고도의 글로벌 정보화 사회에 흡수되는 순간, 더이상 국내 문제의 범주에 머물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외부의 모든 소식들이 무한대로 열려진 가상 공간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왔다. 세계의 모든 문제는 결국 ‘분배’와 ‘권력’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고, 중국의 사회는 이제 간접 학습을 끝낸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개혁개방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한 사회로부터 사회적 전환기에 직면하게 했다. 한가지 예를 통해 현존하는 중국의 문명적 전환기와 사회적 전환기를 이해할 수 있다.

관료와 공안들의 인민에 대한 막강한 권한과 폭력행사는 오랜동안 지속되었었다. 심지어는 도시감독관인 ‘청관’(城管)들의 노점상 폭행 단속은 지난 2013년 이전까지는 일방적인 ‘갑의 횡포’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차츰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던 노점상들이 이제는 ‘청관’(城管)들의 무자비한 폭력에 개인 혹은 집단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청관’(城管)의 횡포에 맞서서 오히려 ‘청관’을 폭행하거나 보복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중국의 SNS인 웨이보(微薄) 등을 활용한 시민들의 현장 중계가 있다. ‘청관’의 폭력행위는 바로 길가던 주변 시민들에 의해서 삽시간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당연히 여론은 들끓었고, ‘청관’들의 관행은 곳곳에서 시민들간에 화제가 되었다.

인민들은 공산당 간부들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및 ‘공정하지 못한’ 사회제도에 오랜 불만이 쌓여 있었다. 시민들을 통한 웨이보(微薄)의 ‘폭로전’은 중국을 삽시간에 들끓게 했고, 폭로의 형태와 내용은 갈수록 다양해졌다. 인민들은 불만의 탈출구를 찾았던 것이다.

지난 2013년 한해는 이러한 인민들의 폭로로 지방에서는 하늘같던 고위층 공무원들이 줄줄이 망신을 당했다. 결국 공산당의 소위 ‘쌍규’(双规)에 걸려 낙마하거나, 심지어 정도가 심할 경우 철창 신세로 전락했다.

시진핑은 이번 개혁에서 ‘공정한’ 기준으로 그동안의 분배문제와 권력문제들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명과 사회의 전환기에서 사회 대중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과도하게 편중된 관료와 이익집단의 ‘특혜’에 대한 ‘공정한’ 평형을 선포한 것이다.

고위층에서부터 임시직인 말단 ‘청관에까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힘의 인식에 대한 교정요구가 점점 사회에 팽배해진 것을 감지한 것이다. 가장 힘없는 대중들이 서서히 집단 반발을 보이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공산당은 국민당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혁명의 성공이 이제는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으로 다가서는 현실에 대한 위기감은 이번 개혁 방안의 곳곳에서 느껴진다. 거울속에 서 있는 모습은 공산당일까? 타도의 대상이었던 국민당일까? 필자가 이번 집중해부 시리즈를 시작하는 1부에서 이미 던졌던 이 화두는 중국 사회의 현실이다.

위기감을 느낀 시진핑은 개혁을 통해 일종의 ‘초심으로의 회귀’를 선언했다. 아직 초급단계인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갈길이 멀며, 새로운 개혁으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보편적 빈곤 해결’을 위한 ‘선택적’이고 ‘편중적’인 경제발전을 시도했다. 연안지역 위주의 개발특구 선정을 통한 편중된 시범적 경제발전으로 새로운 노선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면서 점차적인 전체로의 확산을 유도했다. 이 실험은 대단히 기적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이제 중국은 개혁개방 30여년만에 잃어버린 300년의 꿈을 회복하는 자리에 섰다.

그러나 성장이 우선이었던 이 과정에서 축적된 내부 모순과 사회적 편중에 대한 불만은 이제 곳곳에서 상호 충돌중이다.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면서,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시진핑은 이에 따라 ‘보편적 빈곤해결’에서 벗어나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권력’이라는 새로운 개혁을 시작했다. 이의 실질적인 실행은 ‘시장 자율화’와 ‘사법주의’에 있다. 그리고 그는 ‘공정’(公正)을 몸통(기준)으로 ‘분배’와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혁의 칼을 뽑았다.

