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소병훈 "경기도, 집단취락 해제지역 기반시설 계획 대비 집행률 34.9%에 불과"

[임재호]

[국감브리핑]소병훈 "경기도, 집단취락 해제지역 기반시설 계획 대비 집행률 34.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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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소병훈 "경기도, 집단취락 해제지역 기반시설 계획 대비 집행률 34.9%에 불과" - 중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집행비율이 저조한 곳은 시흥으로, 47개소의 집단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고, 계획(991,984㎡)대비 집행(35,425㎡) 비율은 3.6%로 조사됐다. 화성은 9.1%, 수원 12.3%, 하남 12.3%, 김포 14.4% 집행률을 보였다.

경기도 공간전략과는 집단취락 내 기반시설 설치는 시·군 자치사무로 경기도의 직접적 지원은 재정적 한계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소 의원은 "이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지자체는 거주인구가 적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취락지역에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 국토교통부가 GB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이 형성돼 있는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와 거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오고 있다.

집단취락지구 내 주택호수가 20호를 넘으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경기도는 446개소의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해제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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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해제지역, 해제 당시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 뉴스워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 하게 되어 있다.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