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8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 )

[김성헌]

외국인 근로자 권리보호 #8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 )

◆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 고용보험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법」 전부 적용

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나.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보험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 전부 적용

가.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제외)

보험가입자가 되는 자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외국인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3조).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이며,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상의무를 「고용보험법」이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별표 1).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임) : 500명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업·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3.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4.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소정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및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실업상태에 대응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조기재취업 수당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종류		내용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취업 촉진 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5조)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6조)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7조)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 휴가 급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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