관전포인트 2) ‘4+2 대립관계’의 재정립 여부는?

중국의 개혁은 기존의 대립적인 4가지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종합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 ▲’정부와 시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간의 관계 재정립은 그동안 쌓인 고질적인 갈등이다. 이번 개혁안 곳곳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내부 4대 갈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필자는 두 가지 또 다른 숨어있는 관계 재정립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실 이 관계는 상호 주고받는 상관적 보완관계이기도 하다. ▲’정부와 사회’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가 그것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해를 도우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와 사회’간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위에서 먼저 언급된 ‘정부와 시장’은 경제분야의 관계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 즉 정부와 사회의 제도분야와 민생분야에 대한 관계 재정립은 이번 개혁에도 필수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시진핑의 답은 ‘민주집중제 강조’와 ‘사법체제 개혁’이었다. 즉, 법치주의로 통치의 기반을 삼되, 그 통치의 책임은 역시 인민을 대표하여 혁명과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산당이 계속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현존하는 문제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를 운용했던 일부 당원과 간부들의 잘못된 운용방식과 지나친 권력남용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사법체제 개혁’의 핵심이다.

둘째, ‘공산당과 인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인민을 대표하는 공산당은 인민에게 대표성을 부여받으면서, 인민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및 ‘특권주의’의 병폐에 빠진 공산당 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정풍운동’으로 인민들의 존경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시진핑의 개혁안에는 이러한 개혁안이 숨어있다. 권력 이행 제약과 감시감독 체계의 강화가 그것인데, 부정부패 개혁과 청렴한 정치를 하겠다는 이번 개혁안은 그래서 인민들의 기대를 받는 것이다. 중국 인민들은 ‘포청천의 부활’을 기대했고, 시진핑은 이번 개혁안에 이를 과감하고 강력하게 포함시킨 것이다. 시진핑은 그리고 공산당 내부를 향해 강도높은 반성을 촉구했다. 물론 반성의 부족에 대한 대가가 상상외로 엄중할 것이라는 강조를 빼놓지 않았다.

관전포인트 3) 내부 갈등 4대 요소의 해결 여부는?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내부적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들의 다른 형태가 존재한다. 필자는 이를 내부갈등 4대 요소로 재정리했다. 이 요소들은 ▲’전통파’ vs ‘개혁파’ ▲’인치주의’ vs ‘법치주의’ ▲’특권의식’ vs ‘사회정의’ ▲’권력분산’ vs ‘권력집중’으로 구분된다.

첫째, ‘전통파’ vs ‘개혁파’의 갈등이다. 이것은 경제노선의 선택에 대한 정치적 갈등과 투쟁이다. 중국에서 전통파와 개혁파의 구분은 경제분야에서만 존재한다.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정치분야에서는 모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추구한다. 따라서 중국의 국내정치는 정치적인 분류는 존재하지 않고, 유일하게 공산당과 공산주의만이 존재할 뿐이다.

경제노선에서 구분되는 전통파는 중국이 공산사회주의 국가인 만큼, 인민을 위한 공평한 ‘선분배’가 우선이다. 우리와는 달리 ‘분배’가 전통파 즉 보수파이자 우파이다. 따라서 ‘성장’을 통한 ‘후분배’의 개념으로 ‘성장’을 강조하는 중국의 개혁파는 우리와는 달리 진보파 즉 좌파인 셈이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와는 반대이다.

