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리모델링, “정부 협조 아쉽다”

[범수도권연합회]

분당 리모델링, “정부 협조 아쉽다”

성남시 리모델링 긍정적 입장…시·조합 의견 조율중

2011년 02월 16일 (수) 10:56:05  주거환경신문

성남시 분당구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최근 새로운 기대감에 차오르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를 기다리며 시와 조합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

지난해 8월 성남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특별기획단(TF)을 구성했다.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특별기획단은 꾸준히 토론회를 개최하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또한 이제명 성남시장은 “최근 정부에서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해 시는 주민 및 자치단체장들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리모델링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분당에서는 노후도가 심한 다수의 공동주택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도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과 시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마련에 지지부진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성남분당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는 매화마을1·2단지, 한솔마을5단지, 하얀마을5단지, 느티마을3·4단지, 장미현대, 이매촌금강, 삼성한진시범, 샛별동성, 정든우성, 효자촌 등 12곳. 이중 이미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이매촌금강아파트단지와 조합을 설립한 매화마을1단지, 한솔마을5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몇몇 리모델링 단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9월 조합을 설립한 한솔마을5단지는 곧 안전진단을 시에 제출하고 건축심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동간 사이가 넓고 대지모양도 정사각형이라 개발입지조건이 뛰어나다.

한솔마을5단지리모델링조합 한 관계자는 “지난달 LH공사에서 발표한 세대증축 불허 용역결과에 대해 소형평수가 많은 한솔마을5단지 특성상 조합원들의 실망이 크다”며 “하지만 청와대 연구용역발표가 남은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별 특성에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말 필요한 곳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난 1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매화마을1단지는 4월경 안전진단을 받고 건축심의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매화마을1단지리모델링조합 관계자는 “매화마을1단지는 전용면적의 30％이하로 별동 신축이 가능하지만 분담금이 높고 세대증축을 할 수 없어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매화마을2단지리모델링추진위원회 역시 리모델링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리모델링에는 정부지원이 미흡해 주민들은 공사비 부담에 힘들어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매화마을2단지리모델링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고 친환경적인 사업으로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세대분리·세대증가만 가능해 진다면 전세난 등의 주택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자 중심의 정비사업이지만 리모델링은 주민들이 중심인 정비사업으로 효율성이 높은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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