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료기기의 공산품 전향에 관한 질의 [미용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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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의 공산품 전향에 관한 질의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의료기기 중 일부를 공산품으로 분류를 한 뒤 그 기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피부관리(미용)실의 초음파, 고주파관리, 썩션기(진공흡입기), 찜질방의 온열기기관리 등 등 2. 개인용 의료기기를 영리의 목적으로 판매가 아닌 사용을 하여 시술비용을 고객에게 받았을 경우(영리적 행위)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3. 공산품[괄사, 스톤, 기타 공산품]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여 고객에게 유사의료행위를 하고 시술 비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공산품으로 고객시술을 하였으나 그 공산품이 기존의 취지와 다르게 의료행위의 기구[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 상황에서 그 기구[도구]를 단지 공산품으로 판단을 하여 의료법 위반에 대한 부분의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산품을 사용하였으나 그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으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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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
	송**		02-503-7512,13
	2008.07.07 14:00:03		1AA-0807-******
	2008.07.11 18:27:18
	관계부서간협의요함
	2008.07.14 13:22:11		2AA-0807-******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우리부 민원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의료기기, 공산품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주에 관하여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3. 현재까지 사법부 판결에 지속적으로 인용되어오는 대법원 선고88도2190 판결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초음파, 고주파, 박피 기기 등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라고 하여 이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술을 할 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또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중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다른 기기들에 관하여는 해당 기기의 침습성, 부작용 가능성 및 사용에 있어 요구되는 전문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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