<표1: 중국 내부 전통파와 개혁파 비교>

No	구분	전통파	개혁파
1	정치 노선	공산당 독재의 사회주의 체제
2	경제 이념	분배 우선	성장 우선
3	경제 노선	국가의 기획경제	시장경제
4	경제 주도	국가	시장
5	경제 주체	국가주도와 국영기업	시장자율의 혼합제 (국영기업 + 민영기업)
6	대표적 인물	보시라이, 저우융캉 등	시진핑, 리커창 등
7	출신 파벌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둘째, ‘인치주의’ vs ‘법치주의’의 갈등이다. 이것은 일종의 제도적 갈등이다. 인민을 대표하는 공산당 독재의 중국 사회주의에서도 당연히 ‘헌법’과 ‘사법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난 30여년간의 덩샤오핑(邓小平) 개혁개방 1기 기간에 중국은 ‘보편적 빈곤해결’에 몰두하였다. 이에 따라 공산당과 지방 간부들의 정부운용 방식은 ‘법치’보다는 전통적인 ‘꽌시’(关系) 문화로 운용되었다. ‘법치’를 앞선 ‘꽌시’(关系)는 곧 ‘인치주의’이고, 이 인치주의는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을 불러왔다. 만연한 부정부패는 따라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되었다.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절대권력에는 절대부패가 따른다”는 말이 있다. ‘인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충칭의 황제로 불리우던 보시라이(薄熙来)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만연한 인치주의의 폐단이 한 두 사람으로 대표되지 않고, 중국 전체에 만연해 있다는데 있다. 이들은 오랜 시간동안 일종의 느슨한 집단이기주의 문화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느슨한 집단이기주의 문화를 깨는 것이 개혁 성패의 관건이다.

만연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의 ‘인치주의 문화’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시진핑의 답은 ‘법치주의’이다.

셋째, ‘특권의식’ vs ‘사회정의’의 갈등이 있다. 이것은 일종의 정당성 투쟁이다. 시진핑은 이에 대해서도 법치주의의 선택과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특히 사회 기층을 이루는 농민과 농민공, 농촌과 도시의 양극화 등의 해결에 있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을 위한 개혁의 방안들이 이번 개혁안에 풍부하다.

넷째, ‘권력분산’ vs ‘권력집중’의 갈등이다. 이것은 권력투쟁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泽东)과 덩샤오핑(邓小平)의 1인 체제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은 장쩌민(江泽民)과 후진타오(胡锦涛)의 시대에는 ‘집단지도체제’를 통해 이에 대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집단지도체제는 새로운 모순을 생산했다. 소위 중앙정부의 힘의 분산을 틈탄 지방정부의 권력남용과 만연해진 인치주의의 폐단을 발생시킨 것이다.

시진핑은 이러한 폐단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발견했고, 이번 개혁안에는 이에 대한 수정이 대폭 취해졌다. 이는 아래에서 거론할 두 가지 관전포인트, 즉 ▲‘중앙체제 강화’ 조치와 ▲‘시진핑 1인체제 구축’의 실질적인 시행으로 이어졌다.

관전포인트 4) 중앙체제 강화 성패 여부는?

이번 개혁안에는 중앙정부의 정부운용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들이 보인다. 이를 위하여 이번 개혁 전문에서는 모두 5개 부문의 통치기준을 준비하는 것으로 필자는 분석했다.

이 5가지 ‘통치기준’의 ‘강화’ 혹은 ‘변화’는 바로 ‘중앙정부체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유행했던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중국식 유모어는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 유모어는 지방정부의 비대해진 권력과 방만하고 오만불손한 태도에 다름아니었다. 중국 전체의 국익보다 지방정부 자체의 이익을 우선시 해 왔던 폐단을 바로 잡겠다는 구체적인 정부의 예외없는 지방정부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이다.

첫째, 통치 기준의 ‘법제화’이다. 헌법주의를 기반으로 모든 법을 시대에 맞게 검토하는 ‘법제화’이다. 통치의 기준이 ‘인치주의’에서 ‘법치주의’로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지방정부의 만연했던 인치주의식 통치와 운영은 이제 중앙정부의 감독 대상이 되었다.

즉, 중앙정부는 ‘헌법’과 ‘법치주의’로 지방정부에서 만연했던 ‘인치주의’와 ‘개인주의’의 폐단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치주의의 폐단을 우회적이고 중국식 방법으로 처리한 것이 바로 ‘보시라이 재판’이다.

둘째, 통치제도의 ‘규범화’이다. 행정체제를 핵심으로 모든 행정제도와 관례를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위한 ‘규범화’ 추진이다. ‘법제화’와 ‘헌법주의’를 기반으로 ‘규범적’인 시스템 운용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노동교화제 폐지 ▲부정부패 척결 ▲공무와 환경관리의 책임제 ▲관리평가제 ▲보고체계의 이중책임제 실시 등은 구체적인 관료들의 행정행위를 구속하게 되었다. 특히 관리평가를 통한 책임제는 임기가 끝나도 유효하다는 대목에서 이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고, 공산당 통치에 대한 합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정부의 잘못과 중앙정부와는 연관성이 미약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앙이 지방의 못된 관행과 관습을 ‘헌법주의’과 ‘사법주의’로 ‘규범화’ 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지방정부의 권력은 중앙으로 회귀될 것이다.

셋째, 정부조직 ‘효율화’이다. 이미 2013년 3월의 ‘양회’(两会)에서부터 시작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되었다. 특히 정부기구의 통폐합 위주였던 ‘양회’와는 달리, 정부기구의 실질적인 운용에 대한 시스템 구축과 ‘효율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013년 3월, ‘양회’의 정부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구조조정이라면, 11월의 ‘3중전회’의 개혁안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혹은 교체인 셈이다. 중앙정부의 조직 효율화의 여파는 지방정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경제원칙의 ‘자율화’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市场)이 자원배치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던 ‘자원배치’와 ‘가격결정’을 ‘시장’(市场) 스스로 하게하고, 이러한 ‘시장’의 ‘자율화’ 뒤에서 정부는 정책적인 지원에 머무르겠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시장’ 뒤로 물러나면서, 모든 권한을 ‘시장’에 넘겨준 것이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이제 중앙정부의 뒤에 서서 따라야 한다. 경제원칙의 주도권은 중앙도 아닌 ‘시장’ 즉 사회로 넘어갔고, 지방정부는 이제부터 ‘시장’과 ‘중앙’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안보 위기관리 ‘상시화’이다. CNSC는 ▲중장기적인 안보전략 연구 ▲전략수립 ▲기존 안보기구 업무조정 ▲총괄기능으로 고효율과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특히, CNSC의 설립 필요성에는 6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의 시대성 반영 ▲안보전략의 투명성 효과 ▲안보직능의 차별성 추구 ▲안보업무의 총괄성 발휘 ▲ 미래안보의 예방성 대비 ▲안보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CNSC를 통해 중국은 5가지 구체적인 위기에 대비하려고 한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중국 국내사회의 불안정 ▲(종교극단 세력, 민족분열 세력, 국제테러 세력) '3고세력'(三股勢力)으로부터의 안보 위협 ▲외부로부터의 영토분쟁 ▲ 주변국으로부터의 안보위기 ▲비전통 안보위기이다. 이러한 안보위기 관리는 자연스레 지방정부의 권한과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축소시킨다.

(필자는 본 해부의 4부에서 특별히 ‘중국국가안전위원회’(CNSC)에 대하여 단독으로 상세히 다뤘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3중전회 해부 시리즈’ 4편을 참고하길 권한다.)

관전포인트 5) ‘2+5’의 ‘시리체제’에서 ‘1+6’의 ‘시진핑 체제’로?

관전포인트에 대한 필자의 종합은 이렇다. 시진핑(习近平)은 결국 위의 4가지 구체적인 관전포인트의 배경과 시행과정을 통해서 1인체제의 구축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마오쩌둥(毛泽东)의 1.0 혁명의 시대, 덩샤오핑(邓小平)의 2.0 개혁개방의 시대에 이어서 시진핑을 3.0 패권추구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 강력한 ‘1인체제’의 구축 가능성에도 무게가 있다.

게다가 이번 개혁의 중심은 역시 덩샤오핑에 이어서 ‘경제개혁’이고, ‘시장 자율성 보장’이 핵심이다. 즉,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1기라고 한다면, 시진핑은 개혁개방 2기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혁명’의 ‘1.0시대’, ‘개혁개방 1기’의 ‘2.0시대’, 그리고 ‘개혁개방 2기’이자 ‘지역패권 추구’의 ‘3.0시대’가 열린 것이다.

1.0시대가 혁명을 위한 시대라면, 2.0시대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는 시대이다. 이제 시진핑 3.0시대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을 위해서는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개혁안은 따라서 두 가지 개혁이 사실상 핵심이다.

첫째는 ‘경제개혁’으로 ‘시장자율 보장’이다. 여기에는 국영기업과 기득권 세력 등의 이익집단에 대한 ‘공정성’ 잣대를 들이댄다. 즉 앞으로 특혜는 없고, 시장의 자율적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살아 남으라는 것이다. 국영기업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하는 ‘시장’의 ‘정글의 법칙’에서 스스로 살아 남아야 한다.

둘째는 ‘사회개혁’으로 ‘부정부패 척결’과 ‘이익집단에 대한 경고’이다. 이제 더 이상 인민의 위에 군림하는 관리는 없다는 것이다. 오직 공산당만이 인민을 대표하여, 인민을 이끌고, 국가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산당만이 모든 것에 유일하게 군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상위에 시진핑이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호령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개혁은 결국 시진핑의 ‘정치개혁’의 수단으로 통합되었다. 나머지 사회개혁, 문화개혁, 국방개혁, 공산당 개혁은 모두 이 정치개혁 아래의 부수적인 부분일 뿐이다.

결국 공산당 1당 통치의 강화가 이번 개혁의 핵심이다. 즉, 서구 언론이나 한국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정치개혁의 후퇴가 아니라는 말이다. 서구나 한국의 언론에서 기대했던 중국의 소위 ‘서구식’ 정치변화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체제를 바꾸어야 하는 ‘정치혁명’이다. 판단의 기준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잘못된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은 자기가 쓴 안경의 색깔처럼 보일 뿐이다.

이번 정치개혁은 체제의 강화, 즉 좌클릭 ‘정치개혁’이다. 그리고 그 핵심 수단으로 ‘시장자율성 보장’이라는 ‘경제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및 이익집단 구조조정’이라는 사회개혁이 있다. 이의 시행 기준은 바로 ‘헌법주의’와 ‘사법주의’이다.

시진핑의 ‘1인체제’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자.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조장 ▲CNSC 의장 ▲국방개혁 총 지휘자 ▲법치주의의 사법개혁 ▲당의 정풍운동 지휘자 ▲2020년의 개혁 시한 감독관 ▲국영기업 개혁 자율화의 평가자 등이 있다. 이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이거나 간접적인 효과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력 강화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당•정•군의 정점에 있는 시진핑은 7인체제 안에서도 독보적인 권력의 집중에 성공한 것이다.

당 내부의 태자당과 상하이방 그리고 공청단간의 복잡한 내부 권력 암투는 개혁의 시기적 적절성에 속수무책이다. 시진핑이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개혁의 ‘합법성’ 그리고 인민의 개혁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바탕으로 3.0 지역패권추구의 시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무장된 이론과 정당성 확보 및 합법성에 대항할 마땅한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왜 그런 것일까?

당•정•군을 대표하는 ‘시진핑 1인 체제’와 ‘공산당 통치의 정당성’은 아래에서 논의될 8대 강조점 중에서 4가지 강조점에 근거한다. 즉, ▲중국특색사회주의 ▲사회주의 ‘초급단계’ ▲사회주의 ‘노선견지’ ▲’민주집중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합법성과 인민의 개혁에 대한 열렬한 지지는 ▲법치주의 ▲시장자율화 ▲정풍운동으로 대변된다. 따라서 시진핑의 개혁 추진에 대한 반대파들의 저항은 이상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면에서 약점이 너무도 많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시진핑은 강력한 개혁의 실행 도구인 ‘CNSC’와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를 설립했고, 두 조직을 직접 장악했다. 개혁개방 2기라는 천리마를 탄 시진핑이 양 손에 막강한 지휘봉과 보검을 함께 쥐고 ‘중국의 꿈’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무엇이 주요 개혁 대상인가? : 7대 개혁 대상

중국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고심중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개혁안에는 대표적인 7가지 개혁 대상이 자리잡고 있다. 대표적인 7가지 개혁 대상을 보자.

▲’인치주의 척결’과 ‘법치주의화’ ▲국영기업의 독점적 지위 박탈과 ‘시장자율성 보장’ ▲노동교화제 폐지로 대표되는 ‘사법주의’ 복귀와 강화 ▲’3고세력’과 일부 ‘사회불만 세력’의 사회불안 조성에 대비하기 위한 ’중국국가안전위원회(CNSC)’ 설립(국내외 사회/국방안보 강화) ▲개혁반대 이익집단 구조조정을 통한 ‘전면적 개혁 심화’(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설립) ▲지방정부의 권력남용을 통제하는 ‘정부개혁’ ▲도농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 불균형해소’가 그것이다.

무엇이 강조되었나? : 8대 강조점

3중전회의 결정 전문에 나타난 공산당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욕구는 다음의 8가지 강조점으로 느낄 수 있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사회주의 ‘초급단계’ ▲사회주의 ‘노선견지’ ▲’민주집중제’ ▲’시장자율 보장’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 ▲중국국가안전위원회(CNSC) 신설 ▲’중앙전면심화영도소조’의 개혁총괄로 이어지는 일련의 8가지 강조점들은 하나의 체인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체인망에서 ‘시장자율 보장’은 전체 연결고리에서 무언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한된 강력한 통제체제에서 과연 ‘시장자율’의 특성과 제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의 자율성과 사회의 창의력은 핵심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둘 다 자율적인 자유 공간이 필수라는 말이다.

게다가 여기에 소위 ‘관리’나 ‘계획’ 심지어 ‘통제’라는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틀이 올라타면, 마치 거북이 등에 덩치 큰 ‘사자개’가 올라탄 격이 된다. 어떻게 중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자율성’을 보장하여, 거북이가 토끼로 변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시진핑의 고민이자, 중국의 고민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떠오른다.

첫째, 시장 자율성은 결국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적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범위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범위에서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체제가 체제유지와 리더쉽 유지를 위해 과연 사회에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이 첫번째 문제의 핵심이다.

또하나의 문제는, ‘부정부패 척결’과 ‘기득권 이익집단의 구조조정’의 완성은 기본 조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시할 버젼이 무엇인가? 이것이 두번째 문제이다.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은 단지 구호일 뿐이고, 실천적이고 제도적인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한다.

시진핑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사실 관전포인트의 핵심이다. 아니면, 거꾸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시진핑에게 누군가는 무엇을 제안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있지 않겠는가?

8대 강조점과 세계평화를 위한 ‘책사’들의 의무

상기 8가지 강조점의 절반은 곧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발전이라는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 나머지 4가지는 이를 위한 일종의 수단과 방법 및 비젼 제시일 뿐이다.

시진핑의 해법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비단 중국의 ‘책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책사’들의 훌륭한 연구과제이다. 이 문제들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상황만 다르게 갖고있는 문제와 고민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책사’들의 의무이자 사명이기도 하다.

거대한 중국이 덩샤오핑의 말대로, 검은 고양이이든, 하얀 고양이이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점진적인 방안의 제시는 어쩌면 필자를 포함한 평범한 우리 세계인 모두의 시대적 사명일 수도 있다. 결국 ‘분배’와 ‘성장’에 대한 고민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중국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꿈’을 꾸어야 한다는 충언은 이념을 초월한 인류의 공통 목표이다. 시장의 자율성은 곧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식을 관리하는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공산주의식 경제체제는 실패하였으나,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식 정치체제는 시험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국의 고민이다.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하지만, 시장자율의 잘못 인식된 자율성이 만연하여 개인주의로 전체를 흐리는 서구 자유주의도 고민은 있다.

결국 우선되어야 할 방법은 모두가 협력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미래 융합형 ‘인류구원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무조건 ‘평화공존’의 ‘평등한 토론’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세계정부의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일정 정도 미국의 민주당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 민중과 대다수 약자들을 위한 ‘분배’가 정치목적의 핵심인 체제라는 의미이다. 누구도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룰 수 없고, 순환적인 선택이 필요한 과정의 일부로 볼 때, 지금 이 말은 인류행복과 평화공존의 훌륭한 개념제시가 될 수 있다.

시야를 넓히면, 미국식 자유주의는 ‘안정적 성장’을 대표하는 ‘우파적’ 성격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공정한 분배’를 대표하는 ‘좌파적’ 성격이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의 융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가치를 발하는 순간, 세계의 평화적 발전과 인류의 행복이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존하는 북한식 극좌파 경향과 일본식 극우파 경향의 지속적인 존재는 모두에게 부담이고 불행이다. G1과 G2의 정치적 역할이 평형적 발전을 이루는 것은 세계 평화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생각은 필자의 우매함을 광고하는 것일까?

3중전회 개혁과 한중관계

중국의 3중전회가 끝나던 2013년 11월 12일 중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중국의 개혁안에 대해 필자가 ‘집중 해부’를 시작한다고 하자, 지인들이 이렇게 반문했다. “왜 하는가?”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무엇때문에 혼자서 사서 고생을 하는가라는 말과도 같은 이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중국의 향후 9년이 이 개혁안에 담겼고, 이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알아야 한다.” 이 말에 그들이 반문했다. “중국의 개혁안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자가 중국 개혁안을 집중 분석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대답하려 한다. 집중해부 1부에서부터 4부를 거쳐, 그리고 지금 5부의 마지막에 대한민국과 중국에게 함께 던지고 싶은 화두가 바로 아래에 있다.

2013년 11월의 3중전회를 통해서 중국 개혁안이 던진 화두에는 한중관계와 관련된 4가지 협력 방안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중국의 ▲’CNSC 설립’: 한중 정치•외교•안보 협력 기회로 추진 ▲’시장자율화’: 한중 경제협력 강화 활용 ▲’환경 생태 개혁’: 에너지•환경오염•생태환경보호 협력 강화 추진 ▲ ‘문화 개혁’: 한중 문화협력 강화 추진 등이 그것이다.

첫째, 중국의 ‘CNSC 설립’을 한중 정치•외교•안보의 상호 협력 기회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큰 방향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중이 협력할 수 있다.

1) ‘한중일 공동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즉,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우경화 추진이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이 기간동안 한중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위기관리 추진 ▲한중일 대륙붕 협정의 대일 공동 대응 ▲(위안부, 징용배상, 민간인 학살, 731부대 만행 등을 포함한)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일본 우경화 안보 불안에 대한 공동 협력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있다.

2)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즉, 북핵과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미약하지만, 중요한 한국의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의 ‘조정자’ 혹은 ‘중재자’로서의 ‘미약한 역할’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 이 역할은 동북아 평화유지와 발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면, 2013년에 시도되었던 ‘제주 한•미•중 전략대화’를 연속하여, ‘3+3 제주 한•미•중 평화협력기구’(혹은 ‘3+3 제주 한•미•중 동북아 평화포럼’)를 정례화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정부 고위급 전략회담’과 학자들이 포함되는 ‘1.5 트랙 전략회담’의 소위 ‘투 트랙’ 방식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시진핑 시대의 미중 정상회담과 우리의 대응전략”과 “미중빅딜 vs 대한민국 주권'의 딜레마…창의적 극복 전략은?” 이라는 두 편의 칼럼을 통해서 이미 작년에 연속해서 제안한 바가 있다.)

둘째, 중국의 ‘시장자율화’는 한중 경제협력 강화와 국제적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한중 양국 국내시장의 ‘단일 국내 시장화’ 가속 ▲R&D를 포함한 한중 경제 기술 협력 강화 ▲외환위기 관리를 포함한 한중 금융협력 강화 ▲위엔화와 원화의 국제화폐화 공동 협력 추진 ▲개성 공단의 국제화 및 제2 개성 ‘국제’ 공단 설립과 같은 한중 대북 경협 공동 추진이 가능하다.

이밖에, 한중이 공동 주도하에 동북아 4대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즉, ▲동북아 물류 공동협력 ▲동북아 에너지 공동협력 ▲동북아 경제무역 공동협력 ▲동북아 R&D 기술 공동 협력을 통해 한•중•러를 기본으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최종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동북아 평화협력과 연결되며,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3+3 제주 한•미•중 평화협력기구’의 확대를 의미한다.

셋째, 중국의 ‘환경 생태 개혁’은 에너지•환경오염•생태환경보호 측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사막화 공동 대응 ▲에너지 산업 공동 투자와 생산품질 개선 협력 ▲환경오염 방지 공동 투자 및 대응 ▲기후협약 공동 대응 등이 있다.

넷째, 중국의 ‘문화 개혁’은 한중 문화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첫번째 방향은, 한국의 ‘한류’(韩流)와 중국의 ‘한풍’(汉风)을 ‘동북아 문화 협력’으로 하여, 공동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중이 기술과 자본, 자체 시장과 마케팅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진출을 협력하자는 의미이다.

두번째 방향은, 한중 미래비젼을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것이다. 한중 양국의 학술재단과 학계의 각종 연구소들의 ‘허브 역할’을 할 ‘한중 공동 미래전략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는 다시 ‘서울’과 ‘베이징’에 각각 설치하고, 두 군데 연구소에는 모두 양국 학자들이 상주하여, 매일매일 일상 생활처럼 한중 양국의 미래 비젼에 대한 연구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처럼 양국의 학자들이 양국의 공동 문제와 동북아 문제를 연구할 경우, 웬만한 갈등들은 이 ‘공동 연구소’에서 대부분 해소된다. 당연히 연구의 결과는 양국 정부에 자동으로 보고되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이 ‘1.5트랙 포럼’이나 ‘정부간 대화’를 진행하기 이전에 상대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전 학습 효과’와 ‘사전 갈등 해소 효과’가 있다. 즉, 한중 양국의 ‘정부간 대화’는 바로 깊이있는 실질적인 문제의 협력이 수월하고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주장도 역시 작년에 발표한 “시진핑시대와 동북아안보, 한중관계 발전 방안은?” 이라는 칼럼에 있다.)

중국이 30여년을 달려온 개혁개방 1기가 끝나고, 이제 지역패권을 논하고 싶은 개혁개방 2기와 시진핑 3.0 시대를 맞이했다. ‘보편적 빈곤 해결’을 위해 그동안 성장을 향해 달려왔던 중국은 이제 미루어 두었던 내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서 경험했던 일들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우리에게도 현재진행형이다.

지역 패권을 논하고 싶을 만큼 성장한 중국은 이제 필요한 개혁으로 고민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은 이웃에 접한 한반도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오랜 전통의 이웃인 한반도가 이제 중국의 고민을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경험을 전하고, 그들의 고민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 개혁의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중국의 고민을 나눌 때, 한중의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가 확대된다.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다. (ssoonkim2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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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순의 베이징시론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 박사수료(논문과정)

김상순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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